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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6. 19(수) 07:30, <희망·공감 – 국민속으로>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여러분 제가 부산시민인걸 알고 계시나. 명예시민이다. 제가 두 번째 근무하고 떠날 때 부산시에서 저에게 명예시민을 주셨는데, 제가 명예시민증 받은 건 여기밖에 없다. 딸이 한명밖에 없는데 딸이 여기 부산에 살고 있다. 오늘 틈내서 만나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짬이 안 나서 그냥 전화만 한 통화하려고 한다. 부산에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방으로 많이 다니고 했는데 두 번 근무한 곳은 부산밖에 없다. 부산 동구지청 차장검사를 1년 동안 했고, 부산고검장도 했다. 그리고 여기서 공직생활 중에 검사로 공직생활을 마쳤다. 굉장히 좋은 인상이 많이 남아있다. 또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공직자 외에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리더분들과 많은 소통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부산 경제는 탄탄하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제가 떠난 것이 1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다른 지역보다는 부산이 그래도 튼튼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민생투쟁 대장정을 다니면서 부산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부산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다. 그래서 제가 내려오기 전에 그렇게 추상적으로 ‘부산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수치들을 좀 보자’ 해서 수치들을 쭉, 경제통계들을 뽑아봤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정말 부산 경제가 너무 크게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우선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생산도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뤄지지 않고, 소비도 저하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러다보니까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통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었다. 제가 보니까 건설수주가 무려, 지난 1분기에 통계들 만이다. 61.2%가 줄었다고 한다. 여기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 이상으로 일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수출도 12.8% 줄었다고 한다. 수입도 9.7% 줄었다고 한다. 수입이 있어야 그것을 또 재가공해서 수출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수입, 수출이 활발해서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데 수출도, 수입도 다 줄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2-3% 준 게 아니라 10%이상 이렇게 줄어버렸다는 것이다. 도매판매도 전국적으로는 1.7%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부산은 거꾸로 2.2%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 지난 3월에 통계를 보면 부산지역에 투자가 전년도의 같은 달과 비교할 때 무려 62.3%, 투자가 반 이상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수출, 투자, 소비, 이 경제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감소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말이 아니라 실증되고 있는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럼 이렇게 부산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가.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정부의 경제실정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주의 깊게 여러 자료들을 분석, 전문가들 이야기들 들어보면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살아날 수 없는 정책들을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한다. 다른 나라들은 세금을 깎아주는 추세, 선진나라 대부분들은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깎아줘서 기업을 봐주겠다는 게 아니라 ‘깎아줄 테니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화를 창출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고단수의 경제정책이다. ‘깎아줄 테니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서 국가에 기여해라. 국민들에게 기여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정말 무모하다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규제를 풀어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것도 모든 전문가들이 국내외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기업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격려해서 뛰게 하고 그래서 벌어오게 하고, 지금 경제 주체들 중에 돈 버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기업 아닌가. 기업이 열심히 뛰게 해서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서 많은 재화를 창출해내고 그것을 우리 국가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업이 우선 활기가 떨어져 버렸고, 또 많은 규제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힘든데 이 정부에서 계속 지금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 세금뿐만 아니라 준조세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反기업, 反시장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버틸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다.
제가 민생대장정 쭉 다니면서 중소기업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해외 진출하는 것은 그동안 생각도 못했었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기업을 할 수가 없더라’, ‘안하면 되는 데 안할 수도 없으니 하긴 해야 되는데 힘 빠져서 못 하겠더라’ 그래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던 투자는 말할 수 없이 줄었다. 우리가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을 비교해보면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업 정말하기가 어려운데 아직도 이렇게 기업 하겠다고 ‘어떻게 이것을 살릴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은 저는 사실은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애국자다. 그러나 여러분들 견디시라. 우리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무너져가는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가 얼마 전에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 말에 2020 내년까지는 ‘경제를 완전히 살려낼 수는 없지만,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경제대전환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다시 뛰어보자’ 이런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이달 초에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 여러 준비를 쭉 해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처음 출범한 것이 77명으로 자유한국당 사상 최대의 위원회가 됐다. 그런데 어제 회의에 가보니까 이것이 88명으로 늘었다. 참여하겠다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고, ‘나도 좀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현장 기업인들도 늘어나서 이것이 이제 88명이 됐다고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기업은 물론 다 주저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에게 같이 세미나하자고 해도 경제전문가들도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안 왔었는데, 이번에 우리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 있다. 이분들의 현장 중심의 대안 마련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경제를 반드시 살려낼 수 있도록 하겠다. 9월 달까지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니까 9월 달까지는 다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 당의 정책으로 채택하고,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각 위원들에게 분단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말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규제혁신이다. 그런데 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또한 규제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정말 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만전을 기하겠다. 지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핵심 개혁과제 중에 하나로 삼고 추진했었다. 제가 ‘중앙규제도 풀어야 되지만 지방규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부산에 그때 와서 지방 현장에서의 규제개혁회의를 했던 것을 기억이 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살려내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물론 규제완화를 이유로 해서 부도덕하거나 反국민적인 행태를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재를 통해서 그런 모멘텀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병행해서 드린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이미 했다. 그리고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세워서 반드시 잘못된 정책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자유한국당만의 힘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아까 허용도 회장님께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몫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경제를 살리고, 나라가 바로 서는데 마음 같이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na+;2019. 6. 19.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 민생대장정,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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