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연합뉴스 및 세계6대 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완전 폐기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 인식에는 동떨어진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북한이 가진 핵시설이 영변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퍼져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미북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도 영변이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핵시설에 대한 폐기를 미국이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북한이 다른 지역의 핵시설은 숨겨두고, 영변의 핵시설은 거짓 폐기쇼로 활용하려던 것이 들통났던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심지어 지난해 평양정상회담 결과 대국민보고 후 “영변뿐만 아니라 여타의 핵시설들도 추가적으로 영구히 폐기되어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나 미사일 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직접 한 말도 번복했다. 북한 비핵화에서 마저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려는 것인가?
바뀐 것 없는 남북관계에서 안보의 빗장을 풀고 지원방안부터 꺼내든 것을 평화시대라고 셀프 세뇌한 문재인 정권이 안보를 무너뜨렸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는 인식을 달리하고 북한의 그것과는 결을 같이 하는 포지션이 외교고립을 불러왔다. 무엇을 위한 북한 핵폐기 인지, 누구를 위한 대북 지원인지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해 북한의 비핵화마저도 북한의 인식과 맞추려는 문재인 정권을 대신해 오직 국민의 안보를 위한 북한 비핵화, 국제사회에게 인정받는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na+;2019. 6. 26.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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