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어제는 우리 산중위 위원님들께서 나주에 한전 본사를 방문하셔서 그동안 한전의 고성 산불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한전의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오셨다.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의총을 해야 될 것 같다. 적절한 시점에 우수 의원님들 표창장도 드리려고 한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사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 각자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신 분들께 표창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총 발언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경제는 철저하게 무너져있고, 외교는 실종되다 못해 이제 방해물이 되고 있다. 동해상 북한 선박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도 모르는 무장해제의 길로 가고 있다. 그나마 이 정권이 유일하게 자랑거리처럼 내걸었던 대북정책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소리가 입수해 보도한 북한의 강습제강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하노이 회담을 통해 결국 노린 것은 핵 무력 공고화, 핵보유국 지위 확보였다. 최근 북유럽 순방을 다니면서도 내내 북한을 옹호하기에 바빴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저는 이제 정말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 북한에 대한 헛된 환상과 기대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이실 건가. 경제, 외교, 안보 그리고 민생이 모두 퇴보하는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생각을 바꾸고, 야당과 협력해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전시내각이라는 말도 있다. 저는 지금 그러한 국가위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과 여당을 한번 보시라.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이 온통 집권세력이 울려대는 문재인 대통령 찬양, 보호, 결국 친문 절대 권력의 완성을 향한 외침으로 가득하다. 대한민국이 ‘사면문가’이다. 사방이 ‘문재인 찬가’이다. 도저히 지금 이 경제실정과 민생파탄으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좌파세력은 선거제마저 날치기로 바꿔서 야당을 궤멸시키겠다고 한다. 거기에 공수처라는 총까지 허리춤에 차고 말 잘 안 듣는 야당, 사법부를 굴복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지난 패스트트랙 폭거의 진실이다.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완전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이번에는 이 정권의 재정 포퓰리즘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군소리 말고 통과시키라’는 추경이다. 그동안 경제가 어렵다는 숱한 지적에도 꿈쩍도 안하다가 이제 와서 경제가 어려우니 추경을 해야 한단다. 그것도 3조 6천억원, 국민 돈을 더 빌려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다. ‘제발 알뜰살뜰 살라’며 잔소리해도 듣는 척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제발 돈 좀 꿔 달라’고 한다. ‘말도 안 듣다 왜 이제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냐’며 다그치니 ‘왜 그렇게 사람이 매정하냐. 내가 망하길 바라냐’며 적반하장식으로 손가락질 하는 꼴이다. 차라리 그 돈 가져다 ‘지금부터라도 잘 쓰겠다’ 하면 다행인데 한번 추경안을 보시라. 힘들고 어렵다며 간신히 돈 빌려다 하겠다는 것이 어려운 경제를 고치기 위한 경기부양 사업이 아니라 당장의 국민들 불만 누그러뜨리기 위해 현금이나 쥐어주는 ‘모럴해저드 추경’이다. ‘밑 빠진 독 물 붓기’ 추경이다. 그리고 어제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내정 발표했다. 공수처, 엉터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쓴소리 이제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 아닌가. ‘이 정권에 불만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 이런 선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정치보복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보인다. 2년 내내 했던 전임 정권의 보복으로도 모자라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 정부 비판 세력 등을 완전히 파괴하고, 패스트트랙 폭거에 저항한 정치인을 반드시 내년 선거에 주저앉혀버리겠다는 계획마저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난 2년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을 보시라. 요만큼도 저는 정말 ‘좁쌀만큼도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했으니 제발 포기하라’고 해도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은 성공적이라고 우긴다. 탈원전, 보 해체로 전국의 국민들이 신음한다고 이야기해도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관위 장악을 아무리 비판해도 듣는 척 안하고 결국 끝까지 고집을 놓지 않는다.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보란 듯이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한테 빚져서 국민들한테 현금 쿠폰 나눠주는 ‘조삼모사 정치’로 그때그때만 모면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가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랄 그럴 여유가 없다. 이제부터는 전략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점을 콕 집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는 그런 기동성도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라고 생각한다.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될 것이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먼저 이 추경에 대한 오늘 재정확대에 대한 토론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비공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의원님들 우리는 이 추경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 두꺼운 책자까지 만들면서 다 준비하고 있다. 이 책자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겠나. 이렇게 다 국회 들어갈 준비를 의원님들 지금 상임위에서도 이 추경 책자뿐만 아니라 상임위 간담회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국회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된 추경하도록 하고, 경제·민생법안 챙겨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닥치고 추경’밖에 없다. 오늘 저희의 이런 절절한 호소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모쪼록 이 추경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이 추경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재정 포퓰리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라겠다. 의원님 여러분들 비공개 부분에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란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부터 정책 의총을 릴레이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이 정권의 정책, 그 중에 특히 경제정책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말 어려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이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 원인이 이 정부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전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추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의총을 진행을 한다. 우리 당 경제통이신 김광림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송언석 의원님, 네 분께서 차례대로 발표해주실 것이다.

전문가 의원님들의 발표가 있겠지만, 저는 이번 추경을 정의하면 ‘빚내서, 닥치고, 총선용’ 추경이라 하겠다. 이것이 이번 추경의 성격이라고 본다. 앞서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6조7천억원 중에 3조6천억원을 빚내서 추경 하겠다고 한다. 빚을 내서 추경을 하는 부분은 국민들의, 내지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의회 내에서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3조6천억원이나 되는 돈을 빚내서 추경한다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아직 잘 모르신다. 이 부분을 좀 알려야 된다. “빚을 내면서까지 추경을 한다면, 이는 다음 세대에 그대로 부담이 전가되고, 국민들한테 부담이 넘어올 수 있는 문제다. 이를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닥치고 추경’이라는 것은 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도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기재부장관한테 “국가채무 비율 40%에 맞추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고 질책성으로 얘기한 이후에 정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무조건 재정을 ‘한도 끝도 없이 확장하겠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에서 나온 얘기를 언론보도 통해서 보셨겠지만, ‘500조원’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 재정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 ‘국민 기만’이다.

그런데 전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상황과 재정정책을 보면 정부 재정을 무한정 확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을 그렇게 확대했을 때 부작용과 후유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경제 사례를 살펴봐도 다 나와 있는 문제이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정권은 선전선동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안아드리겠다’, ‘해결 해드리겠다’고 한다. 다 그냥 거저 국민들께 드릴 것처럼 홍보하고 선전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단지 추경 얘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우파 정당’, ‘보수 정당’으로서의 소중한 가치가, 결국 ‘작은 정부’, ‘민간 주도’, ‘시장 우선’이 아니겠는가. 재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국민들께 전달해야 하겠지만, 우리 당의 입장은 ‘재정의 무한정 확대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정립하는 정책 릴레이 의총이 되길 소망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번에 원래 추경이 ‘재난재해 추경’을 한다고 시작한 거 아니었나.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 지금 와서는 물론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 부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재난재해’였고,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산불’, ‘포항 지진’ 이런 거였다. 지금 재난재해 관련 예산은 2조2천억원이고, 나머지 4조 5천억원이 소위 ‘경기부양용’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난재해 추경이 진짜 ‘재난재해 추경’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미세먼지 추경 안에도, 산불예방 추경 안에도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잔뜩 끼워놓았다. 미세먼지 측정하는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200만원씩 나눠준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역마다 다 있는 것이지만, 미세먼지 포집 측정하는 장치, 요즘 다 기계로 하지, 사람이 미세먼지 측정하는가. 산불예방 전문요원을 잔뜩 뽑아 100만원씩 나눠준다고 하는데, 100만원 받고 하는 것이 산불예방 ‘전문’요원인가. 기가 막힌 이런 재난재해 예산을 내놓았다. 거기에다가 1억원짜리 고급 외제 전기차를 사는데도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고, 중국은 우리 전기차에 대해, 배터리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는데, 우리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주겠다고 이렇게 해놓았다. 이런 게 미세먼지 대책인가.

경기 부양용 추경도 보면, 경기부양 효과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 안에도 ‘쪼개기 알바’ 예산을 잔뜩 넣어놨다. 결국 한마디로 ‘내년 선거용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 이 추경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절대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서로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상임위별로 더 구체적으로 살피셔서 ‘이 부분 안 되겠다’, 또 ‘이런 예산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넣어야 한다’는 게 있으면 정책위로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란다. 예산 심의를 하게 된다면 그때 꼭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우리 당의 정책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공약은 정기국회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겠지만, 현재는 정책 이슈를 선정하고, 그 이슈에 대해 우리 당 정책 비전은 무엇이며, 그 비전에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정책메시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관련해서 ‘이런 정책이슈를 가지고 해보자’ 그리고 ‘그 비전은 이렇게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 정책위로 전달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