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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20일 (목)
황교안 당대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토론회 인사말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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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황교안(黃敎安)
【정치】
(2019.06.20. 21:58) 
◈ 황교안 당대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토론회 인사말씀[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는 2019. 6. 20(목) 10:00,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토론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는 2019. 6. 20(목) 10:00,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토론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뜻 깊은 토론회를 열리게 되어서 정말 축하드린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논의를 위한 대국민토론회를 마련하신 우리 조경태 최고위원님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감사드린다.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시고,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도 감사드린다. 정연태 국가혁신포럼 회장님, 이호선 교수님, 음선필 교수님, 김병민 시사평론가님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선거법은 그 꽃을 피워내는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토양이 정당이기주의와 정치적 오욕에 오염되면 어떻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겠나. 그런데도 민주당과 야3당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사상 초유의 의회폭거를 자행했다. 여태껏 선거법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왔었다. 이러한 국회의 오랜 민주적 전통까지 짓밟았다. 그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일 때 이들이 뭐라고 말했나.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한번 우리 인터넷을 뒤져보시라. 수도 없이 이런 말을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그래놓고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하면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게 줄어들게 되니까 그걸 늘릴 수박에 없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의원정수를 늘리자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 이들이 밀어붙인 패스트트랙은 국민을 위한 일 아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일도 아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위한 것이었음이 자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60.5%, 그리고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0.5%에 불과하다. 기존에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을 늘리지 않고, 월급을 좀 줄여서 의원정수를 늘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의원정수를 결코 늘리지 마라’ 이것이 국민의 뜻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제 문제 말씀을 드리겠다.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사를 좀 더 폭넓게 의석에 반영시키자는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운영과정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천과정의 불투명성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올바른 민심을 담아내고, 제대로 논의를 해서 비례대표제를 없애던지 또는 혁신적으로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내 표가 어디 갔는지 계산도 안 되고, 또 의원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계신다. ‘비례대표를 줄이던지 아니면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도 줄여라.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이런 민심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민주당과 야3당의 행태는 분명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을 드린다.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주시고,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시는 선거법이 무엇인지 바람직한 정답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그것이 바른 선거제도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선거제도와 정치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수고해주시기 바란다.
 
\na+;2019. 6. 20.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 개혁
 

 
※ 원문보기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황교안(黃敎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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