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최근 나온 1/4분기 투자동향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올 1분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4.9% 늘어났다. 141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우리 돈이 빠져 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같은 기간에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39억 7천만 달러에 그쳐서 작년 동기 대비 35.7% 줄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투자는 현저히 줄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들까지 해외탈출 러시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올 1분기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액이 35억 달러를 넘어서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한국을 떠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이다.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로 탈출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나. 최저임금 과도하게 올리고, 근로시간 대책 없이 줄이고, 세금인상에 사방에 규제까지 가로막혀 가고 있으니까 기업으로써는 정말 하고 싶어도 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민노총을 비롯한 강성노조가 불법과 폭력을 밥 먹듯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노조 편만 들고 있다. 이렇게 되니 기업할 의욕이 있겠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산업안전과 환경보호를 내세워서 있는 공장 문까지 닫게 만드니까 새 공장 지을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용인시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철회’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적 근거도 희박한 그런 괴담에 휘둘린 정치권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정권이 지금 멀쩡한 우리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어느 해외 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겠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결국 그만큼 우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붕괴되는 것이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우려가 정말 걱정이 아니기를 바란다. 지금 세계 각국은 나간 기업들도 다시 불러들이려고 법인세 낮추고, 규제 풀어주고, 노동시장을 혁신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후발 국가들까지도 글로벌 투자경쟁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있는 기업조차 쫓아내고 있으니 우리 경제의 미래를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기업의 해외탈출러시를 국가 미래의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당은 그동안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내놓은 바가 있다. 법인세의 적정화를 비롯한 부당한 기업부담경감 정책도 추진해왔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비롯한 현실적 대안들도 제안한 바가 있다. 노조의 전횡을 막기 위한 법안과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우리 당의 대안에 귀를 기울여서 지금이라도 反기업, 反시장 정책들을 과감하게 거두어들일 것을 촉구한다.

오는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외교전쟁도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우리 외교당국이 과연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직후에 방한한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아직도 구체적인 회담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핵문제는 물론이고 당면한 통상현안들을 보면 한중 정상이 만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상황인데, 제대로 된 회담을 가질 수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한일관계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G20를 계기로 대화의 물고를 터야할 텐데 일본 측의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하니 정말 염려가 된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정권이 중대한 현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당장 ‘화웨이 사태’로 미국과 중국이 모두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중 정상이 만난다면 그 자리에도 빠질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이다. 지금 정부는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양국 정상들을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걱정이다. 또 우리로서는 북핵문제가 최대의 이슈인데 북한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어설픈 평화논리를 펼치다가 작년의 ‘아셈 외교 망신’이 재연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 외교, 안보 모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고비라 할 수 있다. 모쪼록 대통령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하겠다. 더 이상 ‘망신외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외교당국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무조건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가 본질일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국회도 추경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어떤 국회냐, 어떤 추경이냐’가 본질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어떤 국회이고, 어떤 추경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한다. 일단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라는 식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우리 당은 그동안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국회를 열어보기 위해서 진지하게 여당을 설득해왔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패스트트랙을 날치기로 해서 ‘비정상 국회’, ‘일 못하는 국회’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양보 할 수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나. 제발 우리 경제 숨통을 틔워줄 민생국회이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경제가 왜 어려운지, 도대체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상임위별로 논의가 분산되면 종합적인 토론이 어려우니 모두 모여서 A부터 Z까지 종합검진 한번 해보자는 것이 저의 경제청문회 제안이다. 청와대에게 이야기했다. 청와대와 여당에게 사실상 이 청문회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형식에 얽매이지 말자라는 제안도 해본다. 그러나 지금 정부나 여당은 경제의 ‘경’자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이다. 두려워한다. 패스트트랙 강행에 찬성했던 일부 야당도 이 경제청문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저에게 경제청문회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하기도 했다. 그밖에 다른 야당의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여당 편이 아니면,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목 잡기’로 몰아 부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쟁이다.

지난 야당시절 국회 등원이나 개의 조건으로 청문회를 요구했던 과거를 한번 여당이 복기해줄 것을 요청한다. 18대 국회 때 소고기 파동 해법과 국회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야당이 청문회를 주장했다. 여당은 국정조사 합의로 통 크게 요구를 수용하면서 ‘타협과 대화의 불씨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이다. 추경에 앞서 경제청문화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이번 추경안은 논란의 정점에 서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본 철학이 고스란히 녹여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터놓고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다. 추경안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서 왜 못하는 것인가. 지금 국민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 의구심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린다. 형식과 네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재해추경 만큼은 초스피드로 처리할 의향이 있다. 하지만 다른 추경안은 심사에 앞서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 쓰겠다’고 하기 전에 직접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납득시키시라. 그것이 경제청문회가 시급한 본질적 이유이다.

방송인 김제동씨의 황제 강연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7차례 강연만으로 챙긴 강연료만 1억원에 육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급 천만원을 주든, 1억원을 주든 정권 출범에 기여한 바에 보답하는 것은 좋지만 하려거든 본인들 돈으로 하시라. 국민세금 가져다 그렇게 챙겨주지는 말라는 이야기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방송계, 문화계 화이트리스트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권 찬양에만 바쁜 좌편향 방송인과 연예인이 TV, 라디오, 각종 콘텐츠를 독차지하고 있다. 공영방송마저 정권보은에 휘둘리는 현 실태가 결국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경제는 추락하고 나날이 국민들 삶은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경제 호황을 맞이한 분들이 있다. 친정권 인사들이 대한민국 곳곳을 장악하고 있다. 이 정부의 탈원전 고집으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산업생태계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 전기료 폭등의 공포까지 엄습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기회를 노리고 엉터리 사업을 꾸며서 국민혈세인 국고보조금을 톡톡히 타가고 있다. 태양광 마피아 소위 ‘태피아’ 전성시대이다. 민변 출신 또는 코드 법조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전교조 출신들은 대한민국 교육계를 접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틈타 고용세습과 일자리 장악을 해나가고 있다. 정부위원회 역시 50곳 이상에 들어가 각종 고용현황에 민주노총이 간섭하고 있다. 이대로 둘 순 없다. 국민혈세로 특정세력이 호의호식하고, 국가의 기본 질서마저 휘둘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 당은 각 상임위에서 전력을 다해 좌편향 세력의 대한민국 접수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 최근 우리 동해바다 경계가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어이가 없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국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 그리고 ‘대한민국 무장해제’의 결과이다. 제가 올해 초에 비무장지대 GP를 찾아가서 9.19 군사합의로 안보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때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그때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지금 ‘감내할 만한 수준의 안보 걱정’을 넘어서 ‘감내 못할 수준의 안보절벽’에 이르고 있다.

제가 노랫말 가사 하나 읊어드리겠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25 가사이다.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최근에 홍콩에서 처절한 체제투쟁을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홍콩시민들의 모습에 무한한 아낌없는 지지를 표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의 국가를 아시나. 미국의 국가는 1814년 영국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수호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내용이 미국의 국가이다. 저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말씀을 저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기자 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은 6.25 이후에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한 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아시나. 무려 3,119건이다. 그러고도 단 한 번도 우리나라 정부 우리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역사 앞에 그 진실을 밝혀내는데 앞장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며칠 후면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한 6.25가 발생한 지가 69주년이 된다. 동족상잔의 비극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국군이 희생된 줄 아시나. 유엔군을 포함해서 우리 군은 무려 77만 6,360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다. 그리고 민간인은 99만 96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부상당했다. 약 180만명의 사상자를 낸 이 ‘동족상잔의 비극인 이 6.25를 우리는 잊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

저는 남북 간의 진정한 진전으로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측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말하면서 사과가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에 사과하는 것이 어렵다면 저는 결단코 통일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6.25에 대한 사과가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면서도 내용도 없고 다만 슬로건만 있었던 것 같다. 실체적인 진실규명과 제대로 된 인식 그리고 경험적인 측면이 부실했다고 본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적당하게 넘어가는 봉합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한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우리 민족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화해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기자 여러분들 계시지만은 국민 여러분 분명히 6.25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가해자가 누구인가. 저는 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그리고 그들이 잘 쓰는 더불어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6.25의 실체적인 진실과 교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의 인식을 위해서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라도 6.25와 관련된 행사를 주체적으로 치러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과연 6.25를 알고 있는지 이런 팩트에 의한 역사 인식이 제대로 될 때 올바른 화합과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현대제철 고로, 고로는 용광로를 말한다. 조업정지 처분 10일을 확정했다. 국내 1위 철강사인 포스코가 앞으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사전 통보 받아 놓은 상태이다. 앞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고로는 총 12개이다. 그럼 3개 빼고 이제 9개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면 피해액은 1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럼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환경단체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했다’ 이러면서 지금 이 부분에 문제를 삼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들짝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지적한다. ‘철강산업과 고로설비의 특성을 무시한 채 내린 처분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방식이다. 모든 제철소들이 고로 정비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방식이다. 그 방식을 처리할 때 일부 나오는 가스, 그걸 문제 삼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오염으로 봤을 때는 미미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대체할 다른 방법이 있느냐.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조업정지 10일이 왜 문제가 될까. 바로 이 10일이 문제가 된다. 조업정지를 만약에 4일이나 5일 정도 넘으면 그 고로 안에 쇳물이 굳어서 재가동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복구하는데 3개월, 길면 6개월이란다. 그럼 현대제철 제2고로의 경우 3개월 이상 멈춰 서버리면 보수비용 빼고, 매출손실만 8천억원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체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고소·고발되면 계속 이런 조업정지 처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철강산업 망한다는 것이다. 철강산업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우리 경제의 근간에 되는 주요 산업군, 전부다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다. 지금 핵심은 이거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원전을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생태계를 파괴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원전 못 짓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그런데 이제 또 철강산업 하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 최고를 또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로 놔두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망가뜨리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 이렇게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또 환경단체는 계속해서 그 다음 대한민국 최고를 아마 찾아다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시라. 탈원전으로 원전, 4대강 보 해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철소 핵심 설비인 고로, 그 다음에 또 뭘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환경단체가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연합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여러분 막아주시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6박 8일 간의 북유럽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하셨다. 미·중 통상 분쟁에 대한, 꽉 막한 정국운영에 대한 해법제시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야 했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외국에 계시는 동안에 출국 직전에 하신 발언으로 인해서 국내는 더 어수선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6.25 남침의 원흉으로 김일성 훈장을 받은 인물을 ‘국군의 뿌리’라고 발언하시며 참석자들을 어리둥절케 하셨고, 청와대 오찬에서는 6.25용사 유족이 북한에 사과를 받아내 달라고 했지만 침묵하셨기 때문이다.

해외순방 기간 중에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뒤따랐다. 스웨덴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미국식 발전 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만큼 극심한 양극화가 생겨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말씀하셨다. 저도 경제개혁원에서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실무자로 참여했다. 그런데 참여자 어느 누구도, 단 한 차례도 우리의 발전 전략을 ‘미국 따라하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이 미국식인가. 미국에는 수출이라는 개념이 없다. ‘Trade’는 있어도 ‘International trade’라는 말은 없다.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 선배와 경제계 원로들의 노력을 낮춰본 말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 다른 역사왜곡 발언도 스웨덴에서 있었다. 6.25전쟁에 야전병원단을 파병했던 스웨덴 의회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발언으로 북한의 남침을 에둘러 부정하셨다. 역사를 원하는 대로 바꾸어 쓰는 작업이 바다 건너 외국에서도 계속된 점 매우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선진 3개국을 보고, 듣고, 직접 발로 걷고 오셨으니 그 경험을 국정에 잘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꼭 챙겨보셔야 할 것들, 현 청와대에서는 위에 절대 보고하지 않는 팩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북유럽 3개국 모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다. 국민소득이 최대 3배 가까이 높다. 노르웨이는 27년 전 1992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겨 현재 8만불, 스웨덴도 92년에 3만 달러 현재 5만 5천 달러, 핀란드도 2003년에 3만 달러, 현재 4만 5천 달러다. 우리보다 잘 사는 첫 번째 이유, 북유럽 3국 모두 노동개혁으로 상생 노사관계를 구축했다. 스웨덴은 1938년에 스톡홀름의 외곽 쌀트쉐바덴에서 상생 노사 협약 체결을 했다. 노조는 경영자의 지배권, 경영자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경영자는 일자리 제공과 기술투자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노르웨이는 노사 임금 협상 시에 기업의 수익성, 노동생산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단기고용, 단기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핀란드는 기업의 복지비용 부담률을 10%p 줄이고, 근로자 부담률을 15%p 인상시켜서 더 많은 고용을 가능하게 했고, 탄력 근로시간 산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산업별로 대응하도록 허용을 했다. 법인세 부분이다. 3개국 모두 10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았지만, 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내렸고, 그 결과 지금은 우리보다 더 높은 법인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8%에서 24%로, 핀란드는 26%에서 20%로, 스웨덴은 28%에서 22%로 내렸고, 21년에 20.6%로 낮출 계획이다. 문 정권의 집권 첫째 보유세율을 3%p 올려서 최고세율 25%로 역주행하는 것을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득세도 우리 최고세율 42%보다 10% 내지 20%p 낮다. 상속증여세 아예 없거나, 우리나라 절반 이하 수준이다. 노르웨이는 2014년에 폐지해서 현재는 0%다. 핀란드는 우리나라 최고세율 65%의 절반인 33% 수준이다. 아들, 딸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는 더 낮은 19%를 적용한다. 스웨덴은 OECD에서 가장 높은 70%를 부과하다가 2005년 고용위기 재정 부담 타개책으로 오히려 전면 폐기했다.

북유럽 3개국 모두 최저임금제도 없다. 노사와 골목상권 사장님과 직원이 자율 협약으로 임금을 정한다. 특히 보수당 연속 집권 중인 노르웨이와 사회민주당이 장기집권 중인 스웨덴, 지난해 사회민주당이 16년 만에 재집권한 핀란드 어디에서도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경제정책 좌클릭에 대한 소식은 없다. 그런데도 노동생산성은 우리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이뿐이 아니다. 북유럽 3개국 모두가 탈이념 실험주의 정책을 시행해서 경제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공서비스 산업을 민영화하고 있다. 의료, 통신, 발전, 우정사업, 산림관리까지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건전재정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원칙 아래 세 나라 모두 법적으로 적자재정을 금지하는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현 정권이 재정건전화법에 대한 심의를 태업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상을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을 통해 직접 보시고, 듣고, 느끼셨다면 우리 경제를 지금 왜 대전환시켜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 경제청문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한자로 보면 청문회는 들을 ‘청’, 들을 ‘문’으로 쓰고 있는 청문회다. 영어로도 ‘hearing’ 이다. 듣고 또 듣는 게 청문회이다. 북유럽 3개국의 선진국에 다녀오시고도 모르시겠다면 청문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들려드리도록 하겠다. 야당의 옳고 그른 목소리 충분히 들려드리겠다. 전문가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들어보셔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의 청문회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김제동씨 세금으로 고액 강연료 지급 논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행정부와 지자체가 민간단체에게 세금 즉, 보조금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세금이니까 더 엄격하게 쓰라고 회계의 집행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반드시 지켜서 운영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어기게 되면 환수, 징계도 받는다. 이게 2019년 행자부가 작성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집행지침이다. 이에 따르면 강사비를 등급별로 구분을 하는데 가장 높은 단계인 특급은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등 전문직 종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 이것도 행자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김제동씨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는지도 실은 의문이지만, 지급 기준의 최상위인 특급으로 쳐도 시간당 30만원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없다.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강연에 정부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금을 보조받는 민간단체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운영을 하면서 국민세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지자체부터 멋대로 세금을 쓰는 그런 내로남불을 보여준 것이다.

민간에서 시장을 통해 형성, 거래되는 강연료에 문제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공적영역에서 김제동씨의 강연료가 얼마나 적절하게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세금과 재정은 한정적인 반면 쓸 곳은 너무나 많다. 그 한정된 자원 속에서 공적가치를 가장 극대화해 예산을 적정하고 규모 있게 쓰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그런데 자원을 배분하는, 그 책임지는 지자체가 강연 2시간에 1,500만원 예산을 소요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예산이 필수 공익사업 등 다른 곳에 투입되었다면 훨씬 공적가치가 극대화되었을 거라는 지적이 바로 보편적인 상식이자 국민적 이해다. 지자체가 쓴 김제동씨의 강연료 당 차원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겠지만, 정부도 잘못된 세금운용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하고,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 투명하고 일관된 세금운용 원칙을 이 정부가 과연 지켜내는지 두고 보겠다.

국가원수와 영부인이 외국을 방문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자국을 비하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한 언행을 하는 데 대해 국민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는 정말 난마(亂麻)처럼 얽혀져 있는 상황이다. 앞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4년간 지속되어 왔던 세수 호황도 올해로 끝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재정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각 부처 내년도 예산 요구 합계액은 500조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GDP 대비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기재부를 질타하면서, 정부의 모든 부처가 말 그대로 ‘닥치고 재정 확대’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181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나 늘어나는 식으로 편성되고 있다. 총선용 세금 풀기, 이것이야말로 ‘막 돈 풀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정말로 제고하겠다고 한다면, 막무가내식의 확장 재정이 아니라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정공법을 택해서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기업 의욕을 높이고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의 소위 ‘붉은 수돗물’, 적수(赤水) 사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에서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가 3주째 계속되고 있다. 영종도와 강화도까지 피해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수로 조리한다’는 문구를 가게에 붙여가면서 매상 하락을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샤워도 생수로 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학교 급식,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학교급식 문제를 보면 더 심각하다. 이 사진을 보면, 이것이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점심 식단이다. 밥도 국도 없다. 정말 이것을 먹으라고 주는 것인지 눈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보는 부모님들은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분노한 주민들이 어제 규탄 집회를 열기까지 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정말로 안이하다. 피해 학교에 원활한 급식을 지원하겠다면서, 여기에도 또 돈이다. ‘특별교부금을 주겠다’는 게 대책의 전부이다. 애초부터 이 정권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환경부로 막무가내로 추진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와 물 정책에 관해서 규제하는 기관이 분리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이 두 가지를 막무가내로 일원화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하나로 묶어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정말로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보이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할 곳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이 현실에 대해 정부는 국민적 분노를 인식해야 한다. ‘적수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기 수습해서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아울러, 관련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주기 바란다.

김제동씨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더 강하게 대처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보니까 도봉구와 동작구, 또 이런 재정자립도가 10%대, 20%대에 있는 지자체에서 1,500만원, 1,200만원 말도 안 되는 이 강연료를 지자체에서 지불했다는 것은 매우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본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빠른 시일 내에 당 차원에서 청구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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