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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6월
  6월 20일 (목)
제조업 르네상스는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 반대편에 있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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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전희경(全希卿)
【정치】
(2019.06.20. 21:58) 
◈ 제조업 르네상스는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 반대편에 있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해온 경제정책들이 모두 제조업을 사지로 모는 것들이었는데 느닷없이 제조업 르네상스라니 민망함을 넘어 황당할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해온 경제정책들이 모두 제조업을 사지로 모는 것들이었는데 느닷없이 제조업 르네상스라니 민망함을 넘어 황당할 따름이다.
 
제조업은 그럴싸한 슬로건으로 살아나지 않는다. 경제정책이 시장의 기본작동 원칙에 충실해야 살아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르네상스는 커녕 있는 제조업도 사라지거나 해외로 탈출할 뿐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난해 사분기 일자리가 1만2천개 사라졌다. 지난해 우리기업의 해외직접 투자는 478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국내 투자설비는 올해 1분기 -10.8%로 21년만에 최악이다. 국내 제조업 침체와 해외탈출을 보여주는 증거다. 르네상스는 고사하고 망가뜨린 제조업 토대부터 회복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을 필두로 한 소득주도 성장, 친노조 ㆍ반기업으로 일관된 정책들을 고수하는 한 제조업 뿐 아니라 한국경제 펀더멘탈은 더욱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강국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배워야 한다. 앞을 다투어 법인세를 낮추고, 기반시설들을 육성하고, 경영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제조업 강국들을 따라야 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르네상스도 결국 민간의 힘으로 일어난다. 문재인 정권이 가려는 길의 정반대편에 바로 제조업 르네상스가 있다.
 
\na+;2019. 6. 20.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제조업,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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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전희경(全希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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