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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8일 (화)
▪ 황교안 당대표, 부산 공인중개사 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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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황교안(黃敎安)
【정치】
(2019.06.18. 19:32)  █
◈ 황교안 당대표, 부산 공인중개사 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는 2019. 6. 18(화) 16:30, <희망·공감 – 국민속으로> 부산 공인중개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는 2019. 6. 18(화) 16:30, <희망·공감 – 국민속으로> 부산 공인중개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답답했던 일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당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관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다.
 
제가 5월 내내 민생투쟁 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다녔다. 5월 4일이었는데 자갈치시장에서 출발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됐는데 여러 분들을 만났다. 시장의 상인도 만났고,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만났고, 가정주부도 만났고, 청년도 만났고, 정말 많은 영역의 직장인들, 근로자들도 만났고 이런 많은 분들 만났는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정말 살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 ‘꼭 자유한국당이 막아 달라’, ‘고쳐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지표들을 보면 부산경제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부산의 건설시장, 부동산 경기 정말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집값이 떨어졌다. 또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거래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래가 천연기념물이다’ 그런 말씀도 들었다. ‘한 달에 한건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까지도 들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계시지 않은가’ 걱정이 된다.
 
부산시 전체 중개사분들 가운데서 통계를 보니까 반수 이상이 월 1건 계약이 안 된다. 사실상 ‘개업 휴점 상태다’ 이런 통계를 봤다. 또 도배나 장판 같은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야 이사가 이루어질 테니까 이삿짐센터, 청소업체, 가구업체, 관련 산업까지 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이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 이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다’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그 피해를 여러분들이 직접 겪고 계시는데 ‘그 피해가 정말 심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이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각종의 부동산 규제들을 내놓았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부동산시장을 통제하고 제압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 부동산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는 모멘텀이 될 때도 있었는데, 이것을 꽉 붙들어놓고 부동산 경기를 죽여 버리니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심대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 정부가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를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집값을 잡는 대신에 지방에 집값을 잡았다. 그리고 특히 큰 피해를 부산지역이 당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다. 부동산의 양극화다. 서울은 괜찮은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은 다시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곳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반면, 지방에 특히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정말 절벽상태로 빠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가장 큰 피해는 ‘내 집 마련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던 무주택자에게 정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또 거래가 계속 줄어들다보니까 여러분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부동산중개인 여러분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알고 있다. 결국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반복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지적이 있고 고쳐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도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이구동성 ‘부동산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도 도무지 듣지 않고 있다. 결국 여러분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먼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 풀 수 있는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 물론 풀 수 없는 것을 풀 수야 없겠다. 그렇지만 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풀어서 부동산시장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민생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당은 불필요한 규제와 걸림돌을 없애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 적기에 부동산이 적정한 가격에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 여러분들이 그 윤활유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해주시는 이런 내용들은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우리 당의 정책 수립에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우리 당의 공약에도 필요하면 집어넣도록 하겠다.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말씀들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na+;2019. 6. 18.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부산 공인중개사, 부동산 경기 침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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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황교안(黃敎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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