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이 또다시 추락했다. 확장실업률 24.2%, 통계 작성 이후에 최악의 기록을 경신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에 해당한다는 결과다. 청년들은 지금 알바까지 쪼개서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하는 소위 ‘메뚜기 알바’ 신세가 되어있다. 청년이 마음껏 뛰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기업들 규제를 개혁해서 풀어서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일손이 필요해서라도 청년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노총 귀족노조들의 일자리 독식만 막아도 수만, 수십만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중국보다도 못하는 우리 창업지원 정책 뜯어 고치면 능력 있는 청년들이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다. 우리 당은 청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민생현장을 챙기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청와대도 결국 인정을 했듯이 우리 경제의 추락이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세계 각국은 5G시대로 앞다퉈나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5대 리스크, ‘5R’에 발목 잡혀있다. 최저임금, 민노총, 탈원전, 규제, 포퓰리즘 이 5가지 리스크, 5R이 우리 경제를 폭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 규제,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규제혁신은커녕 오히려 규제를 늘려가고 있다.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 규제로 제철공장들의 조업까지 중지시키려고 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좋은 신기술을 개발해놓고도 규제 때문에 사업을 외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까지 망가뜨리고 있다. 경제 악화로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선심 정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가 났다. 이거 다 누가 갚게 되는 건가. 결국 우리가 20년, 30년 뒤 우리 미래세대가 우리와 함께 고통 속에 이것을 갚아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재정 부실을 심각하게 염려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빚내서 총선용 추경 쓰고, 또 500조 슈퍼예산 짤 궁리만 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 5R, 5가지 위기의 책임은 이 정권에 있다. 이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위기 극복 불가능하다. 우리 당은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중심으로 5대 리스크 해소와 경제 폭정 저지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기본 틀을 바꿔야 하는 중장기 정책, 당장 급한 정책을 나눠서 각각에 맞춰서 대응하는 다초점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최근 청와대 참모들의 우리 당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참으로 적반하장에 유체이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경제가 힘든 이유는 야당 때문이 아니다. 야당 말을 안 들어서 오히려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신들의 실정을 덮고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정치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국회 공격, 야당 공격 골몰하는 사이에 우리 기업들은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화웨이 사태로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맞붙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기업이 알아서 하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 기업들이 무역제재나 보복을 당하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그때 가서는 또 기업 탓만 할 것이냐’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설득하러 뛰어다녀야 하는 것 아니겠나. 또한 차량공유서비스, 제철소 조업 정지, 대우조선 합병 등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일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당사자들에게 떠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 사회 전체가 온통 갈등에 휩싸이는 것이 아닌가. 이럴 거면 도대체 정권은 왜 잡고 있는 것인가.

우리 U20 국가대표 선수들이 4강을 넘어 결승에 갔다. 기적 같은 승리의 동력은 ‘원팀 정신’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10대 후반의 청년들도 원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이 정권은 피아식별조차 못하는 정말 소아병에 걸려있는 것 같다. 정권의 경쟁 상대는 야당이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경쟁국들이 상대다.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을 합쳐 뛰어야 하는 원팀이다. 우리 당은 이미 경제정책 대전환을 위해서 힘을 합쳐보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함께 하지 않아서는 이길 수가 없지 않나. 청와대 참모들의 자중과 책임 있는 국정운영 자세를 엄중히 촉구하면서 대통령께서 이 비서진들 잘 지휘해서 경제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들 우리와 하루속히 만들어 가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긴급 토론회를 했다. 추경과 재정정책에 대한 것이었다. 3조 6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이다. 청년세대에게 부담이 가는 추경이다. 아무리 살펴봐도 긴급성 등 추경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6만개 단기일자리 등 현금 살포성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 저희가 모두 걷어내겠다. 또 지금 이러한 추경 논란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경제의 지금 현실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주장 때문이다. 저희는 그래서 ‘경제가 과연 어떻게 이 지경에 되었는지’ 경제실정청문회를 제안했다. 실정청문회라는 것이 거리끼면 경제정책청문회라는, 이름도 상관없다. 청문회가 정 불편하면 어떠한 형식이든 토론회 방식도 괜찮다. 모두 나오시라.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라인 그리고 경제부처 라인 모두 나와서 우리 도대체 경제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한 다음, 그 다음 추경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토론회하면서 보면 볼수록 ‘이런 식의 추경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이강인 선수 패스 이야기하면서 추경 적시 투입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자살골 넣는 선수한테 추경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건지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ILO 총회에 참석해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곧 마련해서 7월 중순까지 외교부에 검토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늘 같은 패턴이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이다. 정부의 행정집행의 근거가 바로 이곳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추경도 국회가 통과해야지 예산이 생긴다. 그런데 늘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심사, 입법을 무시하고 이 정권이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 야당이 비판하면 ‘방해하지 말라’ 이런 식이다. ILO 핵심협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다. ‘선 입법, 후 비준’의 원칙을 말씀드렸다. 아직 여야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가 밀어붙이겠다는 비준동의안 매우 위험하다. 앞으로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기본 뼈대가 될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은 한마디로 친노조 일색의 편파적인 내용들뿐이다. 노조 측의 단결권만 강화시켜주고, 정작 경영계의 요구사항은 사실상 누락되었다. 강성노조에 의해 끌려 다니는 이 후진적 노사문화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의 투자마저도 가로막고 있다. 이 비준동의안으로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만다. 기업의 해외탈출이 가속화되고 그나마 있는 양질의 일자리마저 사라질 수 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의 위험을 알리는 목소리가 산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업의 힘이 되는 정부가 아닌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갈등의 최종 조정기관은 국회이다. 정부는 즉각 ‘선 비준, 후 입법’의 기조를 철회해주시라. 국회에 그 공을 넘겨주시라. 반드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자 형사처벌 폐지 등 경영계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논의하겠다. 이제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어제 6월 12일 날 발표된 5월 달 고용동향 말씀드리겠다. 지난달 4월 고용동향 때는 청와대에서 대변인 브리핑조차도 안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임 정부와 비교해가면서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전격 공개를 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보고 싶은 것, 알리고 싶은 것만 발표를 한 것이다. 실제로는 5월 달 취업자 수가 25만 5천개가 늘어난 거 맞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 5월 숫자에 비교해서 늘어난 숫자다. 비교되는 작년 5월은 겨우 7만개 늘어난, 작년도 평균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기저효과가 반영된 25만개다. 그런데 이 25만개를 평가해보면, 과거 정부에서 연평균 36만개 늘어난 거에 비하면 3분의 2수준이고, 한해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시장에서 취업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55만명과 비교하면 반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인데 이웃 일본에서는 100% 전부 취업시키고, 부족한 인력은 한국 대졸자를 모셔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내용면에서 보면 작년 5월에 비교해서 25만 5천개 늘어난 게 맞다. 그런데 어디에서 늘어났느냐. 몽땅 60세 이상에서 38만개나 늘어났다. 65세 이상에서도 20만개 늘어났다. 두 번째는 주17시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일하는, 아주 짧게 알바 하는 사람들이 35만개 늘어났다. 제대로 된 일자리 월 한 160만원 정도 받는 주36시간, 하루에 한 7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이분들은 38만개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대졸자들, 고졸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제조업과 금융업계는 12만개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일자리 늘었다. 취업자가 늘었다’ 하는 그 속에는 월급을 한 푼도, 일급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집안일 돕는 사람 113만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 어제 이 얘기는 하다 말아버렸는데 실업자 수는 114만명으로 5월 기준 역대 최대 숫자다. 실업률도 4%, IMF 이후에 5개월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대담에서 ‘한국경제는 G20나 OECD 국가 중에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1분기 부진도 곧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곧이어 발표된 OECD에서는 22개 나라 중에서 우리 성장률 1분기 -0.4%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3월 달에 ‘청년고용률은 아주 높아졌고, 실업률은 아주 낮아졌다. 고용상황이 아주 좋아졌다’ 했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확장청년실업률은 4사람 중에 1사람이 청년이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커지고 있고 계속될 것 같다. 고용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추경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것은 모시고 있는 대통령과 정반대되는 경기인식을 고백하듯이 발표를 했다. 그런데 어제 경제부총리가 5월 고용동향에서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청와대의 평가하고 다른 평가를 했다. 이쯤 되면 ‘대통령, 경제수석 그리고 정부가 3인 3각 중구난방 따로 일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사실 이런 것이 막말보다도 몇 배 무서운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을 운영하고 경제를 책임지는 분들이 각기 다른 생각으로 각자 다른 노를 저어버리면 대한민국 호는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는 세금 쓰는 일자리, 가짜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 민간이, 기업이 골목상권이 만들어내는 세금 내는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다음 주 화요일 18일에 경제대전환위원회 첫 번째 공개토론이 개최된다. 세 분의 기조연설에는 경제계의 대표적 전문가이신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님,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님, ‘바른말 쓴 소리’의 대명사 독고일 평론가님 이분들이 기조발표를 하시고, 다섯 분과위원회 위원장들께서 발표를 해주신다. 당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최근 우리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국내 소식이 또 들려왔다. 바로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사건’이다. 노조 간부들이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무려 1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노조 간부들은 항만 경험이 전무한 친인척 지인 등 100여명을 노조원으로 속여서 부산신항의 물류업체에 불법 취업을 시켰다고 한다. 귀족노조의 채용정사는 고용절벽 앞에서 신음하는 우리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 정부가 노조 편향주의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노조발 채용비리, 폭력, 부당행위가 전혀 근절되지 않는 것 아니겠나.

요즘 여당과 정부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당정협의를 평가하자면, 한마디로 졸렬하고 치사해보이기까지 한다. 왜 그런가. 내용을 들여다보겠다. 이달 들어서만 6차례나 개최했는데, 정말 새로운 게 전혀 없는 ‘재탕’ 당정협의이거나, 아니면 언론의 지적처럼 ‘야당 압박용’ 당정협의, 아니면 ‘총선용’ 당정협의, 또 어떤 것은 ‘야당 공(功) 가로채기’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그저께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명분은 중견·중소기업 가업승계를 돕겠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경영계의 핵심 숙원사항은 모두 빠졌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어서, 업계에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열렸던 외통위 당정협의에서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대북 식량지원’,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외교 라인에 대한 언론들의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었고 새로운 것도 전혀 없었던 당정협의였다. 또한, 어제 오후에 열린 정무위 당정협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예산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참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이·통장 수당을 인상하는 당정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 당이 그동안 앞장서서 이·통장 수당 인상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정비를 주장해왔던 것을 마치 자신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공을 가로채려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당정협의였다.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 심각하다. 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하겠다면, 정책 실패 사례를 찾고 이 정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 당은 어려운 민생경제, 또한 기업하는 분들의 고충,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나가겠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적극적인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통합·조정된 단일안을 마련해 바로 개정이 되고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추가로,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등 한전과 관련해 짧게 말씀드리겠다. 지금 한전이 말 그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저께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가 열렸는데, 각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한전 소액주주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말 그대로 공청회장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누진제를 손보겠다고 한다. 이건 ‘총선용 눈속임 정책’이다.

지난해 여름에 이루어진 한시적 누진세 완화로 한전이 3천억 정도 수익이 감소한 바 있다. 주택용 전기료를 깎아 주는 것처럼 정부여당이 생색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은 일정 기간 소비자 부담을 유보하는 효과 밖에 없고, 한전의 손실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전기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고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편, 이 공청회장에서 한전 영업본부장의 폭탄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전기료 원가 공개’와 관련해 ‘영업 기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아 왔었는데,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다 하루 만에 정부의 압력이 있어서인지 ‘생산 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바꾸긴 했지만, 전력 생산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전 적자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한전 내부에서, 또 한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당 산중위 위원님들께서 내일 나주 한전 본사를 방문하고자 지금 한전 측과 접촉하고 있다. 앞으로 한전 문제와 함께 ‘탈원전’ 정책의 근본적 선회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고, 한전 적자와 부실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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