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중에 한일정상회담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일본도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일본 정부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 폭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관계 악화는 비단 양국 간의 외교를 넘어서 한국의 안보, 경제 대외관계에 있어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양대 동맹 축은 바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체결한 동맹들이 사실상 북한에 의한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나아가 동북아 세력균형을 통한 안정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한일관계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한미일 공조의 핵심기반이다. 오죽하면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직접 한일관계 악화가 한미일 삼국의 대북공조를 방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겠나. 한일관계는 이제 단순한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국익 차원에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 정권 정치보복이라는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만 얽매여 관계 파탄도 서슴지 않는 무책임 외교를 보여 왔다. 결국 한일관계 악화로 외교적 수세에까지 몰리자 그토록 비난하던 위안부 합의방안을 차용하기도 했다. 무능외교가 급기야 자기모순까지 자초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일본으로부터 단칼에 거절당하는 망신외교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마저 떨어뜨렸다.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외교, 무능외교, 망신외교가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정권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 외교가 아닌 국익과 안보, 경제를 위한 외교를 해야 한다. 비정상외교를 정상외교로, 과거외교를 미래외교로 바꾸시라. 일본 정부에도 촉구한다. G20 개최국으로서 보다 열린 자세를 갖고 한일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모색해주시라.

경질이 됐어도 몇 번은 됐어야 할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고 한다. 대표적인 反시장 인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앉히더니 이번에는 反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의 주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다. 만약 조국 법무부장관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의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이다. 야당 무력화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다. 여야가 힘겹게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이 정권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건을 계속 끄집어낸다. 끝내 경찰을 앞세워서 야당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협박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 청와대가 결국 원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야당 종속화이다. 야당의 ‘삼배구고두례’를 받겠다는 굴욕의 강요이다. 이런 청와대의 공개협박과 야당탄압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강한 불신과 분노는 자자들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모두 함께하는 온전한 국회운영의 마지막 열쇠는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쥐고 있다. 패스트트랙 열차를 멈추고, 야당에게 신뢰를 주시라. 야당을 밖으로 내모는 정치, 바로 국민을 내모는 정치이다.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정치는 꿈과 상상력이다. 그런데 상상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지금 국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되고 있는 거, 경직된 국회상황에서 없는 꿈도, 없는 상상력도 만들어야 될 때인데 ‘꿈도 꾸지마라’ 정말 어의가 없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르겠다. 일방적, 강행적이고, 경직된 국회상황을 만들어내는 이 여당의 태도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의 태도이다. 어제도 행안위 소위에서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표결처리를 했다. 정개특위 소위도 표결처리를 하겠다고 한다. 국회선진화법의 180일은 뭔가. 한마디로 180일 동안 충분히 합의하라는 것이다. 일종의 숙려기간이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수의 정치’, ‘야합의 정치’로 제1야당을 찍어 누른다면 이제 영영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말 것이다.

교과서 날조 실체가 드러났다. 도장까지 도둑 날인하는 과감함이 보였다. 이 정권의 DNA는 역시 날치기이다. 이제 교과서까지 날치기 위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저희에게 뭐라고 했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독재다. 역사장악이다’ 맹비난하더니, 이제는 아예 조롱하듯이 교과서를 조작해 버렸다. 지금 자사고, 특목고 적폐라고 하면서 ‘사학장악’, ‘사학탄압’이라는 신종 적폐를 만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적폐로 몰면서 교과서 날조라는 거대한 적폐마저 만들었다. 이거 단순히 교육부 과장과 연구사 개인차원에서 했겠나. 또 공무원에게 지금 책임 뒤집어씌워서 꼬리자르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몸통 철저히 찾아내겠다.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수사 받아야 되며, 청와대 측과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캐내야 할 것이다. 이 부분 앞으로 교육위에서 먼저 진상조사를 하고, 저희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댓글 조작을 통해서 집권한 이 정권의 ‘조작 DNA’를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서, 해경, 경찰에 이어 국정원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건 당일 국방부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전해졌는데, 이틀 뒤에 버젓이 축소·왜곡·조작된 발표를 했다.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청와대와 군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북한이 쏜 탄도 미사일을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정말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검역은 입항한지 엿새만에야 이루어졌다. 안보 구멍에 이어서 방역 구멍도 뚫렸지만, 사과 한 마디 없다.

방금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 교과서 불법 왜곡·조작은 또 어떠한가. 정권 입맛에 맞게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213군데나 고치면서, 집필책임자가 수정을 거부하자 참여연대 관계자를 동원해 수정하고, 참석하지도 않은 회의에 마치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도둑 날인’까지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범죄는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 없이 이뤄질 수 있었겠는가. 최종 윗선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 정권의 주특기라 할 수 있는 ‘일자리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이제 금감원까지 나섰다. 정부가 민간 은행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개하겠다며 ‘일자리 압박’에 나서자 금감원이 통계 산정 기준을 바꿔서 마치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꼼수를 부렸다. 정규직 직원에다가 비정규직, 그리고 외부에서 파견된 청원경찰, 콜센터 상담원까지 모두 포함시킨 것이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대규모 희망퇴직이 이뤄졌고, 은행 점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한마디로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통계 조작’을 한 것이다. 이 정권은 모든 부분에서 조작으로 진실을 감추려 하지만, 이런 은폐·왜곡·조작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끝으로, UAE 원전을 우리가 지어주고도 장기 정비계약을 단독으로 따내지 못했다. 지난주, 미국의 유명한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렌버거가 이런 말을 했다. “한국에서는 현대차를 타지 않으면서 현대차를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외국에서 그걸 사겠는가.” 또 세계적 기후학자인 캐리 이매뉴얼 MIT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다. “스위스 국민이 초콜릿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초콜릿을 수출하겠다고 하면 한국이 수입하겠느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했다. 사우디 원전 수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 전에 ‘탈원전’ 포기 선언부터 하고, 원전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며칠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일행,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1함대 부대방문을 해서 그동안의 경과, 조사상황, 배의 상태 등을 둘러보러 갔는데 이상한 핑계를 댔다. ‘규정상 근무일로 해서 4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요건에 맞지 않았다’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21일 오후 2시경에 국방부에 공문으로 부대방문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회신에서는 ‘4일 전 무슨 요청’ 이런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현장에 가서는 거부하고, 청와대에서 이런 규정을 들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하는 바이다.

‘북한 어선 해상 노크귀순 사태’에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국방부, 통일부가 다 짜고서 군의 안보태세에 대한 국민을 상대로 한 대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또 다른 일이 국방부 주도로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민국 대명천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한다. 파주시 적성면에 적군묘지가 있다. 6.25전쟁 당시에 전사한 북한 인민군과 1.21 무장공비 등 그런 인민군의 유해가 840여구 묻혀있는 곳이다. 589구의 중공군 유해는 2013년 중국 측에 유해송환을 제의하고 송환해서 현재 위패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3월 이곳 적군묘지에서 개최된 파주 적성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라는 게 열렸고, 거기에 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장 등 정치인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나왔다. 보시는 대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이다. 여기에 국회의원과 시장 등이 여기 참여해서 인민군들을 추모했다는 것이다.

이 적군묘지 관리업무는 국방부에서 수십 년간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3월 느닷없이 ‘적군묘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해당 부지와 시설에 평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경기도와 국방부가 토지를 맞교환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국방부에 제공할 땅은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적군묘지만 경기도에다 선 이양했다고 한다. 이 정부 들어서서 국방부가 추진해왔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들어서자 최근 속도가 붙고, 추모제까지 열리는 것을 보면 청와대가 배후에서 적극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남침, 어제가 6.25전쟁 69주년 되는 날이었다. 그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남북한 총 인구 3,000만의 1/6인 500만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당하고 1,000만명의 이산가족이 생기는 그런 피해를 입힌 당시 인민군에 대해서 북한의 이에 대한 사과라든지, 인민군 유해의 송환도 없이 여기에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웬 말인가.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 인민군의 공립묘지로 성역화’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 감정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민군 유해의 송환제의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다. 그래서 인민군 유해의 송환도 조속히 추진해나갈 것을 문재인 정부는 선결과제로 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를 국민들은 ‘참사부’라고 부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참사부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다. 그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남의 나라 이름을 잘못표기하고, 구겨진 태극기를 걸어놓기도 하고, 대통령이 엉뚱한 외국어로 인사할 정도로 외교적 소통과 감각이 역대 아마 최악의 정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오는 28일 오사카 G20회의에서 아베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무산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작금의 양국관계를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는 전환의 기회가 마련되리라 기대했다. G20 의장국 일본의 회담 초대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수치스러운 외교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일관계 파탄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경제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담 무산은 외교대참사’라고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대미, 대일 등 우방국보다는 북한 눈치보기식 남북관계를 다뤄왔던 것이 외교적 외톨이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 본다. 또한 반일감정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치졸하고, 비열한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난달 방일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군함에 올라 동해를 일본해라 불렀고, 한국도 들러달라는 우리의 요청을 거절했다. 우리의 외교적 위상은 끝 모를 추락을 하고 있다. 한국외교가 실종된 것이다. 국가위상을 되돌리려면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간 국익을 소홀히 하며 ‘정권보위의 역할에만 충실한 외교’, ‘망신살 뻗치는 외교’, 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을 고립과 외톨이를 만들어온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무능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국제무대 외교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을 한시라도 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답은 오직 하나다. 외교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외교라인 전원을 경질해야 한다.

삼척항의 북한 어선 건은 시민 신고가 접수된 15일 오전 6시 50분부터 국방부가 1차 브리핑을 한 17일 오전 11시까지 52시간이 의혹의 핵심이다. 해경, 경찰, 국정원이 청와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보고했는데,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보고를 받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가안보실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없는 사이 컨트롤타워 역할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다. ‘군 당국의 언론 발표 등을 안보실에서 사전 조율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17일 오전 1차 발표 때부터 은폐·왜곡·축소를 했다. 군 당국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은폐·왜곡·축소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문제의 52시간을 시간대별로 공개해야 한다. 17일 브리핑에서 15일 벙커대책회의는 왜 숨겼나. 현역군인인 청와대 행정관이 왜 국방부 브리핑 현장에 참석했나.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은폐·공모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인가. 작전 실패가 아닌 경계 실패 책임은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경계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도 안 된다. 국방장관, 경계 실패의 축소·은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2시간만 조사했다는 것은 그간의 합동심문 관례와 크게 어긋난다. 4명 중에 왜 2명은 남고, 2명은 북한으로 갔나. 그간 북한 당국은 귀순자의 경우에는 모두 돌려보내라고 요구한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원을 2명만 받고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은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사전 조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국은 아직도 11일째 조사 중이라고 얘기한다. 지난번 미사일은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중이고, 분석 중이라는 게 바로 청와대의 언론 대응지침이 아닌가 싶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셀프조사로는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만 한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우리가 짓고도 후속 정비 업무에서는 거의 배제되는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 당초에는 15년 장기계약으로 우리가 단독 수주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에 의해서 거품이 됐다. 기껏해야 UAE에서 요청할 때만 인력을 지원하는 하도급 신세가 됐고, 계약기간도 5년으로 축소됐다. 수주금액도 최대 3조원으로 기대했던 것이 수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이 탈원전을 선언해 원전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판인데 아랍에미리트가 어떻게 장기간의 원전정비를 안심하고 맡기겠나. 원전은 60년에서 100년을 가동하는 시설인데 탈원전으로 기술 인력과 부품공급이 불투명한 한국과 누가 장기계약을 맺겠나. 국내에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해외로 수출하는 마법은 존재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기술력을 우리 스스로 파괴하는 미친 짓이다. 임기 5년짜리 정권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파괴해서는 안 된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시중에서는 문 대통령의 성을 따서 ‘문의 재앙’ 또는 ‘문재앙’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민심을 정부와 여당은 두려워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보고 있자고 하면, ‘제일 처음에는 내로남불 정권에서 시작을 하더니, 이제 무능 아마추어 정권을 넘어서 이제 오기의 정치, 오기의 정권을 부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 우선 국제관계만 보더라도 북한에 쌀과 현찰을 못줘서 안달을 나는 것이다. 국제관계하고 전혀 청개구리 형식으로 소위 불감증에 걸린 건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오기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면 G20이 일본에서 열리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 정상 간의 회담에 짧은 미팅도 계획되어 있지 못하는, 일본이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하지만 일본 자체에서도 거절을 당하는 이러한 사태를 빚은 것은 저는 문재인 정권의 오기에서 이런 것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제관계는 제가 오늘 얘기를 삼가겠지만, 우리 국내정치를 들여다봐도 문재인 정부 정말 오기정치를 하는 것 같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국회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국회를 뛰쳐나갔나. 저는 여당의 국정운영의 만행을 정말 참다 참다 못해서 국회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선거법 문제만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선거법 개정을 이뤄온 이 관행을 뿌리치고, 국회의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가진 이 자유한국당을 내팽개치고 소위 군소정당과 합의해서 선거법을 처리하겠다. 이런 의회 폭거를 일으켰고, 영구집권의 발판으로 삼고자하는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이것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 아닌가. 여기에 우리 당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나.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복도에 드러누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일으키는 극한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땀 냄새나는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가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많은 의원들이, 거의 과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고발을 당하는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그러면 여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여당이 정말 사과는커녕 지금 그동안에 한 행태를 보면 한 달도 못 갈 것이다. 또 ‘도둑 뭐라고 하는’ 언급을 하면서 우리 당을 계속 야당에 대한 폄훼발언으로 날을 지샜다. ‘정말 시간이 가면 야당의 투쟁이 잊혀지겠지, 야당의 투쟁이 국회 안 들오고 배기겠냐’ 이런 배짱의 오기정치를 부리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그 표현이 이번에 협상이 추인되지 않은 결과를 갖고 여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여실이 드러난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듯이 생각하는 것은 꿈도 꾸지마라. 재협상은 없다’ 이게 여당 대표의 일갈이었다. 저는 그 발언이 이게 의회주의자로서의, 원내대표의 발언이 아니고 저는 본인이 마치 아직도 운동권 대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조간부의 발언인양 제 귀에는 들려왔다. 저는 다시 한 번 간곡히 얘기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의총에서 결의된 대로 합의처리의 전향적 자세를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여당이 말하는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진 자세이고, 포용의 자세이고, 관용의 자세이고, 협치의 자세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여당이 정말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한다면 빨리 청와대에서 청와대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빨리 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될 수 있는 이런 물고를 터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삼척항 해상 노크 귀순이 정말 점입가경이다. 양파껍질도 아니고 까면 깔수록 국민들은 한편의 미스터리 소설을 보는 것 같다. 이 삼척항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직후인 15일 오전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합참 지하벙커에서 열렸다는 것이 이미 보도가 됐다. 이후에 입항은 ‘표류’로 바뀌었고, 또 삼척항은 ‘삼척항 인근’으로 둔갑했다는 언론보도도 이미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목선을 폐기했다’는 엉터리 발표까지 했다. 청와대는 ‘진상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은폐·축소·조작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저는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가 은폐고, 어디까지가 축소고, 어디까지가 조작인지 국민 앞에 이것을 낱낱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국정조사로 해결해야 되고, 저는 청와대 개입부터 시작해서 은폐·조작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해임요구안을 우리 당은 제출해야 되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받고, 국방부장관의 경질을 할 것을 대통령께 요구한다.

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가 강경화 장관에게 ‘일본의 신일철이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 주식에 대한 주주배당금이 압류, 전부, 환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강제집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라고 질의를 했더니 강경화 장관은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는 마치 일본과 외교 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뉘앙스로 비쳐질 수 있는 외교부장관의 답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외교안보라인 탓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발언이었고, 평소 일본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시각을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이번 28일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회의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었던 한일정상회담도 공식적으로 없다고 확인을 한 바 있다. 한일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가 확인까지 했다. 외교부가 최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련해서 한일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시했지만, 일본 외무성이 한 시간 만에 이것을 거절한 바 있다. 결국 외교부, 문재인 정부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급기야는 압류, 환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강제집행이 완성이 된다면 아마 파국을 맞이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기껏해야 이번에 G20회의에서 ‘한일정상은 스탠딩 방식으로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한국에 대한 무시가 어떻게 보면 도를 넘고 있는 일본도 문제가 상당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현재의 외교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과 그에 대한 경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어선의 잠입귀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4명 중 귀순의사를 밝힌 선원 2명에 대한 송환을 이미 한 바 있는데, 해당 선박에 대해서는 수일간 먹고 마실 음식과 항해를 위한 통신기, 자동항법장치, 배터리, 안테나, 전선과 연료통, 손전등, 어망 등이 발견되어 처음부터, 출항할 때부터 귀순 목적으로 탈북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4명 모두 처음에 북한을 탈출할 때는 우리나라에 귀순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탈북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 조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짧은 시간의 조사를 거쳐서 이분들을, 두 사람을 송환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행으로 봐서는 오랜 시간을 거쳐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정말 귀순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이것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한 것은 ‘북한에 대한 과도한 눈치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또한 중요한 증거물에 해당되는 동력선을 폐기했다고 해놓고는 실제 동력선은 현재 동해 1함대에 보관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번 사태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결코 폐기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허술한 경계상황과 그릇된 대북관을 고스란히 드러난 참사이며, 조직적인 은폐·축소·조작사건인 만큼 정부 차원의 조사를 다시 한 번 진행해야 하고, 이것이 미진한 경우에는 국회의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외교가 간경화에 걸린 지도 오래됐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이 양국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외교패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여러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고, 한일관계가 지금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뇌관이 제거된 시한폭탄이다. 손잡이만 놓으면 터지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인들은 미중 무역경쟁의 여파보다도 한일갈등의 여파를 더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주 달리는 기차의 치킨게임 같은 것이다. 누구도 지금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은 절대로 일본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일본은 절대로 반성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해결책이 사실 없다. 솔직히 우리 해결책이 뭐가 있나. 해결책 없다. 과거사 문제,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해결책 있나. 해결책이 없다. 해결책이 없어서 사실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안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정상회담 당장 청와대에서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장관은 국회 나와서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치킨게임의 피해, 한일갈등의 피해는 우리 정부가 입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입는 거고, 우리 경제가 입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감정적인 대책만으로 ‘이게 능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침착하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시한폭탄이 터지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재산이 현금화돼서 일본이 실제로 외교보복이나 경제보복을 취했을 경우에 우리 강경화 장관은 대응보복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시한폭탄이 터졌을 때 그 피해는 일본도 입는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거 아닌가. 우리 국민들 60~70%가 반일감정 갖고 있는 것 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가 한 30년 전하고 지금과 다르다. 우리 국력이 약했을 때는 동경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있는 공관들은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 대한 대일외교에 아주 유용한 툴로 썼다. 과거사 문제만 가지고 일본 외교관들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거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국격이 커지면서, 일본과 거의 대등한 위치가 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일본은 안 밀리려고 버틴다.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가 30년 전처럼 우리 외교에서 유효하고, 유용한 툴의 기능을,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한다.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침착하게 지혜로운 대처방안을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한 적이 하는데, 저는 ‘한일관계에 대한 동결해법은 없는가’ 이걸 제안한다. 마치 북한 핵문제를 핵동결 하듯이,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를 일단 핵동결 하듯이 동결시킬 수는 없는가’ 이것 과거사 문제를 일단 냉동실에 넣어놓고 ‘시간을 좀 벌자’ 이런 것이다. 어차피 해결책이 없고 안 풀리니까, 그러고 나서 양국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정상화시키면서 다른 문제부터 풀어가자’라는 소위 과거사 문제 동결방식에 대한 제안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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