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의 부작용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형 원자로의 핵심기술이 UAE와 미국에 유출돼서 지금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수원 퇴직자가 UAE로 이직하면서 핵심기술까지 넘긴 걸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20여 년간 2천억원을 들여서 개발한 기술이 유출됐고, 또 앞으로 정비계약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지 정말 답답하다. 게다가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다. 지난 한해 한수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공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인원이 144명이라고 한다. 원전건설이 중단되면서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도 많은 인력들이 회사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고급 기술들의 해외유출을 막기도 어렵지 않겠나. 대책 없는 탈원전으로 한전은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전의 주가도 절반 이하까지 폭락했다. 그런 와중에 여름철 전기요금까지 깎아주기로 해서 추가로 3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전과 한수원 임원들은 배임죄 고발까지 걱정하고 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고 있다. 결국 이 모든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포기하는 길밖에 없다. 이념에 사로잡혀 국가의 에너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우리 경제까지 치명상을 입힌다면 언젠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망국적 탈원전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책결정 관여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공사의 즉각 재개와 탈원전 정책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제까지 제가 부산을 방문해서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왔다. 이번에는 부산지역 공인중개사 분들도 만나고, 기업인들도 만나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 부산경제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중앙경제 힘들어지지만, 지방경제는 더 힘들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지금 부산의 건설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서울 집값 잡겠다고 어설픈 정책을 내놨다가 서울 집값은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지방 부동산 경기만 망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사업체, 가구업체, 청소업체 등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정부가 못한다면 우리라도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하겠다.

부산지역 기업인들의 어려움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부산은 건설수주와 투자가 60%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수출도 12.8%나 줄어들었다. 기업인들께서 여러 어려움들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최저임금 급등 문제를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런데 제가 기업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는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중소기업들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올해부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개선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최저임금 급등시킨 이 정권이 책임을 질 문제인데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제가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도 외국인근로자들을 차별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해서 형평에 맞도록 해나가자는 것이었다. 집권여당이나 그에 동조하는 분들께서는 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을 할 그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해주시기를 바란다. 현장의 기업인들은 모두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야당 대표 공격에만 힘을 쏟아서야 되겠나. 우리 당은 외국인근로자 임금 문제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서 경제와 민생을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18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0%로 낮췄다. 골드만삭스 역시 2.3%에서 2.1%로 낮췄다. 무디스는 2.1%,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2%. 즉, 글로벌 경제기관 대부분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 초반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만 2.6%에서 2.7% 성장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만 올바른 경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수치를 부풀리고, 또 좋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 것은 딱 두 곳인 것 같다. 하나는 문제인 정권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다. 지난 18일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현 당국 경제성적표 그만하면 괜찮은 편이다’하고 이례적인 칭찬을 했다. 이 정권도 북한의 칭찬을 받아서 좋은지 참으로 궁금하다. 북한과 이 정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국의 경제상황을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한다.

저는 어제 전라남도 광주시민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의원님, 경제가 폭망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저는 전국적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아마 공감하실 것이다. 대표께서는 부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부산뿐만 아니라 이 경제 폭망은 전국적인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악착같이 그 진단을 막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 도대체 우리 자유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열자는 것을 왜 반대하나. 저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 정권은 자신 있다면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수용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는 ‘경기정점시기’라는 것이 있다. 상당히 중요한 용어라고 본다. 이 경기정점시기의 판단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계속 미루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의 고점을 2017년도 2분기에서 3분기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유감스럽게도 이 정권이 최저임금의 급진적인 인상, 법인세율의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공식적인 고점으로 인정하게 되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점 이후 하반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고용대란 등의 경제위기를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 기재부는 고점을 찍던 2017년 4월 ‘회복조짐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했고, 이후에도 정부는 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것처럼 발표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KDI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2020년 이후에 경제성장률을 1.7%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재정확대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 정부는 경제정책을 정확히 들여다보시기 바란다. 이번 대통령의 순방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북유럽 3국 복지국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복지로 국가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미국에서는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라는 게 있다. 이 경제자유지수의 순위가 2017년도에 23위였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 29위다. 문 정권 2년 만에 무려 7단계나 뚝 떨어져버렸다. 시장이 죽어간다는 방증이다. 2년간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했다. 더 이상 복지정책을 경제정책이라 우기지 말고, 자유시장경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점찍은 그 사건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과거에 윤석열 검사는 없다. 이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기관은 끝났다. 독립적이지 않다. 그럼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참 순진했던 것이다. 나름대로 검찰에 그 조직 내부의 기수문화를 인정해줬다. 그 조직의 돌아가는 관행을 인정해줬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조직의 어떤 독립성을 인정해줬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이라는 검찰총장을 낙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 조직의 기수문화를 파괴하겠다. 파격적인 인사를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낙점했지만 생각해보시라. 결국은 뭐냐면, 그 행동은 검찰을 문재인 정권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내부에서 ‘대윤’, ‘소윤’하면서, 소윤은 윤대진 검사였는데, 그 검사를 결국은 검찰국장 시키지 않았나. 어린 검사들이, 젊은 검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부장관도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검찰국장이다. 모든 검사들의 인사와 보직, 이런 걸 다 결정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에 윤대진을 넣었다. 아마 앞으로 임명될 중앙지검장은 윤대진 검찰국장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9.9%일 것이다. 윤대진 검사는 누구냐. 다 아시겠지만 윤대진 검찰국장의 매형은 통진당의 핵심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의 실세였던 이용대 민주노동당 전 정책위의장이었던 사람이다. 윤대진 검찰국장의 부인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최모 부장판사다. 윤대진 검사는 과거 검사시절에 제가 들었던 얘기로 골수운동권이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분이 이제 중앙지검장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다. 잘 생각해보시라. 지금 문재인 정권은 계속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된다. 결국은 검찰의 권력을 뺏어서 경찰한테 주겠다’ 이런 내용이다. 그런데 검찰의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왜 하는 건가.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자는 게 아닌가. 정치적으로 권력의 하수기관 노릇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나. 말은 그거인데, 어떻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딱딱 그 조직 내부의 기수를 망가뜨리면서 검찰총장 시키고 그렇게 하겠나. 말로만 검찰개혁인 것이지 검찰을 내 손아귀에 넣겠다 것,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적폐청산 계속 하겠다. 그 이름으로.’ 결국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상대로 무언가를 계속 찾아낼 것 같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걸 궤멸이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그것을 ‘아, 이제 공포정치 또 시작되는구나’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내려놓는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내려놓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대하지 마시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신다면 그거 내려놓으시라. 왜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했던 일이 피의사실을 수없이 공표하고, 사람들에게 치욕을 주고, 별건수사를 수없이 자행해왔다. 이제 과거의 윤석열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윤석열만 남을 뿐이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구도의 문제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 과거 윤석열 검사를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문재인 권력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 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희망을 버리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목선 귀순’, 57시간 대기귀순은 우리 안보의 큰 허점을 드러냈다. 이 못지않게 우리 경제의 허파에 큰 구멍을 뚫으며 영세자영업 하시는 분,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숨 막히게 하면서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오늘로부터 일주일 ‘9988’, 기업수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다. 다음 주 목요일로 법정시한이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이다. 지금부터 48시간 전에 국회 길 건너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15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첫 일성이 범법을 인정하는 말들이었다.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이지만 그 돈을 못 주고 있는 사업주가 전 산업에서 16%, 일부 영세업종과 소규모의 사업의 경우에는 30%를 넘는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백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달러, OECD 36개국 중에서 29위에 불과하지만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경우 세계1위이기 때문이다. 낮은 생산성에 높은 임금을 주라고 하니 중소기업인들이 범법을 고백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1분기에 중소기업 제조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7.3%나 줄어들었고, 견디다 못한 영세중소기업은 직원 10명 중 1명을 내보내고 있다.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2.5% 줄어들면서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기업 두 곳 중에 한 곳이 신규채용을 못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다섯 곳 중 한 곳은 무대책, 열 곳 중 한 곳은 폐업하겠다고 한다. 이 지구상의 어느 경제도 2년 만에 50% 오른 비용폭탄을 떠안고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지금 바로 이 땅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50% 오른 지금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벼락인상을 통해서 사회주의식 평등을 달성하려고 하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누군가의 임금과 월급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기 때문에 복지천국 북유럽 3개국도 임금계약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 경제를 할 수 있는 더 큰 자유와 기업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율이 보장되어야 더 큰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이 될 것이다. 가장 존경을 받는 미국의 대통령 중 한명인 토마스 제퍼슨의 말이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정도로 큰 정부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제발 청와대와 정부는 물러서주시라. 그래야 최저임금위원회가 15개 중소기업단체의 결기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민주당에 촉구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최저임금 단속과 처벌유예기간도 연말까지로 연장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 실업률 등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포함시켜 공식화해 주시라.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도 제4조 제1항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돼있다. 법문 그대로 업종별로 세분화해주시고, 골목상권,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규모별로 세분화해서 정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입법제안을 수용해주시기 바란다. 그런 다음에 바로 경제실정청문회,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셔도 좋다. 중소기업단체, 전문가들이 국회 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를 수용해주시기 바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병’ 영국을 수렁에서 건져낸 대처 수상은 말했다. ‘평등을 자유보다도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유를 첫째로 내세우는 사회는 보다 큰 자유와 보다 큰 평등을 달성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에서 자유가 사라지지 않았다’, ‘평등도 중요하지만은 시장경제에서 시장을 지우지도 않았다’ 이렇게 얼마든지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그렇게 원하시는 추경심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청문회 꼭 수용해주시기 바란다.

외국인근로자의 실질임금 형평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가장 핫한 이슈였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실질 지급 임금의 형평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우리 당의 중점추진 사안이었고, 실제 격렬한 논의 끝에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로 상여금과 숙박과 식대의 현금 지급분의 일부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게 됐다. 하지만 숙박, 식대는 기존에는 대부분 현물로 많이 지급을 했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조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공회의소에서도 업계의 볼멘소리가 계속 됐던 것이다. 현실을 고려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최저임금은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 숙박, 식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반영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있지 못하고 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일부 조정을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업계의 의견들을 굉장히 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변화, 실질임금 변화가 수반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충북 단양에서 자유한국당 청년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자유한국당 청년전진대회는 ‘청년의 오늘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당 중앙청년위원회가 준비한 이 행사는 ‘진짜 청년중심 행사’를 표방한다. 그간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되어 왔던 축사와 격려사를 없애고, VIP테이블도 없앴다. 청년이 진짜 VIP이고, 주인공이라는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진대회에서 발표될 ‘자유한국당 7대 청년비전’의 경우 청년당원들의 직접 설문조사를 받아서 민주적으로 선정한 결과임을 미리 말씀드린다. 이번 청년전진대회는 당이 어려운 순간에도 당과 함께해온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청년의 오늘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다’라는 슬로건은 바꾸어 말하면 ‘청년을 포기하면 당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우리 당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시작을 청년전진대회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어제 대통령께서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했다. 이 비전 선포를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으로 공허하게 들린다고 한다. 그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하려는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빨리 올려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상태에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국가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를 하면서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지난 월요일 최고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올해 1분기 제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 바로잡겠다고 하는 방법론이 전혀 없다. 운동권에서 투쟁 구호를 외치듯이 ‘제조업 르네상스’ 외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는가.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조세부담, 이런 것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총선용 쇼’ 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에 쌀 5만톤을 지원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인 쌀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북한에서는 일단 달라고도 하지 않고, 고맙다고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쌀값은 안정돼 있고, 오히려 작년보다 떨어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보내는 쌀이 어떻게 쓰이는지 일일이 확인할 길도 없다고 한다. 이런 식의 쌀 지원을 이렇게 서둘러 하는,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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