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이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3년간 끌어온 강원랜드 채용관련 수사가 실체적 진실이 없는 야당의원 탄압이었음이 명명백백 드러났다.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이 1,2차 수사를 통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결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3차 수사를 실시했던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무리하게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 이례적으로 “범죄성립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당하며 기각당했고, 수사외압 주장 또한 근거 없는 것임이 이미 드러났었다.
오늘 법원은 검찰이 주장했던 업무방해, 제 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에 대해 권성동 의원에게 전부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이 일부 정치검찰을 이용하여 야당 정치인을 매장하려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야당의원을 탄압해온 문재인 정권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또한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 망신당한 검찰 역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와 검찰을 야당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에 경종이 울리길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은 그 어떠한 권력의 탄압에도 당당히 맞서며 무너지는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na+;2019. 6. 24.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권성동 의원, 무죄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