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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0일 (월)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불법 관권선거 MOU를 즉각 중단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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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철(楊正哲) ◦ 전희경(全希卿)
【정치】
(2019.06.11. 01:12)  █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불법 관권선거 MOU를 즉각 중단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오늘(10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경남발전연구원과의 정책협약을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난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만나 총선용 정책협약을 맺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은지 일주일 만이다.【】
오늘(10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경남발전연구원과의 정책협약을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난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만나 총선용 정책협약을 맺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은지 일주일 만이다.
 
세간에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안하무인, 마이웨이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문의 남자', 더불어민주당 선거총책다운 광폭행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자숙을, 김경수 경남지사는 근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부적절한 만남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부적절을 넘어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연구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명백히 법으로써 보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각 정당의 정책연구원들은 각 정당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다. 태생부터가 정치적이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쓰이는 정당 산하의 연구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공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 지방 자치단체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중앙선관위는 수수방관중이다.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관권선거 공범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싶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직무유기 선관위부터가 고발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총선 준비에 지자체를 줄세우며 법치마저 훼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장은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의지에만 불타 불법도 아랑곳없는 이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na+;2019. 6. 10.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양정철, 김경수
 
 
※ 원문보기
◦ 양정철(楊正哲) ◦ 전희경(全希卿)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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