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오늘도 이 국회에는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反의회주의라는 유령이 국회를 떠돌고 있다. 이미 패스트트랙의 폭거로 한 차례 부서진 의회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질서의 기둥이 오늘도 다시 한 번 세차게 흔들릴지 모른다. 이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호소한다. 제발 집권여당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오시라. 왜 어렵사리 우리가 쌓아온 이 자유민주주의의 탑을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큰 내부 위협은 ‘다수의 횡포’이다. 그런데 지금의 여당과 일부 야당은 다수의 횡포 수준을 넘어서 ‘다수의 폭정’을 하고 있다. 어느 정당에게 다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룰인 ‘선거법’마저 다수의 힘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작선거의 시도와 다르지 않다. 제1야당과 합의도 없이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보수우파 시민들은 투표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제1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이념으로 계급을 나누겠다는 독선의 정치’이다.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에 의해 개최해야 할 본회의를 집권여당은 체육관 본회의쯤으로 여기고 있다. 분명히 사후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안이었다. 합의안을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함께 합의해서 발표도 했다. 추인이 불발됐으면 합의 역시 무효이다. 그런 기본조차 부정하는 이 몰상식한 정치, 한마디로 ‘잔금도 안 치르고 집부터 넘기라는 식’의 억지정치다.

심상정 의원, 야당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저 집권여당의 용병정치인을 자처하고 있다. 제1야당을 향한 대의협박에 심취해있다. 청와대의 돌격대만을 자처하는 여당이다. 그리고 의석수 몇 개와 영혼을 거래하고, 여당의 용병부대를 자처하는 야당 같지 않은 야당이다. 이 검은 권력의 피라미드가 우리의 헌정질서를 위에서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국회 안에서는 무효합의안으로 제1야당을 윽박지르고, 국회 밖에서는 표적소환장으로 제1야당을 겁박한다. 수사하려거든 불법 사보임과 빠루, 해머부터 수사하시라. 소환하려거든 원내대표인 저부터 소환하시라. 약한 고리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이 치졸한 탄압, 권력 앞에 기본 도의도 부정하는 후진적 정치다. ‘절대 권력을 완성하겠다’는 그 정치적 욕망, 절대 우리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민주주의의 테러를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무너지는 경제’, ‘와해되는 안보’, ‘파탄 나는 민생’ 그 무엇 하나 챙길 생각 없이 ‘그저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움켜쥘 수 있을까’ 고민하는 집권세력이다.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있다. 역사의 진리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국민들을 대신해 이 오만한 집권세력을 심판대에 올릴 것이다.

외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G20 국가들이 정말 치열한 외교전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G20 주최국과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중·러는 관계를 다지면서 동시에 북핵 관리를 지렛대 삼아서 미일 해양동맹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일관계가 끝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한미동맹 위기론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신고립주의로 이어진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모두 대북정책에 올인한 까닭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아무리 김정은에게 구애해봤자 북한의 반응은 한마디로 더 이상 미북관계에 참견하지 말란 것이다. 일개 국장급 북한인사 한명이 공개모욕을 하고 있다. 정말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버려가며 이토록 북한에 매달려서 우리 국민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잃은 것은 ‘안보’와 ‘자존심’이다. 우리 외교정책과 노선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시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제발 이대로는 우리 외교안보 모두 폭망한다. 제발 생각 좀 바꿔주시라.

교과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역사조작, 역사공정이 급기야 교과서 날조에 의해 현실화되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왜곡된 역사관을 천명하더니 어제 집필자를 배제하고 도장까지 도둑날인해가며 교과서 조작한 사건, 우리는 집필자 모셔다가 간담회를 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잘못된 교과서 모두 몰수하고 폐기해야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교과서조작대책특위’를 발족하겠다. ‘교과서를 내년에는 더욱더 날조하겠다’라는 것이 이 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조작대책특위를 발족해서 그동안의 교과서 조작과정,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날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 위원장은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신 합동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하며 ‘중재자’를 자처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어제, 북한 외무성의 일개 국장이 “제 집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일갈했다. 국민적인 모욕감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김정은이 ‘오지랖’ 운운했던 그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는데, 북한 외무성 국장이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남조선 당국자들이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다. 이것은 데자뷔, 기시감(旣視感)이 있다. 국내 정치에서, 우리 대한민국 의회가 마비 상태에 있고 일체의 대화 시도도 않으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물밑대화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과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당국자’라고 폄하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하지 말고 ‘네 집안일이나 챙겨라’고 하는 모욕까지 들었다. 이것은 단지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얘기조차 못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은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했고, 통일부는 “남북 간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이 어렵다” 이 말을 들으면, ‘도대체 국제관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 대통령을 하는가’, ‘외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게 아닌가’, 국제사회에서 정말 망신스럽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참 솔직하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외교를 국제무대에서 보여서 우리나라 국격을 추락시키는 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라도 환상에서 깨어나길 요구한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의결시한이 어제였는데, 어제까지 결론 못 내렸다. 공익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노동계 편을 들면서 다시 한 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이 입증됐다.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면서 “임금수준이 다른 업종별, 규모별 격차를 감안해달라”고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법 4조에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 관행”이었다는 노조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주고 있다. 지불 능력도 없는 상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임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 가능하겠는가. 일정한 ‘조건부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구서가 6월 20일 국회에 제출됐고, 6월 21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 회부된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법사위 사보임에 대해서 의장의 결재가 나지 않고 있다. 법사위는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원래 7명 그리고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 이렇게 되어있다. 우리 자유한국당 7명의 몫 중의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서 6명이 돼있고, 여기에 의원정수에 따른 18명일 경우 ‘8:7:1:2’라고 하는 의원정수에 따라서 빈 좌석을 저희들이 보임하려고 보임 요청서를 냈지만 국회의장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그런 이유로 아직 보임을 해주지 않고 있다. 소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관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법사위 18명은 의원정수대로 의석비율에 따라서 ‘8:7:1:2’의 비율이 지켜지는 것이 국회의 법이고, 국회의 정신이다. 이것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혹시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한다면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검찰총장의 ‘호위무사’, ‘호위검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혹시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를 감안해서 이런 꼼수를 부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에도 어긋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조속히 의장은 법의 어느 규정에도 없는 보임 지연을 즉각 중지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요청대로, 의석수 비율대로 보임해줄 것을 요청 드리고, 민주당은 괜한 방해를 즉각 중지해주시기 바란다.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입항한 것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고, 진상조사단이 군부대 방문하는데 대해서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 이후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면담을 요청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진상조사단 전원이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국방부를 방문해서 면담하도록 계획이 잡혀있어서 면담을 하겠다. 면담을 통해서 우선,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군부대 방문을 거절한데 있어서 강력히 항의하겠다. 9명의 국회 대표단이 가면 적어도 대표성을 인정하면 180만의 국민이 찾아갔는데 ‘군사기,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경계태세에 부담된다’는 이유로 공문을 보내서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친절하게 또 국방부 대변인 역할을 자처해서 그 공문내용은 다 빼놓고 군부대 방문하려면 4일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규정을 어겼다’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한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겠다. 이건 국회 패싱 정도가 아니고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조치이다. 청와대의 지시여부도 따지도록 하겠다.

국방부의 초기대응이 전부 ‘왜곡, 은폐’가 됐다는 게 이미 지금 다 드러나 있는데 이제 곧 경계작전 실패 인정 이 부분은 사과했으니까 인정받은 것이고, 국가안보실과 청와대가 안보 관련 부처가 조직적으로 어느 정도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회의체를 통해서 개입했는지를 조금 더 묻도록 하겠다. 특히 6월 15일 당일에 합참 지하벙커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이 대책회의에 청와대 관련자가 참석했는지, 또 이에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대책회의인지, 언론대책회의인지 이런 부분도 따지도록 하겠다. 아울러 6월 15일, 16일에 경계태세 재검열에 20명을 보내서 했는데 다시 추가로 경계태세 검열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대세 검열 중간보고는 국회 국방위원회한테 보고 안 되고, 언론에서 책임전가식으로 계속 보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따지도록 하고, 검열결과를 조속히 보고받도록 하겠다.

아울러 곧 국방위원회를 열어서 따질 내용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공작선에 대한 대공 혐의점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판단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방부가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먼저 산불관련대책위에서 차관들이 참석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선 정부가 ‘자료제출마저 정부차원에서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국방부 윗선에서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따져서 자료제출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고, 많은 제보문건을 제가 다 정리했다. 수많은 문건들 제보내용 하나하나 정리해서 의미 있는 제보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하겠다. 짧은 시간에 하고,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국정감사까지 치열하게 ‘안보게이트’를 당 차원이 아니고, 국가안보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끈질기게 진실을 조사해가도록 하겠다.

지난 6월 19일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 2주년이 되는 날이다. ‘판도라’라는 영화 관람으로 시작한 어처구니없는 탈원전 정책, 2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원전생태계는 송두리째 붕괴가 되고 있다. 탈원전으로 과거의 순익 2조원이 넘던 한수원 5년 만에 적자가 나고, 한국전력도 6년 만에 큰 적자를 기록하고, 올 분기에도 약 6,300억 적자를 기록을 했다. 지난 6월 21일 미국의 대표적인 친환경운동가이자 타임즈가 선정한 환경영웅 마이클셀렌버거 환경진보대표가 국회를 찾아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며 참 한심하다’고 평가를 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양광, 풍력 기본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고, 태양광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약 470배 이상 더 많은 토지가 들어가고, 풍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보다 약 630배 더 큰 면적이 필요하다. 최근 탈원전으로 인한 우수인력 이탈이 심각하다. 또 탈원전 정책으로 국익을 창출하던 해외원전 수출길이 완전히 막혔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22조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산업 우선 협상자 지위를 상실해버렸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 단독수주도 실패했다. 지난 26일 한국을 찾아서 큰 선물보따리를 준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탈원전의 결과이다. 우리 신한울 건설 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은 울진군이 인구가 많이 빠졌다. 또 지방세가 엄청나게 줄었다. 이 원전건설 중단으로 울진군이 입은 피해액도 수십조 원으로 추산이 된다. 원자력마이스터고를 울진에 설립했는데 이 학생들이 대통령께 손편지를 전교생이 돌아가면서 썼다. 답변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울진에 계시는 주민들도 ‘이 해결책은 하루빨리 이 정권이 끝나고 정권교체만이 이 원자력산업에 부흥을 꾀하고, 부활을 꾀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때까지 참자’ 이런 게 현재 지역주민의 여론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컨소시엄인 팀코리아가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정비사업 계획을 따냈지만, 당초에 단독 총괄수주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복수 쪼개기 하도급 계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원전정비가 당초 한국이 15년 장기계약으로 단독 수주할 것을 예상됐는데 5년으로 대폭 줄었고, 수주금액도 최대 3조원에서 수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런데도 산업부장관은 ‘한국기업들이 원전정비에서 핵심역할하게 됐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탈원전과는 무관하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여기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전정부에서 다 꺼진 불씨를 살려낸 것이라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덧붙이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사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협상으로 수주가능성 0%였던 것을 뒤집어 수주에 성공한 것이라고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참으로 낯두꺼운 사람들이다. 특히 임 전 실장은 현재 UAE 특임외교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데 ‘부끄러워야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반쪽짜리도 안 되는 그런 계약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라는 사실을 전문가, 업계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원자력생태계가 붕괴되고 5년, 10년 뒤 유능한 기술자가 과연 몇 명이나 남아있을지 불확실하다. 원전은 최소 60년, 길게는 100년을 가동해야 하는 시설인데 기술인력과 부품공급이 가능할지 불확실한 나라와 누가 장기계약을 맺겠나. 지난 정부에서 단독 수의계약을 협의하고 있었는데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 그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UAE측은 돌연 단독 수의계약 협의중단을 통보했다. 탈원전으로 원전공급망, 인력체계 부실을 우려한 UAE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체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복수의 정비사업자를 두는 방법을 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사실 이런데도 임 전 실장 등은 전정부 탓을 하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전정부에서 수십조원 원전계약 성공시켰으면 정비계약까지 당연히 따내야 되는 것 아닌가. 자기들이 잘못한 것 잘했다고 주장하다 잘못한 것 들통 나면 전정부에서도 그랬다고 남 탓하더니 이 문제도 전정부에서 잘못해서 안 된 것을 다시 불씨를 살려냈다고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을 국민 누가 믿겠나.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를 끝까지 따져 묻겠다.

사람도 중병에 걸리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의사의 처방대로 처방받아야 생존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의 위기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국경제를 점검한 결과 한국경제는 심각한 응급상황이고, 경제난국 상태로 점검됐다는 보고를 드린다. 경제성장률은 노무라 증권이 전망한 바에 따르면 1.8%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고, 국가부채는 1,700조로 심각한 비만상태고, 기업투자는 설비투자가 -4.8%로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심각한 심근경색 상태다. 최저임금은 2년간 29.1% 인상해서 우리 한국경제에 암세포가 확산되고 있다.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무력증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추경을 반복하는 심각한 약물중독 상태에 이르고 있다.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고집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똥고집을 부리는 파킨슨병 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총소득은 2019년 1분기 명목 GNI가 –1.4%로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해서 한국경제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고 있다. 실업률은 5개월 연속 4%로 하락해서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의 실업이라는 고소공포증에 떨고 있다. 따라서 중병환자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듯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인정하고, 현재 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인 최저임금을 최소한 내년에는 동결해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경제개혁을 단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여당은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경제청문회를 통해서 즉시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적극적인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6월 25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행정안전위에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쟁점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했다. 국회 행안위는 지금까지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해왔고, 또 그 이유는 첫째 다수당이 가진 힘의 논리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타협의 정신의 그런 뜻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리의 정말 간절한 충정을 뿌리치고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 ‘21대 총선용 전리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각본에 짜여진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과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할 때는 우리 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고, 충분하게 협의시간을 가졌다. 19대, 20대 국회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요구는 15차례나 있었으나 실제로 조정위원이 선임되어 활동한 사례는 한 차례밖에 없었다.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안건조정제도는 다수로 날치기하는 것을 막는, 말 그대로 선진화법이자 몸싸움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안건조정제도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만든 제도다. 그런데 민주당 인재근 위원장이 조정위원 선정마저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무시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저희 당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소방직 국가직화 문제, 공무원직장협의회 문제, 과거사 관련 법안의 미흡한 점이 무엇이고, 왜 다시 심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당의 당론이다. 그러나 본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을 병합심사해서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0%로 상향하자는 것이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70%까지 늘려 인건비로 충당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시도지사 의견과 소방청의 의견을 최대한 우리는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법안도 충분히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고, 과거사 관련 법안도 우리가 요구했던 인재근 위원장의 관련법을 우리는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원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든지 피해배상 또는 보상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과 관련한 재정당국의 의견청취 필요성 이런 부분을 다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당과 바른미래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당은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논의해서 국민들이 수긍하고, 우리 당이 더 나은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1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전산시스템을 보안 점검한 결과 시스템 일부가 장기간 해킹되고 있었다. 악성코드가 발견된 서버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세계적 수준의 원전산업의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있다. 해킹 사실을 인지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재단은 유입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부적절한, 불안전한 사이버 안보대책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4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에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내용을 쏙 뺐다. 가장 위협적인 사이버공격 위협 주체가 바로 북한임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속성을 살피더라도 북한만큼은 1순위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다. 정부 당초 상반기에 발표하겠다던 5G플러스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선도전략 수립도 하반기로 연기되었다. 북한은 우리가 사이버 방어체계를 갖추기 훨씬 이전부터 사이버 공간을 자유자재로 교란해왔다. 한반도 사이버전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09년 디도스테러, 8,600억원에 달하는 집단적 피해를 낸 2013년 3.20 사이버테러, 2014년 소니 픽쳐스 해킹, 2016년 국방망 해킹에 이르기까지 등 북한은 틈만 나면 창을 휘둘러댔고, 우리의 방어체계는 늘 취약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고픈 까닭으로 국민은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구멍 난 안보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요원들이 평양과 해외 거점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 기관망, 금융망, 방송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및 민간상용망 등을 대상으로 초단위 사이버공격을 해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무대책으로 앉아있는데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 이에 대해 만전을 기할 것을 자유한국당은 엄중히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사이버 안보를 다시 세우고, 국가의 중추신경인 정부기관 전산시스템, 해킹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전방위적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확실한 국가안보 태세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여당은 본인들의 정국주도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덮어씌우거나 날치기하거나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런 아주 수준 낮은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한다. 조금 전에 우리 안행위의 이채익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육위원회도 안건조정회의 제도에 저희들이 안건조정안을 제출했다. 소위 고교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건이다. 저희 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 전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완성시키려고 했지만 여의치 못해서 이 정부로 넘어왔다. 저희 당 황교안 당대표께서도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이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육 자치에 관한 예산을 김제동씨에게 시간당 천만원이상 그런 정도로 예산을 허비하는 그런 예산을 아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여기에 투입하자’ 그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2020년, 2021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을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당겨서 2019년 3학년 2학기부터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했다. 자신 있으면 다 같이하자는 것이다. 우리당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당 위원 다 빼버리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안건조정회의에 회부했다. 이걸 마치 발목을 잡는다는 둥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로 후안무치고,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정말 수준 낮은 방식의 국회운영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제발 본정신으로 돌아와서 좀 심도 있게 자유한국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한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