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6.25전쟁 69주년, 역사를 잊으면 미래는 없다. 내일은 6.25전쟁 69주년을 맞는 날이다. 먼저 조국을 지키다가 사망하신 순국영령들께 깊은 조의와 애도를 표한다.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참전 상이용사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그리스, 벨기에, 뉴질랜드, 프랑스, 남아공, 룩셈부르크 16개국 정부와 국민들께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의료지원과 시설파견으로 도움을 주었던 덴마크, 인도,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이 5개국에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6.25전쟁으로 우리군 13만 7천 899명, UN군 4만 670명, 모두 17만 8천 569명이 전사했다. 실종되거나 포로가 된 장병만 4만 2천 769명, 부상 장병도 55만 5천 22명에 달했다. 민간인도 사망 24만 4천 663명 등 모두 99만 968명이 피해를 입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숭고한 희생 위에 건설된 나라다. 만약 그때 우리 국군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자유주의 진영국가들이 한국을 외면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유롭고 번영된 나라에 살수가 있었겠나. 결코 그 참혹한 역사와 숭고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 대통령이 직접 그리고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전쟁의 공훈으로 북한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칭송했다. 북한 김정은은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북한에 침략 사실을 부정하는 연설을 했다. 우리 안보는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급기야 북한 선박이 동해를 57시간이나 누비고 다녀도 아무도 모르는 국방해체의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면서 노골적으로 북한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한미동맹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를 비웃는데도 이 정권은 국민들의 반대와 동맹의 우려도 무시한 채 끝내 북한에 식량을 보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외교 전쟁이 치열한데도 우리는 미북정상회담 성사에만 매달리느라고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우리 안보, 국방, 외교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는 대한민국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안보를 다시 세우고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복원하기 위해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역사의 교훈을 대통령과 이 정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지난 27일 구속됐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를 사전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이다. 그간에 민노총 행태를 볼 때 당연한 결정이고,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런데도 지금 민노총은 또다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든 말든,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겠다고 하는 귀족노조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말로 한심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다. 언론 보도를 보면, 여권 핵심관계자라는 사람이 ‘굳이 구속까지 시킬 사안이냐’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민주당도 청와대도 논평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도대체 민노총에 얼마나 큰 빚을 져서 할 말도 못하는 건가. 이러니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어놓고도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니겠나. 문재인 정권은 이번 민노총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민노총과 결별을 선언하고, 즉각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민노총은 약자를 대변하는 집단도 아니고,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몰두하는 기득권 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훼방하고, 전국의 타워크레인까지 멈춰 세우는 최악의 기득권 세력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런 민노총의 횡포에 등을 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들을 비호하면서 노동개혁을 외면한다면 이 정권도 민노총과 함께 동반 침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경고를 엄중히 들으시고, 즉각 노동개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번에 정부가 쌀을 5만톤을 북한에 보낸 것은 이게 5만톤 하면 잘 감이 안 오는데, 어떤 언론에 보니까 한 1,300억 정도 되더라. 이 정권에 묻겠다. ‘그렇게 북한이 좋나’ 우리가 쌀을 보내면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로 화답하지 않나. 이런 모습 보면서 ‘이 정권이 과연 누굴 위한 정권인지 아마 국민들께서도 울화통이 치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경제적인 부분 말씀드리겠다. 대공황이 왔을 때나 아니면 국제금융위기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평상시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 경제정책은 참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정책이고, 이러한 정책은 선진국으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유력 언론지에서 우리나라를 ‘최저임금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보도한 적이 있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16%이상 인상되면서 많은 영세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줄고, 소득격차도 벌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다. 아시아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주변국가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더 이상 이 정권은 국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경제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 각 언론에다가 ‘고용률 30년 만에 최고’라는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만들었다. 정부여당에서는 일제히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다. 고용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 정부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추경을 하나. 추경을 안 하면 마치 이 경제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왜 빚내서 굳이 추경을 하나. 따라서 ‘이 정부의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경제정책은 즉각 폐기하고, 우리 국민을 위한 그런 경제정책을 펴나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집권을 하게 되면 시장이 잘 되는 나라, 돈이 잘 도는 나라 그리고 자영업자 장사가 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주 상산고, 좋은 학교를 없애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서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속내가 뭐냐, 이걸 없애는 속내가 뭐냐’라고 제가 이걸 어떻게 우리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을까.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찾았다. 유시민씨가 일전에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딸이 용인외고를 나왔다. 딸이 외고를 나왔는데 이 딸이 이렇게 말하더란다. ‘좋은 학교다. 내가 다녀보니까 좋은 학교 맞는데, 없애야 한다. 좋아서’ 이유는 ‘왜 일정 학생들만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냐’라고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한다. 제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니 무슨 이런 심보가 있나. ‘내가 다녀서 너무 좋으면 아빠 학교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인외교 같은 학교를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 다닐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심보로 얘기하는 이 딸을, 이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그걸 국민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나. ‘그 아버지나 그 딸이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남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 나는 잘되고’ 뭐 이런 심리인가. 도대체 자사고, 국제고, 엄마들이 좋다고 하고, 용인외교, 외고 기타 등등 이런 학교 다 점수도 높고, 만족도도 높다는데 왜 도대체 없애야 하는 건가. 바로 이런 심리 때문이다.

이게 진보인가. 진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걸 용인하시나. 이제 우리 언론인들도 이거 진보라고 써주지 마시라. 이거 좌파이다. 저는 경기도 수원의 국회의원을 두 번 했는데, 경기도 그 당시 교육감이 김상곤씨였다. 그 사람은 자기 딸들은 강남8학군에서 좋은 교육시키고, 경기도 아이들에게는 베네수엘라에 가서 연구한 그런 교육을 추진했다. 결국은 뭐냐면, ‘나는 좋은 거 하고, 남은 나쁜 거 하고’, 그런데 그게 문제는 아이들이라는 게 문제다. 그래서 제가 또 살펴봤다. 전북교육감이 누구인지, 그랬더니 김승환 전북교육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사고 죽이기’ 선도주자라고 한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2015년도에 이 사람은 ‘삼성그룹에 전북지역 학생을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사유가 뭐냐면,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그의 근무평가 점수와 순위를 올리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법조인으로 생각나는데 이 정도 내용이면 최하 요즘 집행유예다. 그런데 벌금 1,000만원 했다.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어릴 때, 아 이 큰 학교의 좋은 점을 아이들이 책에서 읽고, ‘나도 나중에 크면 이런 학교 다니고 싶어요’라고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부모들이 많이 듣는다. ‘미국에 이런 학교가 있는데, 엄마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학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학교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많이 만들어서 좋은 나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좋은 학교 다 없애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 부분은 정말 잘 한번쯤 더 생각하셔서 널리널리 알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인사보다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는 게 우선이다.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 마지막 스웨덴 일정을 수행하던 15일, 해양경찰청은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을 청와대를 포함한 관련부처에 동시 보고했다. 그런데도 16일 귀국한 대통령은 아무 말씀 없으셨고, 17일 연차 휴가 중에 검찰총장 후보를 지명했고, 같은 날 17일 국방부의 은폐 브리핑에 대해서도 다음날 18일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21일 청와대 실장인사가 있다고 알려지자 북한 동력선 입항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했던 청와대 안보실장 문책인사인가 싶었는데, 뜻밖에 정책실장 인사로 확인되자 언론과 국민들 모두 예상 밖의 청와대 경제 투톱인사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시장과 기업이, 국민이 보시기에 경제를 시장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이념 앞으로 다가서게 하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민주평화당 조차도 민생경제의 악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라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도 갈 데까지 간 인사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언론의 평가도 ‘사람을 바꿨으니 정책기조도 확 바꾸라’는 주문으로 모아졌다. 군사정권시절에 하던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떠올리게 하는 인사, 경제청문을 대비해서 입담 좋은 토론자를 실장에 앉혔다고 말한 분도 계셨다. 특히 신임 정책실장 인사에 대해서 오히려 4차 산업으로 무장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우리 기업들을 소득주도성장 울타리 안으로 더 깊숙이 밀어 넣고, 공정을 핑계로 재계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대로, 재벌 혼내주고 오느라 회의에 좀 늦었다는 발언대로 기업의 경영과 투자를 더 어렵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세우는 분위기다.

역시나 신임실장은 첫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새 길 가는데 굴곡이 있을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검증 안 된 고통을 주는 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선전포고성 발언이다.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경제수석에 대한 인사도 2차관의 인품과 능력 면에서 그 자체로는 잘못되지 않은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청와대가 모든 것을 기획해 내겠다’는 ‘만기칠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부처의 차관쯤이야 6개월밖에 안됐더라도 데려와 쓰겠다는 청와대 정부를 스스로 인정하는 인사인 것이다. 1948년 재무부에서 출발해서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경경제부, 기획예산처 지금의 기획재정부까지 70년 역사 속에서 총 104명의 차관이 재직했지만, 그 가운데서 6개월 만에 교체된 사례는 몇 차례 있었는데 대부분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일이다. 최근에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물가폭등을 책임지고 물러난 차관이 마지막이었다. 이호승 차관도 자기의 역량을 쏟아낸 경제정책방향 6개월 하는 동안 차타고 다니면서 하느라고 과장 한 번 대면도 못하고 차관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문 정권 첫 번째로 2018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때도 예산실장을 비워두고 정부 예산심의를 끝냈고, 경제부총리가 예산안을 언론에 발표하는 당일 8월 24일 아침에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청와대가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데 ‘예산실장이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배가 산으로 갈까봐’ 인사검증 명목으로 발령을 늦추고, 청와대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그 결과로 모습을 드러낸 문 정권의 ‘포퓰리즘’, ‘퍼줄리즘’이 대한민국 재정의 미래를 어둠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중이다.

인사와 관련된 역사의 한 대목 말씀드리겠다. 세종대왕은 서얼출신에다가 세종의 세자 책봉에 반대하고, 폐세자 양녕대군을 지지했다가 유배 중이었던 인물을 재상에 앉혀서 18년간 영의정으로 신임했다.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정승 이야기다. 또한 세종은 장인을 사사하고, 장모와 일가의 여인들을 관비로 만든 유정현을 좌의정에 앉히기도 했다. 미국 역사상의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도 취임 후에 내각인사 7명 중에 4명을 반대파에서 등용했다. 훌륭한 리더 일수록 인사는 탕평과 능력을 대원칙으로 삼는다는 역사의 교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다. 2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하셨던 말씀이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대원칙으로 삼겠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 이 대목 다시 한 번 상기해주시고, 또 민주당 출신 남은 장관들이 출마를 위해서 내각을 떠날 8월 인사 때부터는 이 말씀 꼭 실천해주시기 바란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공공기관도 일자리 창출은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단적으로 ‘단기일자리’, ‘전기 소등하는 일 아닌 일자리’, ‘취업과 연계가 전혀 되지도 않는 체험형 인턴’을 다시 급속도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니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주도로 일자리 통계 부풀리기에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 수장이라는 분이 정권 초반도 아니고,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정말 안타깝다. 일자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성장에 따른 산물인 만큼 민간에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우리 고용시장이 활력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이 공공근로 및 공공기관과 같은 직접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는 것은 경제 체질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정책이 고용의 단기 통계 확장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재정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강화했지만, 고용시장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핵심 근로계층인 30대, 40대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이런 민간관련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환경조성이 우선해야 한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경제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다’라고 치켜세워줬다고 하는데 그 경제 컨트롤타워가 일자리의 본질도 모른다면 정말 무능한 경제부총리이고, 이를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말 비겁한 경제부총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잇따라 참담한 결과로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잘못된 안보 정책은 ‘삼척항 북한 선박 사건’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 ‘탈원전 정책’으로 60년 공들여 만든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원전 인재가, 또 원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 흑자를 내던 한전은 2년 만에 적자 수렁에 빠졌다. 부품업체들은 쓰러지고 있고, 원전 지역 경제는 쑥대밭이 되었다. 전국의 원자력학과 대학생들은 복수전공을 택하거나 자퇴하고 있다. 입학생도 급감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 선언을 요구한다.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과학’이어야 한다.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현실에 기초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기업 저격수’ 김상조 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왜 기업의 길을 꺾을 것이라 생각하나? 이재용도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말장난에 능한 ‘양치기 정권’의 말을 믿는 사람은 이제 없다.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 이념정책 포기 선언’을 해야만 빈사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인천, 그리고 서울 문래동, 경기도 광주, 충북 청주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지난해 일산 백석역 열수관 파열 사고, KT 통신구 화재 같은 각종 노후 인프라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이런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생활 SOC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표가 되는 SOC’에만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우리 당은 이 정권의 선심·전시성 사업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지적해나갈 것이며, 대신에 국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인프라를 교체·정비하는 예산을 확충해 ‘생명 존중, 안전 우선 인프라 뉴딜’을 추진하겠다. 또한, 올해 연말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미비점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노후 인프라 관리 체계가 현재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관리하도록 분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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