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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3일 (목)
▪ 줄줄 새는 일자리안정자금, 국민의 눈물도 땀도 줄줄 흐른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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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민경욱(閔庚旭)
【정치】
(2019.06.13. 23:56)  █
◈ 줄줄 새는 일자리안정자금, 국민의 눈물도 땀도 줄줄 흐른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줄줄 새고 있었다고 한다. 자그마치 554억원이다.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줄줄 새고 있었다고 한다. 자그마치 554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국민 세금을 퍼붓는 '일자리안정자금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2조9700억원, 올해는 2조8200억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런데 그 중 500여억원 정도가 엉뚱한 곳에 잘못 지급된 것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일자리안정자금 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가 아닌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신 받는 사례는 2만709명에 달했고, 행정적 오류로 인한 비정상 지급 사례도 다수였다고 한다.
 
사실 이 일자리안정자금은 대상 선정과 집행부터 문제가 많은 정책이었다.
 
언론에서는 지난 달,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온갖 편법과 무리수가 동원되고 있다는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지원 심사원들의 증언을 싣기도 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느라 억지로 정책을 밀어붙이니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중복 지급, 이중 지급, 착오 지급이 나타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문 정부가 만드는 모든 일자리 정책이 이런 식이다. 지난해에는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빈 강의실을 소등하는 가짜 일자리 5만 9천여개를 급조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라고 극찬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는 국민이, 기업이, 시장이 만드는 것이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낭비 사태는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즉각 감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감시의 눈을 뜨고 지켜보겠다. 깨진 독을 몸으로 막는 두꺼비의 심정으로 줄줄 새는 나라 곳간을, 국민의 눈물과 혈세를 지켜내겠다.
 
\na+;2019. 6. 13.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일자리안정자금,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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