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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일 (화)
▪ 일본 무역보복 조치,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경제 폭망’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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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7.03. 20:44)  █
◈ 일본 무역보복 조치,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경제 폭망’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대한민국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6월 동기(同期) 대비 수출 마이너스 13.5%, 전월(5월) 대비해서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6월 동기(同期) 대비 수출 마이너스 13.5%, 전월(5월) 대비해서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수출 기준으로 3년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라니 할 말이 없다.
 
이 와중에도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주력 산업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강력한 무역통상 보복조치에 수수방관중이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에 새로운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데, 정부여당 어느 누구 하나 돌파구는커녕 마땅한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경제 폭망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30% 급등, 원전산업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탈원전 정책으로 제조업은 이미 붕괴 수준이며, 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과거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한 채 전전긍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2.7% 중 절반에 가까운 1.3%를 책임지던 반도체 산업마저 정부가 자초한 일본의 무역규제로 무너져 버린다면, 먹거리 성장산업 실종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폭망,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대표 수출산업 고전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진실이다. 수출 주력품목의 세대교체 위험에도 정부규제, 이념주의 매몰로 일관했다.
 
한일 관계에서 실익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 아닌,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결과가 가혹하다.
 
정권이 벌여놓은 엄청난 포퓰리즘 친노조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부담은 또 어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이념을 강제하려 했던 시대착오적 경제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성이 급선무이다. 무조건 세금부터 뿌려대고 보겠다는 무능력에 경제 활력은 커녕 경기 침체가 바닥을 칠 뿐이다.
 
산업구조 왜곡에 정부는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 참상, 민생파탄에 내몰린 대한민국의 참혹한 현실이 암담할 뿐이다.
 
현실주의와 이념의 대결 속에서 이 정부는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안녕이 아닌 방관과 무대책을 선택중이다.
 
오늘도 계속 진행 중이며 가일층 악화될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망, 미래조차 비관적인 작금의 경제현실을 직시해 경제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비판 수용, 경제 정책 대전환이 아니고서는 미래가 없다.
 
\na+;2019. 7. 2.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수출, 무역보복, 문재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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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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