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일본 첨단재료 수출 규제, 외톨이 외교참사가 대한민국 경제 목줄마저 죄어온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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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첨단재료 수출 규제, 외톨이 외교참사가 대한민국 경제 목줄마저 죄어온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 DMZ 회동, 완전한 북핵 폐기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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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02. 10:00) █
◈ 일본 첨단재료 수출 규제, 외톨이 외교참사가 대한민국 경제 목줄마저 죄어온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G20 오사카 정상회의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일본은 첨단 재료 3개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밝혔다.

G20 오사카 정상회의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일본은 첨단 재료 3개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밝혔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7월 4일부터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당장에 국내 반도체 공정생산 시설은 멈춰 설 수밖에 없다.

건전한 한일관계 수립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단시안적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G20 외톨이 외교, 코리아패싱의 결과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 마저 악화일로에 놓이게 되었다.

한일 정상 8초 악수, 외교무능 고립주의 외톨이 정권의 북한우선 외교가 대한민국 경제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국제무역 갈등의 해결 대책은 있는 것인가. 통상외교는 대체 어디로 실종된 것인가.

민족주의적 관점에 매몰된 채 외교무례 감정풀이를 국가 외교로 착각한 오만함의 대가치고 국민이 감수할 몫이 참담하다.

강제징용 배상 협상을 6개월 이상 나 몰라라 묵히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기업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불성설을 역제안 했던 정부다.

연이은 외교 헛발질을 계속하더니 이제 본격적인 일본의 경제 규제, 봉쇄 조치가 구체화되는 것이다.

반도체 수출을 제외한 한국의 작년(2018년) 경제성장률은 1.4%였다. 성장률 2.7%에서 반도체 기여 부분이 절반에 가까운 1.3%라는 의미다.

대한민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 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은 이조차 앞으로 줄줄이 내릴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 KDI조차 2.4%로 하향조정했고, 해외 기관 중에는 1%대 성장을 예상하는 곳도 있다.

국제적 이슈에 예민히 대응하며 지극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타개해나가도 모자랄 판이다. 과거 보수 정권의 현실주의 외교 경제 관점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경제 참사가 밀려오고 있다.

가혹한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 우방과 동맹의 가치를 망각한 자아도취격 민족주의식 감정풀이의 대가는 너무도 참혹할 것이다.

\na+;2019. 7. 1.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일본, 수출, 반도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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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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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