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인천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가 20여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서야 환경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인천시는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조사결과 간신히 빨래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시민들은 밥도 못 해먹고 심지어 샤워도 못할 지경이고, 50곳에 이르는 학교들의 급식까지 중단이 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인천시, 정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있다. 인천시는 계속 거짓말만 늘어놓고 대책 하나 없었다. 환경부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다음에야 뒷북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급식중단이 확산된 지난 16일에야 겨우 특별교부금 지원을 약속했다. 도대체 이런 지자체,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나.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정권과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 얻을 궁리만 하고 있다.

인천시만 하더라도 낡은 수도관 교체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무상교육, 청년수당 이런 선심정책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 인천시 부채가 10조원에 달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여당이 장악하면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정책은 사라지고 있다. 선심정책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선거총책임자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다. 여당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광역단체장들을 만나서 선심공약을 수집하고 있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계속 된다면 붉은 수돗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권이 달콤한 포퓰리즘으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 결국 나라의 미래까지 망가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었다면 어쩔 뻔했겠나.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NLL 남방 130km 지점까지, 삼척항까지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했다. 배를 항구에 대고 상륙할 때까지도 군 당국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낚시를 하던 민간인이 신고를 한 뒤에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 민간 어선이 드나드는 항구에 배를 정박하고, 우리 어민들과 대화까지 나눴다고 한다. 해군, 해경, 육군의 3중 방어망이 완전히 뚫린 것이다.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북한 간첩선이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 그래놓고도 군 당국은 사태를 덮기에 급급하고, 어선이 접안한 사실조차도 숨겼다. 우리 해상경계가 사실상 완전히 무너진 것인데도 책임회피와 거짓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이런 군을 믿고 안심하고 우리 잠이나 잘 수 있겠나. 결국 이 정권의 국방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부른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무인정찰기도 뜨지 못하게 됐다. 또 제대로 된 훈련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지금 한 달 반이 지났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분석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통령은 북한의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찬양하고, 스웨덴까지 가서 북한 남침을 부정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러니 군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 해상경계 태세의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있었던 만큼 9.19 남북군사합의 무효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우리 군의 훈련을 비롯한 경계태세를 원상복구 시켜야 할 것이다.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 없다. 튼튼한 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다. 이런 사실을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란다.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오늘 굉장히 우울한 날이다. 안보국경도 무장해제가 됐고, 기술국경도 무장해제가 되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더 우울하다. 일단 국방부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저희가 조금 더 사실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대처를 야당으로서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또다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말 우울한 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오는 27일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다. 지금 각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연히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오늘 소폐경활특위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브리핑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의 어마어마한 인상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당연히 동결하는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에 이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입법적 조치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결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

오늘 아침 경제살리기 의총, 우리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경제활력 법안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6월 국회를 연다면 그 6월 국회는 진짜 민생국회, 진짜 경제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를 열자고는 하는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들로는 가짜 경제국회, 가짜 민생국회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저희 당의 판단이다. 먼저 첫 번째가 ‘쪼개기 알바 방지법’이다. 이것은 주휴수당 부분을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청년 단기일자리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신보라 최고위원님께서 오전에 설명하셨다.

두 번째는 ‘일할 권리 보장법’이다. 지금 주52시간 근로로 인하여 즉, 주52시간으로 인해서 사실상 더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일할 수 없는 일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6개의 예외업종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는 지금 주52시간 근로에 대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이라는 여당의 그러한 개정안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이다. 따라서 주52시간 근로제를 조금 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예외업종을 확대하는 등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일할 권리 보장법’이다.

세 번째가 ‘기업경영활성화법’으로 법인세법 및 상속세법, 증여세법개정안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다. 그리고 ‘국민부담경감3법’은 신용카드 특례,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하는 것,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법이다.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건전재정에 관한 법이다. 결국은 무분별한 재정확대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저희는 6월 국회가 열리면 진짜 경제, 진짜 민생국회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여당에게 촉구한다. 정말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 경제를 더 이상 망가뜨릴 수 없다. 정직하게 이제는 반성하고, 정직한 용기로 이러한 저희의 제안들을 받아줄 것을 촉구한다.

저는 국회 국방위원이기도 하다.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가 없다. 군의 기강이 해이된 정도가 너무 심하다. 지난 15일 북한 어선 한척이 동해 NLL에서 130km 남쪽인 삼척항에 정박해서 육지를 밟는 동안 군과 해경의 경계태세가 완전히 뚫려버렸다. 주민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러 나올 때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스스로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하고, 육지에 올라와서 우리 주민들과 대화까지 나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우리 군의 방어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써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군은 발표하면서 동력선임에도 불구하고 표류해서 내려왔다는 등 은폐수준으로 왜곡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북한 어선은 동력장치가 되어있고, 어떻게 내려왔는지 경위를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그 어선을 절대 폐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걸 ‘선장과 협의해서 폐기한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군에서는 ‘소형 목선을 레이더로 식별하기 어렵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북에서 어선으로 위장해서 침투한다면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 군이 인정한다는 말인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소형 목선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에 대비한 훈련을 우리 군에서는 해왔다. 이게 이제 경계태세가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거지 레이더 탓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삭제하고, 청와대의 일방주도로 만든, 졸속으로 만든 9.19 남북군사합의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인 것이다.

최근에 ‘군의 기강해이 문제는 거의 무장해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 지난 5월 4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 그게 알려졌는데도 ‘현역 군 장성들이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계속 쳤다’ 이게 드러난데 이어서 해군의 작전사령부 같으면 어떤 후속 도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 장병들을 비상소집해서, 또 휴가 갔던 장병들도 다 복귀하게 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해군작전사령부의 영관급 주요 참모장교가 그날 저녁에 위수지역을 벗어나서 술을 마시고, 5월 5일, 그 다음 날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또 지난달 24일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덴만에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의 환영행사 중에 홋줄이 갑자기 끊어져서 최종근 하사가 사망하고,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일도 벌어졌다. 이런 사고는 전에 없었다. 이 ‘홋줄이 끓어진 사고로 우리 장병들이 사상을 당했다’ 하는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게 이게 다 군 기강해이다. 사전에 다 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이런 홋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최근의 사건들이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줄곧 제기해 왔던 안보 공백과 군의 기강해이가 표면화된 것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정부는 큰일 아닌 듯이, 대수롭지 않은 듯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안보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은 항상 적이 도발하고, 침략하는데 대비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우리 튼튼한 안보 속에서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군의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주적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정신교육은 하나도 없다. 그걸 대체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 분위기 잘 만들어가고 있다’ 이걸 군인들한테 정신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다. ‘이런 군의 정신교육 약화와 대북 저자세, 이것이 결국 군의 무장해제를 부추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본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은 직접 나서서 우리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그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대북 안보태세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전 세계가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에 기초한 이념운동, 재생에너지의 장밋빛 환상이 한국의 건강, 안보, 재정을 모두 희생시키고 있다’ 미 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환경영웅’ 마이클 셸런버거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향해 쏟아낸 비판이다. 그러면서 ‘원전에 대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정부의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대한민국을 선과 악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대통령께서는 에너지마저도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국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지 않은가. 영국, 프랑스 등은 탈탄소에 초점을 맞춰서 친원전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원전 99기 가운데 88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40년에서 20년을 더해서 60년까지 수명연장을 승인했다. 이처럼 세계는 한국의 탈원전을 수정하라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집착해 청개구리가 되고 있다.

최근 한수원 퇴직자의 원전기술 유출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원전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핵심 인재와 기술을 잡고, 국내 원전생태계 붕괴를 막아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정책이다.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저는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며, 청구인 서명을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이다. 그리고 공익감사 청구와는 별도로 탈원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제안하는 바이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수용하기를 요구한다.

대통령의 너무도 사려 깊지 못한 말씀이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데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며칠 후면 100만명이 훌쩍 넘는 군과 민간인이 희생된 6.25전쟁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3년 휴전으로 총성이 오가는 물리전은 사실상 종식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서 사상자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전쟁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학계와 언론이 사상전의 중심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권력이 직접 나서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우며 6.25전쟁을 둘러싼 사상전에 불을 지폈고, 본 의원이 지난 회의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었다. 대통령은 이것도 모자라서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전 세계 자유진영이 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를 또다시 폄훼했다.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며 북한 남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전쟁 책임을 희석시켰다. 참전국 중 하나인 스웨덴에서조차 끊임없이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김일성의 철저한 계획 아래 진행된 남침을 부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너무도 사려 깊지 못한 말씀이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북한에 대한 환상과 망상에서 벗어나 엄연한 사실마저 왜곡시키는 현대사 공정을 당장 멈추기를 촉구한다.

북한 목선이 NLL 남쪽 130km, 삼척부두 방파제까지 내려왔다.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더구나 군이 아니라 어민에 의해서 발견됐다. 더 큰 문제는 군의 한심한 반응이고, 안보불감증을 조장하는 정부의 태도다. ‘파도 높이가 높았다’, ‘그리고 목선이 해류하고 같은 속도로 이동해서 못 잡았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침투할 때 군함을 타고 내려와야만 잡을 수 있다는 건가. 군의 초기발표와 전혀 다른 사실들이 민간에 의해서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군이 뭐를 두려워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지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눈치를 보는 현 정권에 발맞춰서 이제 군까지, 군마저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런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더 큰 둑이 무너지기 전에 군은 전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공개하기 바란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무기는 100년 동안 쓸 일이 없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한자로는 ‘병가백년불용, 불가일일무비(兵家百年不用, 不可一日無備)’라고 말씀했다. 아무리 남북 화해협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안보 보완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계에 실패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은 철칙이다. 국방장관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든지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시기 바란다. 문 정권에 의해서 안보가 뚫리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오는 27일 날 결정되게 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한국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이다. 더 이상 한국경제가 무너져서는 회복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올해만 해도 반시장, 좌파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2% 중반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동결할건지 말건지는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신줏단지 모시듯이 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수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중요한 가늠대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국가 중 7위이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등이다. 지난 2년 동안에 우리는 29.1%,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으로 치면 무려 60.3%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은 최저임금이 11.4%, 영국은 21.1%, 독일은 8.2%, 프랑스는 5.2% 올랐다. 700만 자영업자를 절망으로 내몬 것이 바로 최저임금의 폭증이다. 최저임금의 폭증에 따른 문제점은 충분히 입증됐다. 최저임금 동결 당연히 해야 하고, 업종, 규모, 지역 이렇게 차등을 둬야 되는 것도 역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뒤집고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모색들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내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당초 이달 말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던 소식은 슬며시 사라져버렸다. 본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체스판에 북핵 이슈가 올려지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체스판 밖으로 밀려난 말과 같은 형국이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구도는 선명해지고 있지만, 대북관계에만 매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4강은 물론 북한으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다. 미국은 반화웨이 전선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한국을 압박하고 있고, 시진핑은 한국을 패싱해 북한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아베는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토록 매달리던 북한마저도 한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대화를 걸어 잠근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식량지원 제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제안 등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동맹과 4강 외교가 실패하고 겉도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두고 한미동맹도, 4강 외교도 다뤄야 하는데 북한을 중심으로 두고 해서 발생하는 일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중심으로 한 안보외교 정책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외교 정책으로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비핵화를 위한 모래시계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갈라파고스섬 같은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꼬여가는 한미동맹, 무너져 내린 4강 외교를 복원해서 다시 체스판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최근에 나라 걱정을 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하루빨리 국정의 중심으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데, 최근 탈당 사태 등으로 자유한국당의 분열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탄핵 당시 당 지지율이 5%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11%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는 당원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 30%를 이제 막 넘어서고 있다. 현 정권의 야당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치적인 공세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지켜주고 계시고 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단생산사(團生散死)’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똘똘 뭉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정국과 세태를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회의에 심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이렇게 극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 돌파구를 뚫고나갈 대통령의 정치 지도력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5당 대표와 우리 제1야당 대표의 ‘5+1 회의’, 지금 청와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당은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된 ‘3당+우리 당대표의 일대일 면담’을 얘기하고 있다. 정말 대통령의 이러한 돌파구를 풀어나갈 진정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나머지 2당, 예컨대 민평당과 정의당은 또 다르게 만나는 후속조치를 간과하더라도 우선 제1야당 대표와 만나서 이 난국을 타개할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 우리 제1야당과 대화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지금 김정은과는 6월 말까지 회담을 그렇게 목 빼고 기다리면서 우리 당의 제1야당 대표만은 왜 대화를 하려고도 안하고, 생각지도 안하는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제가 그때 당진에 있어서 얘긴데, 대통령이 취임하신 그 직후에 우리 당사를 스스로 방문하셨다. 스스로 방문하셔서 제일성이 ‘제1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아주 강조하셨다. 그래서 ‘협치’가 그때 아주 유행어로 돌아다녔는데, 과연 지금 제1야당과 끝까지 얘기를 단절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이 협치에 그 정신을, 초심의 정치를 잊어버리고 계신 게 아닌가. 정말 대통령께 답답한 마음에서 정치 지도력을 발휘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당에게도 한 말씀하겠다. 여당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에 실은 이 법안에 대해서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또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 합의정신 운운’ 이러한 말장난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말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여당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좀 여당이 보여주기를 저는 바란다. 이렇게 맡겼을 때 항상 우리의 역대 선배들을 보면 여당이 이 길을 트고, 야당을 포용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오히려 여당이 야당을 더 잡아먹을 듯이 행동을 하는 이런 행태에 저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써 여당이 조금 더 포용력을 발휘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에 무한책임을 졌다는 그런 야당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상인들이 정말 탄핵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질책하더라. 궤도수정을 할 때가 됐는데 청와대가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시중의 얘기를 전하고 싶은데 전화통화 한번 안 된다’ 이런 말이 누가 했느냐. 오늘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소위 친문파 중진의원들이 기자에게 토로한 내용들이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 불통의 공간이 이제 또 청와대가 됐구나. 이 철옹성에 쌓여있는 청와대의 담장을 넘을 수 없는 이러한 말들이 친문파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속앓이를 앓고 있으니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은 더군다나 아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소’자도 얘기를 꺼내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광신도처럼 소득주도성장을 찬양해야 하는 엄혹함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어저께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정말 한 맺힌 절규가 제대로 청와대에 전달이 될 것인가’ 이러한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

오늘 대표님과 여러 중진의원님들이 언급하셨지만, 이 삼척항의 방파제의 인근 부두에서 삼척항 주민이 식별해낸 북한 어선 한척을 보고, 더군다나 군복 차림의 북한 주민도 있었다는 이런 보도를 보고 ‘정말 안보파탄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경의 해양감시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의 안보망은 이제 여러 덫에 놓아진 것이 아닌가’ 정말 경악과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적어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이러한 안보참사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언급을 하시고, 안보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 당국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이런 말씀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전한다.

발언 안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오늘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최근 북한 어선이 남하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참 어이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된다. 장관이 부하지휘관들을 지휘를, 통솔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부하직원들한테 슬쩍 책임을 전가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어이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관이 한 말씀 그대로 장관이 자기 부하지휘관들을 통솔하고 지휘를 잘못한 책임을 인식하고, 본인 스스로의 말대로 엄중하게 책임을 지시기를 바란다.

어제 오전 11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우리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위 위원들 김기선, 곽대훈, 성일종, 윤한홍, 정유섭, 정점식 의원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정의용 실장, 김영문 관세청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과 에너맥스코리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윤석열 지검장을 찾아 관련사항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간 대북제재위반조사특위 경과에 대해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 바도 있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한 특위활동으로 대북제재위반 사건과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의혹 등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지만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되었고, 향후에도 대북제재특위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의혹이 있다면 이를 제기하고, 진실을 규명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기를 바라겠다.

일본 오사카에서 28일,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G20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남북관계에 함몰된 채 길을 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29일의 방한을 앞두고 원 포인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던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이 물거품이 되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지난 1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두고 ‘언제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큰 망신을 자초함을 물론 대한민국의 외교무능을 전 세계에 드러내게 되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요원한데 북한은 문 대통령을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 비하하고,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가뜩이나 운신의 폭이 쪽 빠졌는데 전통 우방들과의 관계마저도 소원해진 작금의 외교적 고립을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개최국인 일본과는 아직 정상회담도 잡지 못하고 아마 정상회담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한다. G20를 전후로 북한·중국, 미국·중국, 한국·중국, 한국·미국 정상외교전이 릴레이식으로 전개되어 국제사회의 첨예한 이슈들과 한반도 문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될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실종된 외교 룩으로 G20 회의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선다.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악화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공조를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금의 외교실정과 공백을 초래한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전격 교체하는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것이다.

요즘엔 언론 상에서 사라진 표현이지만, 옛날에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회담이다. 정국이 꽉 막혔을 때 영수회담을 통해서 해결됐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최고지도자이다. 정치권의 치킨게임을 해결해야 될 책임도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추경을 입에 달고 다니시면서 그토록 절실하다면 제1야당 대표를 따로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경제청문회를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경제청문회 해서 여당의 경제실정만 드러내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찾아보자는 얘기 아닌가. 대한민국 경제 이대로 놔둬도 되나. 대통령 무슨 물 들어왔으니 노 저으라는 말씀만 하시고, 성공적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저는 문제라고 본다. 뭐가 물이 들어왔다는 것인가. 뭐가 성공적이라는 것인가.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대통령이 무지한 것인지, 대통령이 오기를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념을 호소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새겨야 된다. ‘이 치킨게임을 해결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다음 주에 열리는데 주최국인 일본과 우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픽스가 안됐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지금 한일관계가 최악인 상황이다. 일본 중의원, 참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아베총리에게 주문하고 있다. ‘절대 한국 대통령 만나주지 말라고’,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 가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교 작동하고 있나. 저는 외교부에서 이 불안정한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 대한민국 외교가 실종돼서 걱정한다는 말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시급한 문제이다. 한미동맹, 한일관계라는 게 저절로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거 다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저절로 국가이익에 도움 되도록 유지되는 게 아니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미관계나 한일관계나 관리를 할 생각을 안 한다. 요즘 외교관들 입에서 ‘강경화 장관의 외교부가 간경화에 걸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래서야 되겠나.

저는 앞선 여러 선배님들 말씀하신 것들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인데,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수십 차례 반복됐는데도 이 정권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쇠귀에 경 읽기도 이런 경 읽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야당으로써 이런 비판만 계속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참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지, 정말 이대로 ‘우리는 구구절절이 옳은 말 하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란다.

결국 법 틀 안에서 저것을 제지할 방법은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서 법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밖에 없는데, 당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지만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선거는 아시다시피 단결해도 이길까, 말까한데 분열되면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 명약관화한 일인데 지금 당의 분열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말씀들은 안 하셔도 그런데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지도부에서 가급적 많은 의원님들 만나셔서 우선 통합하고 힘을 합치는 일에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만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민주적 평화통일정책 수립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주요 헌법기관의 차관급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여론의 무관심 속에 이루어진 국민들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인사여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이승환 처장은 2010년부터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로서 통일운동에서의 시민참여를 강조해오다가 2017년 개최된 세미나에서 ‘시민들이 군사주의를 통제하고, 시민의 참여로서 군사주의담론을 해체해야 될 때다’ 이런 주장을 한다. 또 ‘시민참여형 통일론을 위해서 북한 언론을 과감히 개방하고, 안보국가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심히 우려스러운 인사이다. 그리고 신임처장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발언이 있었던 2010년 10월 27일, 미국 의회 방문자센터에 개최된 ‘한반도평화안보포럼’에 참석했다. 당시 참석했던 김연철 현 통일부장관, 정현백 전 여가부장관, 김상근 현 KBS 이사장에 이어서 이승환 회장마저 요직에 등용이 됨으로써 그 참석자들 모두가 줄줄이 등용이 되고 있다. 김연철 장관은 청문회에서 본인은 그 자리에서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했지만, 이승환 신임처장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견해는 명백하지가 않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문제인데, 2014년 6월 24일 한겨레신문을 보면 ‘일부 시민단체는 남북연합이라는 이런 형태의 최종적 통일모델로 제시한다’ 이런 기사가 있고, 거기에 이승환 신임처장의 기고가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남북연합을 상호인정과 공존을 위해 남북이 각기 자기중심의 국가주의를 규율하는 그런 특수협약 체계로 규정을 하고, 흡수, 완전통일은 북한이 참여하지 않을 것임으로 단일 국민국가의 수립만 통일로 보는 것은 통일비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국가연합 수준의 느슨한 통일이지만 남과 북 시민단체가 결합되는 복합적 통일공동체이며, 최종적인 통일국가의 한 형식으로서 남북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에게 민주적 통일정책수립을 자문하는 헌법기관의 장으로서 남북연합을 최종적 통일모델로 제안할 것인지 국민 앞에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포기하고 남과 북이 각자 자기중심의 국가주의를 규율하는 느슨한 결합을 추진하실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반하는 통일관을 가진 이승환 처장은 평화통일자문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두고 대통령 또한 남북연합이나 연방제 통일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신임처장은 국민 앞에 이 시점쯤에서 통일관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저께 제가 6.25 노래 가사를 말씀드렸다. 가사 첫 마디에 보면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이란 표현이 있지만 이 정권은 지금 ‘6.25를 잊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유럽순방 중에 ‘반만년 역사에 남북은 어떤 침략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역사 왜곡이다. 이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다.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국군통수권자에게 묻겠다. 6.25는 남침인가, 북침인가. 저는 이번에 발생한 민간인인지 아닌지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삼척항에 발생한 북한 어선 문제 역시 저는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책임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복지단체가 아니다. 북한에 쌀을 주고 경제발전을 위해 원조를 주고 비위를 맞추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공식적인 국방부의 집계에 의하면 휴전이후에 북한은 무려 3,119번의 도발이 있었다. 북한은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대한민국을 침범할, 침략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복거일 작가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단기간에 나라가 무너진 것의 설명은 정책수준에서 찾으면 설명이 안 된다. 이것은 이념적 차이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됐다는 것을 밝혀야 된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정책을 내놓으면 시민들이 들어 줄 것이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체주의에 뿌리를 둔 명령경제이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인데 이것은 결국 일자리를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보고, 능력이 낮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잘 사는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형편이 나빠지게 하는 원시적이고 거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박재완 장관님은 ‘컬리 효과’, 컬리는 과거 보스톤시장을 역임했던 제임스 컬리 재임기간 중에 있었던 일인데, ‘부유층한테 돈을 걷어서 복지지출을 대폭 늘리니까 부유층과 전문가와 중산층이 전부 보스톤으로부터 인근 다른 도시로 이주했고, 시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다음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청와대가 청년소통정책관에 여선웅씨를 임명했다고 한다. ‘청와대에 드디어 청년만을 위한 담당자가 생겼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결론적으로는 ‘비서관급의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행정관급 캠프인사 내리꽂기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다. 청와대는 당초 1급 청년비서관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직급도 하향, 명칭도 하향, 소속도 하향되었다. 그러면서 활동방향은 별개의 독립조직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청년정책들이 부처별로 다 흩어져있는 상황이고,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관 짓고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른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선웅씨는 정책이력보다는 민주당 및 문재인 캠프 등 정치활동 이력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람이 부처별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청년들을 대변할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무너져가는 청년민심 한번 되돌려 보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청년비서관 자리가 출발부터 용두사미이다. 청년을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티슈처럼만 여긴다면 그 후폭풍은 현 정부에 부메랑으로 반드시 되돌아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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