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오늘 아침에 아마 축구 다 보셨을 것이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선 못 보셨나. 저도 마지막 후반전을 봤는데 우리 청춘 영웅들이 또 쾌거를 이루었다. 이제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답답한 국민들에게 또 다른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어주시기를 기원해본다. 다시 한 번 우리 청춘 영웅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국회가 청춘 영웅들처럼 잘 해봐라’ 이런 말씀들 하실 텐데 정말 저도 답답하다. 국회를 열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를 연다면 이 국회가 민생국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국민 경제 살리는 국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국회 파행 사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이 선거법 날치기 패스트트랙으로 우리 야당을 국회 밖으로 내몰아버렸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여당의 태도를 보면 야당은 그저 ‘무조건 복귀해라, 야당은 들어와서 추경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한번 추경 보시라. 그 추경이 민생 살리는 추경인가. 일단 적자 부채만 발행하고 있다. 적자 부채만 3조 6천억을 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적자 추경이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심사에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총선용 추경이 아닌 ‘민생용 추경’이 되어야 한다. 실패한 정책을 땜질하는 땜질 추경이 아니라 ‘문제 해결 추경’이 되어야 한다. 셋째, 통계용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시장 활성화 추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희의 3가지 심사 원칙을 세웠다. 그런데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독소 예산이다. 대놓고 못하니까 여러 예산에 끼워 넣고 팔고 있다. 이미 말씀드린 제로페이, 탈원전 과속 예산, 이 정권의 고집불통 정책들을 추경으로 더 확대시키는 것 같다. 이 정권의 ‘총선 공약 홍보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사전선거운동용 추경들이 되어있다. 일자리만 해도 이 알바 추경이 지나치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해서 단기일자리 6만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착시일자리, 통계일자리 이런 거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총선 추경, 땜질 추경, 통계일자리 추경, 국민의 상식과 민생이라는 채를 들고 불순한 추경 예산 말끔히 걷어냈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추경이 과연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추경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만 대답을 듣고 싶어 한다. 추경 처리만 해달라고 한다. 국회 열어서 뭘 해야 되겠나.

어제 민주당이 가업승계에 관해서 당정을 했다. 그게 도움이 되겠나. 실질적으로 하는 시늉만 한 가업승계에 관한 개선이다. ‘그래서 법안에 대해서 논의 해보자’, ‘무슨 법을 통과시키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해 보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추경이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면 ‘과연 경제실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기재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 결정권자들, 청와대 그리고 부총리 불러다가 경제청문회를 한번 하자’ 그것도 묵묵부답이다. 국회를 왜 해야 되나. 이 엉터리 같은 추경만 통과시키려고 국회하나. 저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청와대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청와대는 우리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그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해내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야당을 패스트트랙으로 짓밟아 놓고도 또다시 짓밟고 있다. 대통령 떠나면서 뭐라 하셨나. 추경 탓 또 하고 갔다. 야당 탓 또 하고 갔다.

어제 강기정 수석 뭐라고 했나. 마치 강기정 수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당이 해산해야 될 정당 요건에 다 해당이 되고, 그런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총선까지 기다리지 못 하겠다’는 것으로 다시 야당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언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당 해산 요건이 있다. 정당 해산 요건의 핵심은 뭐냐,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이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이다. 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이 통진당이다. 통진당과 손잡고 선거 때 야권연대해서 그래서 선거에 임했던 정당이 어디인가. 바로 민주당이다. 저는 어제 해산 요건 이야기하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왔다. 이렇게 강기정 수석이 지금 야당 비판하는 것, 강기정 수석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청와대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시라. 그리고 이제 민심을 똑바로 읽으시라. 야당에 대해서 ‘해산될 정당’이라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 운운하면서 야당에 대해서 전쟁선포하지 말고, 가서 시장에 가서 민심 들으시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저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6월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정운영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에게 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실언을 조심하라는 것이며, 그러나 국정운영에 있어서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침묵이 국민에게 점점 독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정부가 추진했던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사태에서 오직 침묵으로 일관했다. 우역골절 끝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노조에 가로막혀 기업 실사를 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부의 침묵은 대한민국 조선업 발전과 울산 발전에 독이 되고 있다.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은 반화웨이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을 불러서 중국 편에 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자칫 한국의 기업들이 망할지도 모르는데도 침묵하는 문 정부는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독이 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크레인 조종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파업을 벌여왔다. 공사현장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멈춰 섰다. 노조가 법치를 훼손하는 등의 안하무인식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친노조 문재인 정부는 역시 침묵뿐이었다. 비노조 타워크레인 기사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155만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독일뿐이다. 무능하고 무력한 문재인 정부의 침묵에 의한 독에 의해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왜 정부가 필요한지’ 묻고 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김원봉 집착, 6.25 호국영령과 유가족이 통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 문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고 가르치지 않고, 핵무기로 5천만 국민을 위협하는 북을 주적이라 하지 않는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난 현충일 추념사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헌법, 반자유민주주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문 대통령은 17만 여명의 순국선열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의 명단에 서서 6.25 남침전쟁의 공으로 김일성에게 최고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언급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적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 대한 그야말로 모욕이다. 추념사를 들은 많은 국민들이 두 귀를 의심했을 것이고, 6.25전사자 유가족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북한의 6.25 남침에 맞서 싸운 한국군과 UN군은 졸지에 부정한 집단이 되었다. 6.25전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21개국으로 구성된 UN군이 참전했고, 5만 7천여명의 청년들이 전사했다. 당시 이름도 생소한 타국에서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희생된 이들에게 대통령은 그 희생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 은혜를 고마워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라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대통령은 또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인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의 대역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원봉 발언에 대해 6.25 유가족들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모든 분들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2년 동안 총지출이 33조원이 증가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2년 동안 무려 69조원, 지난 정권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문 정권 들어서 늘 슈퍼예산 논란이 거듭됐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지난 정권에 비해서 69조원을 퍼부었지만 경제는 최악이다. 이미 밝혀진 대로 1/4분기 GDP –0.4% 성장이고, 일자리는 최악의 참사다. 문 대통령은 한 달 전인 5월 9일 날, ‘하반기 경제의 회복이 낙관된다. 한국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안 되서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은 ‘경제 하방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정반대되는 이야기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경제위기를 청와대만 아니라고 강변하다가 뒤늦게라도 이제 현실을 안 것은 다행이긴 하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들의 책임과 반성은 전혀 없다. 오직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만을 탓하고 있다. 국민의 경제생활을 망쳐놓고도 아주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도 재해 관련 예산은 2조 2천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조 5천억은 단기일자리 사업과 총선용 선심예산뿐이다. 이래가지고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 추경보다 급한 것은 경제 폭망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과 반성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좌파실험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6월은 호국의 달이다. 김원봉 부분을 저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한다. 문 대통령의 지난 현충일 추념사는 나라를 지킨 선열들에 대한 추념이 아니고 김원봉에 대한 헌사였다. 김원봉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용대를 조직해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한 바는 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 가담한 바도 있지만 김구 주석의 임시정부를 장악하려 했던 인물이다. 그러다가 드디어는 월북해서 48년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된다. 그래서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북한의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초대하는데 참여한다. 그리고 9월 9일 날은 검찰총장이자 감사원장격인 국가검열상에 취임을 한다. 그리고 6.25가 터진 뒤인 50년 7월에는 이른바 남한의 점령 지역 안정화 작업을 위해서 북한 정권에 남한지도부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런 공로로 52년 3월에 노력훈장을 맨 먼저, 첫 번째로 수상을 한다. 그리고 이어서 52년 5월 달에는 노동부장관에 해당하는 노동상이 되서 전시 노동력 동원과 무기생산을 책임지게 된다. 1954년 1월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6.25 이전부터 남파요원을 파견해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전복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도록 투쟁하였고, 6.25전쟁 당시는 간첩 남파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남침 주범의 한 사람한테 대통령이 6.25 전몰자를 기리는 자리에서 칭송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처사이다.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면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희생된 15만 국군장병은 자신의 존재와 싸운 폐륜집단이란 말인가.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국영령을 모독한 추념사 부분을 취소하고, 호국영령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있었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1년 반 이상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상당한 성과라는 듯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한다고 위안삼고 자랑하며 다닐 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이미 수소폭탄급 핵무기를 포함하여 수십 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핵실험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같은 도발을 안 한다고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을 할 일이 아니라 하루빨리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도와달라고 해야 할 때이다. 1차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오늘 꼭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싱가폴 합의였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북한이 핵실험만 안하는 것만 보더라도 성공한 것이 아니냐’라는 황당한 자화자찬에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북한의 핵 보유만 기정사실화 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핵 인질의 가능성만 물려주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북한이 1년 반 이상 핵과 미사일을 도발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자화자찬은 그만 두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몰라도 얼마 전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도발을 지켜보면서도 도대체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이 솔직히 아니지 않나. 북한은 수소폭탄을 포함하여 이미 수십 개의 핵폭탄과 ICBM을 포함한 수천 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엄중한 군사 안보상황에서 우리는 날로 느슨해지는 한미동맹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우리는 동맹인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우산이 갑자기 접히거나 찢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저의 생각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새삼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폴 1차 북미회담 1주년이 되는 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그 아름다운 편지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시켜 나가는 시간벌기용, 사탕발림 편지가 아닌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서겠다고 약속하는 편지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은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예외적인 것이다. 말 그대로 예산 실행단계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로써 재난에 대한 대처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추경을 마치 ‘만능의 보검’인양, ‘도깨비 방망이’인양 경기부양의 유일한 수단처럼 내세우면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OECD 22개국이 경제성장률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꼴찌가 한국이다. 우량 흑자기업인 한전을 1분기에 6,299억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 월별 경상수지를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게 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이 악화를 하는데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진단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올바른 진단을 내려야 그에 대한 처방도 약효를 보는 것인데 이 정부는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다. 소주성 실패를 인정하고, 악화된 경제지표를 냉철히 분석해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마련된 청와대 게시판의 청원을 청와대가 나서서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국민의 평가를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다. 청와대의 이런 인식은 대한민국 제1야당을 국정운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청원 게시판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이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도 잘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이 남남갈등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도발이 없어서 지난 1년 반 남북관계, 북한의 비핵화에 성과가 있었다고 말을 했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이 외교부는 스톡홀름에서 열린 NPT 관련 국제회의에서 ‘핵 군축은 개별 국가가 안보현실을 고려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주장이야말로 북한이 그동안 반복해온 주장이기도 하다. 미국도 핵을 가지고 있으니 같이 줄이자는 식으로 비핵화 압박의 변명을 해온 바로 북한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으며, 당장 북핵을 없애자고 가장 크게 외쳐야 될 대한민국인데, 그 대한민국 외교부가 국제무대에 가서 북한이 되풀이 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꼴이다. 그 대통령에 맞는 그 외교부인 것 같다. 존재감이 없는 외교부가 모처럼 대통령의 이야기에 화답을 했다. 미국은 일관되게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미국과 비핵화 공조를 맞춰가야 될 대한민국 정부가 점진적 비핵화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완전한 비핵화 전에 제재완화와 같은 꼼수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는 현 정부의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핵화 의지는 없고, 오로지 북한 퍼주기에만 관심이 있는 이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가 비핵화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흔들 수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 당은 북한의 조속하고도 완전한 비핵화가 유일한 해법임을 재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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