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씀[보도자료]

우선 축하드린다.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임명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우리 고문님과 자문위원님 모두가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활약해 오신 분들인데 중책을 흔쾌히 맡아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우리 당이 균형 잡힌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시급한 노동개혁을 선두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먼저 노동시장의 현장 실상 어떤가. 지금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다뤄야 할 개혁들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끝판, 절실한 과제는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할 것이다. IMF를 비롯한 국제경제기구들까지도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발목이 잡혀서 노동개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낮은 노동생산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이 정권 들어서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다. 반드시 이런 상황을 극복해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정말 노동혁신 못하고 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모두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구조도 마찬가지다. 바뀌고 있다. 또 고용형태와 고용구조도 모두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수구적 노동시장을 방치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노동현장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나. 우리나라가 신산업, 신기술의 불모지가 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많은 기업들이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가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이 여러 방면에서 두루 무능하지만 특히 노동개혁 문제는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권이다. 귀족노조의 일자리 탈취로 청년실업이 역대 최악의 참사를 맞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민노총이 전국 건설현장까지 마비시키면서 영세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뺏어가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바라만 보고 있다. 수수방관하고 있다. 결국 노동개혁은 우리 당,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고 나설 수밖에 없고, 정책투쟁을 벌여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우리에게 노동개혁의 과제가 맡겨져 있다. 노동개혁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대기업과 공기업 등 기득권 노조가 버티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길이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서 기업들의 고용여건을 늘려주어야 한다. 또 그와 동시에 진짜 근로자들을 보호할 안전망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나가야 한다. 그 중차대한 책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 위기의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안, 미래를 열어가는 정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 당이 진정성을 갖고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챙기고, 근로자들과 함께 활력 넘치는 경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저도 정책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챙기면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어려운 현장이다. 어려운 노동 현실이다. 그렇지만 힘을 내주셔서 열심히 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 노동의 현장, 근로자의 삶을 바꾸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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