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은 자사고가 아니라 교육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좌파교육감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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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은 자사고가 아니라 교육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좌파교육감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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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20. 21:58) █
◈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은 자사고가 아니라 교육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좌파교육감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대표적인 명문 사학인 전북의 상산고와 경기도의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20일 전라북도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상산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전북 80점, 경기 70점)에 미달해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명문 사학인 전북의 상산고와 경기도의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20일 전라북도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상산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전북 80점, 경기 70점)에 미달해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를 없애기 위해 재지정 기준 점수를 과도하게 높였다. 다른 시도의 기준점수가 이전보다 10점 오른 70점인 것에 비추어보면 전북의 80점은 통과가 불가능한 점수다. 이번 평가에서 상산고가 79.61점을 받았으니 전북이 아닌 다른 곳이면 낙제가 아니라 우등을 했을 점수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은 평가지표 마련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좌파 교육감들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자사고를 눈에 가시로 여겼다.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을 경쟁의 산물로,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학력 줄세우기의 주범으로 몰았다. 학력의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저학력이어도 모두가 똑같은 길을 택했다. 교육에서의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좌파교육감들은 학사운영 과정의 점검 차원에 그쳐야 할 재지정 평가를 자사고를 잘라내는 칼로 사용했다. 칼날을 날카롭게 만들자고 커트라인을 높이고 배점을 조정했다. 상산고와 동산고의 재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그 칼날에 잘려나간 첫 번째 희생이다.

수월성 교육을 없애고 교육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길에는 교육부도 빠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부터 자사고 및 특목고를 폐지를 공언했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기 위해 신입생 선발에 있어 일반고 보다 먼저 뽑던 자사고에게 일반고와 동시선발을 하도록 강제했다. 자사고를 원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했다.

헌재가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교육선택권 말살에 있어 헌법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이 좋은 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학교가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시스템이 공교육에서 전혀 작동하지 못했고, 그나마 자사고가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한 것이다. 공교육 획일화로 하향평준화를 초래한 것이 공교육 붕괴의 가장 큰 요인인데 비교대상만 없애면 그뿐이라는 처사다.

평등이라는 깃발아래 사실상 변화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교육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좌파 교육감들이다. 공교육에 대한 포기를 부추기고 사교육시장으로 떠미는 이들도 바로 이들이다. 주범은 따로 두고 엉뚱한 자사고가 단죄를 당하고 있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실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좌파교육감 아래 자행되는 교육 규제를 풀고 공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교육 자유를 지켜 미래세대에게도 교육이 희망이 되는 길을 열어갈 것이다.

\na+;2019. 6. 20.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자사고, 재지정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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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은 자사고가 아니라 교육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좌파교육감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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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은 자사고가 아니라 교육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좌파교육감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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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