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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0일 (월)
▪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안하려면 경제 무대책 선언을 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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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全希卿)
【정치】
(2019.06.11. 01:12)  █
◈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안하려면 경제 무대책 선언을 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현실인식은 지각! 대책은 남탓! 이러고도 국민을 볼 염치가 있는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현실인식은 지각! 대책은 남탓! 이러고도 국민을 볼 염치가 있는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공개 브리핑을 통해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외 여건에 따른 하방 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왜 경제가 나쁜지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외부요인 탓, 추경 탓, 야당 탓으로 점철된 청와대의 뒤늦은 경제인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한달 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대담에서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된다며 낙관했고, 총체적으로 한국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자신했다. 그 때도 이미 국내외 경제기구나 전문가들 가운데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곳은 찾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정권의 경제인식을 연일 비판하며 경제 정책의 방향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마이동풍 현실인식을 보였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하면 대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정도 아닌가?
 
청와대가 경제 낙관론을 뒤집고 비관적인 경제상황을 인정하는 자리라면 당연히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이 함께 발표되어야 했다.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분배지표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경제수석 입에서는 여전히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만이 감돌뿐이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현장을 무시한 근로시간 단축, 귀족노조에게 질질 끌려다닌 노동정책이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내 몰게 된 원인임을 청와대는 먼저 고백했어야 했다. 경제의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고 정부가 강제하려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급선무이다. 무조건 나눠주고 세금부터 뿌리고 보니 경제 활력은 되레 떨어진다는 것을 국민들께 명명백백 사죄했어야 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경제현실 인식이고, 이러한 인식 위에 올바른 대책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경제폭망, 미래역시 비관적인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잘못되고 실패가 명백한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방향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실정에 대해 추경 탓, 국회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한 달 만에 낙관에서 비관으로 바뀐 경제현실에 대한 입장부터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인식 변화가 혹시 경제회복의 기미가 안보이자 외부여건의 핑계를 대고, 투자확대를 빌미로 여전히 돈 뿌릴 명분을 찾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필 것이다. 경제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이 대안정당임을 국민 앞에 당당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na+;2019. 6. 10.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경제, 대외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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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全希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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