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판문점에서 전격적인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사실상의 미북 정상회담도 있었다. 남북 분단을 상징하는 곳에서 만남을 가진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를 자문하면 물음표다. 북핵 폐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국, 북한은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우리 정부는 '우리 목소리'가 아니라 '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은 작년 5월 말 수명이 다한 풍계리 핵 실험장의 갱도 입구를 폭파하는 등의 쇼를 하면서 의무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FFVD,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핵 폐기가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미국이 "하나의 단계"일뿐이라고 선을 그은 영변 핵폐기를 두고서도 "비핵화의 입구"라며 북한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상관없다는 식의 평가를 내놓기까지 했다. 미국에는 상관없지만,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의 문제인 북한의 무력도발이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북핵 폐기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운명이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 정부 당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접촉과 기민한 외교로 북한을 핵 폐기의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na+;2019. 7. 1.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북핵 폐기, 미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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