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핵심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일 간 역사 갈등, 외교 갈등이 이제 경제 전쟁까지 확대된다는 우려감에 우리 경제산업 등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7개월째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도 관련이 있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무려 25.5%나 수출이 줄었다. 일본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즉각 수출 규제강화 조치를 철회하시라. 우호적 한일관계는 한일 양국 모두의 경제·안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공조가 동북아 질서 안정의 근본 축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지난 대일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이후 지난 8개월여 간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통상보복을 예고해 왔다. 이미 3월 보복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 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감정외교, 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참사이다. 향후 대응 역시 강경일변도로만 가서는 안 된다. 한일관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앞으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 다채널 한일외교이다. 기존 정부 외교라인은 물론 모든 전직 외교관을 비롯해서 국회, 기업, 학계 등 모든 사회 전 분야의 한일 외교라인을 가동하자는 것이다. 국회도 이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색된 한일관계와 그로 인한 무역보복 해결을 위해서 긴급 한일의회 교류를 여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보겠다.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그 외에도 교과서 조작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 및 은폐의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익히 예상했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각본에 충실할 수 있는지 새삼 놀라울 정도의 팀웍이다. 애초부터 당연히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짜 맞추기 조사를 한 것이다. 국방부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조사를 할 자격도, 또 그럴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조사였던 것이다. 지금 보면 사실상 필요한 부분의 조사가 빠져있는 것이 보이고 있다. 과연 청와대가 은폐성 허위 브리핑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가이드라인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하달됐는지,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다. 청와대 안보실도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 면죄부용 조사만 믿고 이쯤에서 덮자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한다. 혹여나 합동조사단 발표를 내세우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은 모이지 말아주시라. 만약 합조단의 발표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은 물론 일파만파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교과서 조작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번 6월 국회가 두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오는 3일부터 예정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위기로 전국의 학부모들의 걱정이 깊어가고 있다. 총파업 강행 시 파업 참여인원은 5만여명으로 추산되며 2천 곳 넘는 초중고의 급식이 멈출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이 정권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비현실적인 약속을 해준 것이 화근이다. 이행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표심을 얻어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하는 식의 무책임한 정치가 이런 총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탓이다. 결국 민노총이 들이미는 청구서에 꼼짝 못하는 이 정권이 우리 아이들의 점심마저 못 먹게 하는 사태까지 초래하게 된 것이다. 버스대란, 타워크레인 대란에 이어 급식대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와 민생이 바람 잘 날 없는 대란정권이다. 학비연대 측에도 호소한다. 아이들의 점심마저 볼모로 잡는 이 무리한 파업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만 받을 것이다.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 어제 알려진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우리 당은 국정조사로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태 관련 은폐·왜곡·축소된 의혹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6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5% 급감했다는 관세청 발표가 있었다. 작년 말부터 추락하기 시작한 수출이 올해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외부 요인에서 모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고비용 산업구조로 굳어져가고 있는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부의 수출 부진에 대한 대응 역시 이 정부의 전매특허인 ‘돈 풀기’이다. 어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수출 기업에 무역금융으로 119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런 식의 돈 풀기 대책만 낼 게 아니라,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고비용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 정권의 무지막지한 ‘4대강 보 파괴’ 움직임에 대해 각 지역에서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공주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금강 공주보 철거 반대’를 결의했고, 공주시 읍·면·동 시민의견조사를 한 결과 98%의 주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공주시는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는 둥 법석을 떨고 있다. 세종시의 세종보 철거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마저 오죽하면 ‘세종보 철거를 유보해달라’고 환경부장관한테 요청했겠는가. 어제는 전남 나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나주 ‘죽산보’ 철거에 반대하고 나섰다. 호남에서조차 집권당 소속 의원 전원이 보 파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영산강 수계의 ‘승촌보’는 상시 개방을 결정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지역 농민들은 ‘농업용수가 필요한데, 왜 상시 개방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나주시의원 15명 중에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1명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는 이 정권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입장이 담겨져 있다. ‘충분하고 객관적 검증 없는 죽산보의 해체를 반대한다’, ‘죽산보 해체를 우려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무지막지한 보 철거에 대한 지역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를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강행해서 철거를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우리 당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를 중심으로 정책 저항 운동을 펼쳐나가겠다.

6월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내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리고 다음주 9, 10, 11일 3일간에 걸쳐서 3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하기로 여야 간의 합의가 됐다. 이렇게 해서 7월 19일까지 법안처리와 예산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만 조정 중에 있고, 6월 국회의 대략적인 의사일정이 확정이 됐다. 그리고 경제원탁회의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 8:6:2:1로 되어있는, 국회법과 국회 의석수에 맞지 않는 법사위원 보임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서 우리 당 의원의 보임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국회가 완전 정상화되면 그것은 풀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의사일정도 거의 나왔다. 이제 민주당은 우리 당의 법사위원 보임, 국회의장은 보임에 대한 결재를 통해서 18명 총수의 8:7:2:1의 국회법과 의원정수에 따른 법사위원 구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주시기를 바란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러저런 이유로 우리 당 의원의 결원에 대한 보임을 반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윤석열 경찰총장의 청문회를 방해하려는 그런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일본의 보복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금년 1월쯤에 이미 신인철주금의 한국자산 압류신청과 법원 허가가 이뤄졌을 때 일본 아베정부는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외교적 협의를 요청해왔다. 일본 자민당에서는 1월쯤에 이미 반도체, 방위산업 물자수출 규제와 전략 물자수출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월에 예고됐다. 6개월이 지난 어제 일본 정부가 무역보복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나. 강경화 장관은 6월 외통위에 나와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만 했다. 예고된 외교참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보복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소리만 쳤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가 이뤄졌다. 손 놓고 있었던 우리 외교 책임자에 대한 반드시 인사책임을 우리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국회에 와서 큰소리는 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은 밝혀야 될 것이다. 거듭 더 예고된 외교참사, 경제참사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외교라인에 대해서 문책을 할 것을 대통령께 요구한다.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입항한 15일과 16일 우리 군 관계자들 6,558명이 골프를 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골프장 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15일 당일 우리 군 3,308명, 다음날인 16일 3,250명이 골프를 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는 장성급이 132명, 영관급이 2,728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15일 장성급 83명, 영관급 1,573명, 위관급 188명, 16일에도 장성급 49명, 영관급 1,155명, 위관급 188명이 골프를 쳤다.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도 안보 공격에 대한 책임은 지지 못할망정 안보는 ‘나 몰라라’하고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 도 넘은 군 기강해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더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100년이 걸리게 생겼다.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로 단 3분 만에 5층 별관 건물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선생님들의 현명한 대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큰 사고였다. 소방당국의 합동감식결과 화재가 급격히 확산된 원인은 드라이비트와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 가연성 소재가 건물에 사용됐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건물 5층의 경우에 대부분이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은명초등학교에 드라이비트가 사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서울시 교육청의 통계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저희 의원실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라이비트 사용 건축물 현황이다. 올해 5월 23일 기준이다. 여기에는 은명초등학교는 애초부터 기입되어 있지도 않다. 조사에서 누락이 된 것이다. 소방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시 교육청은 은명초등학교에 드라이비트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우겼다. 그러다가 결과가 나오니까 이후에 전산시스템에 외벽 마감제 등을 입력할 때 교육청이나 학교차원에서 누락이 있었던 것 같다고 시인을 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이렇다면 교육부가 또는 교육청이 만드는 통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다. 교육부도 교육 안전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장기 시설투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교육부는 교사동, 생활관, 담당체육관 등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 중 외벽 전체의 60% 이상이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물을 통계로 잡고 집계를 하고 있는데 전국 기준으로 보면 60% 이상이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축물은 3,450동에 이른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23년까지 5년간 750억원을 투입 매년 50동씩 250개 동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 예상대로라면 3,450동을 개선하는데 무려 6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은명초등학교 경우처럼 애초에 통계에 누락되어 있거나 드라이비트가 소규모로 사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체 건축물을 개선하기에는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정말 교육이 백년지대계가 되게 생겼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현금을 퍼주는 정책은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앞당기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이처럼 중요한 사업들은 뒷전으로 미루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문 대통령께서 만들겠다고 했던 안전한 나라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교육부도 정신 차리기 바란다. 교과서 불법수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총선용 무상교육 앞당기기 등 정치적인 사안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부터 챙기기 바란다. 유은혜 장관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없고, 오만가지 비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강행 임명된 교육부장관이다. 그래서 그러시는 것인가. 국민눈치는 안보고 대통령 눈치만 보시는 것 같다. 교육부장관 아이들의 안전부터 챙기시기 바란다. 드라이비트의 제거사업뿐만 아니라 석면제거, 내진보강, 노후화 및 안전진단 등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미뤄지고 있는 사업이 정말 많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련 사업부터 조속히 챙기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통상형 개방경제 국가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다. 통상형 개방국가 경제시스템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수한 인적재원을 기반으로 그리고 실용적인 경제외교를 기반으로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먹고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수치에서도 나타나지만 7개월째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지금 중요 수출을 리드하는 품목에서 특히 수출의 급감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가 어제 일본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의 필수적인 기초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가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이면에 더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분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해외직접투자, 밖으로 나가는 것과 안으로 들어오는 것 수치를 한번 뽑아봤다. 지난 1/4분기 중에 우리 한국 대기업이 해외로 직접 투자하는 규모는 무려 102억 달러, 약 11조 8천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57억 달러, 약 6조원 규모의 해외이전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외국으로부터 외국인들의 직접투자, 지난 1분기의 수치를 보니까 무려 지난해 대비 35.7%가 감소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내에 생산기반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급속하게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로 들어오던 제조업들은 오히려 감소함으로 인해서 국내 생산기반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배경에는 잘 아시는 대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뚱한 정책으로 인해서 억지로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근면심, 연구개발이라든가 각종 건설이라든가 농업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동력 집중현상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제 더 누적적으로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얘기이고, 대한민국의 재정을 떠받칠 세수 기반이 무너진다는 얘기다. 바로 우리 수출의 감소, 외형적인 것을 넘어서 지금 잘못된 정책, 잘못된 외교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반이 무너지고 생산기반, 경제기반이 무너진다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 인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즉각 소득주도성장 정책 바로잡아 주시라. 그리고 외교정책, 실용외교, 경제외교로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

지난 6월 28일에 우리 진상조사단이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했을 때 합참의장은 놀라운 사실을 증언했다. 대책회의를 마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합참은 여기에 대한 대응은 손을 떼라, 해경에서 할 것이다’ 이런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본의원이 물었을 때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대한민국에서 합참의장님께 본인 소관의 업무에서 보도자료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할 수 있는 회의체가 어디에 있으며,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주문은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도 6월 15일 14시 10분에 동해해경청에서 엉터리 같은 축소·은폐의 보도문이 나간다. 16개 지역기자들에게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이 삼척항으로 옴. 통일부에 묻기 바람’ 이 내용에 대해서도 동해해경청도 똑같은 증언을 본의원에게 했다. 이것은 해경청 대변인실에서 ‘관계기관대책회의 결과니까 이렇게 공보해 달라’ 가이드라인과 키워드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언론에 다 보도되었기 때문에 구구절절이 말씀 안 드리겠다. 이미 초기단계 대응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회의가 열렸고, 그 대책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주관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이 손을 떼는 상황이 벌어졌고, 해경청이 여기에 공보 대응을 했다. 손을 뗀 건 좋은데 손을 떼니까 다시 축소·은폐가 나오지 않았나. 17일 날 합참은 축소·은폐형 3문장으로 된 축소·은폐 내용의 초기대응을 내놨고, 이 내용과 덧붙여서 국방위원회 간사인 저에게 합참작전본부에서 허위보고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 뭇매를 맞으니까 국방부가 19일 직후에 국방부장관이 90초 동안의 사과 성명을 냈고, 총리도 사과를 했다. 국방부가 손을 대면 축소·은폐가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 국방위원회에 아직 보고도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시 ‘합동조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대니까, 셀프감사다. 셀프감사 하니까 ‘대비태세에 문제없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제 잘됐다. 국방부는 이제 손을 떼시라. 손 떼시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국정조사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국회에 맡기면 진실 조사해드리겠다.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국정조사에 임해서 억울하고, 아무 잘못 없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누명을 제가 벗겨드리겠다. 국정조사에 국방부와 민주당이 적극 응해주시라. 잘못이 없다니까 억울한 누명 제가 벗겨드리겠다.

나라 곳곳이 무너지는 비명소리가 들린다. 우리 교육계도 그렇다. 하도 요즘 교육 현안들이 많아서 저희 교육위원들이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26일 날 교육위는 자사고, 인천 붉은 수돗물로 인한 급식문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상산고는 한 학년 360명 중 275명이 의대를 간다, 한참 잘못됐다’라고 답변을 했다. 상산고는 즉각 반발을 했다. ‘올해 졸업생 368명 중 의대에 진학한 학생은 48명이고, 재수, 삼수한 이전 졸업생과 치대, 한의대까지 포함해도 178명이다’라고 하면서 김승환 교육감 답변에 반박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확인되지도 않는 사안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거짓 답변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질의하는 국회의원을 조롱했다. 뿐만 아니라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터무니없는 의대 진학 숫자로 호도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아, 자사고가 고교쇠락의 주범이다’ 이렇게 가포장을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재지정 평가가 정당했다는 식의 인식을 주려했다. 너무도 뻔뻔하고, 허위 답변하는 모습이 정말 개탄스럽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 차원에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교육자의 양심과 우리 학생, 학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간단하게 덧붙이겠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숨어서 임의대로 집필한다고 문재인 정부는 그토록 비판하고 추궁했다. 자신들은 정권 임기 초반부터 아예 불법조작으로 교과서를 바꿨다. 이제는 내로남불이니, 표리부동이니 이런 단어조차도 쓰기가 지겹다. 이 교과서 조작범죄는 작년 3월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부 알려졌으나,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은 같은 해 10월 퇴임하기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저희 당은 이 불법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금일 오전 중으로 국정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과 같이 공조를 취하도록 하겠다.

방송에서 계속 크게 보도됐던 내용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 좀 드리겠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본 반도체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규제’라는 연일 방송되는 게 국민들은 뭔지 잘 모르실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런데 이 수출이 만들어서 수출해야 하는데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어 수출 못하면 그냥 망하는 것이다. 이런 것 사실 정부 관계자가 알고는 있는지, 도대체 정말로 소름끼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 지금 반도체 문제가 아니고, 희토류 문제가 또 남았다. 이게 또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는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판 전체를 일본에서 수입한다. 그거 수입 못하면 우리나라는 아예 제작도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중요 부품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 것들 거의 대다수가 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다. ‘진작에 우리가 개발을 못하면 중국이나 스웨덴이나 독일 쪽으로 다변화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서 발표했는데도 못하고 그냥 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삼성전자에는 기판 위에 찍히는 것이 있다. ‘005930’이라고 찍혔고, SK하이닉스 반도체는 ‘000660’, LG디스플레이는 ‘034220’ 이렇게 위에 찍히는 넘버가 있다. 그 넘버 찍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 하면, 반도체는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라는 감광액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90%이상 일본에 수입하는 것이다.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수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3개 품목이 일본에 수입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 수입을 안 하면 당장 갖고 있는 내용 가지고는, 사실 진작부터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러 학자들이 말이 나왔는데, 왜 개발을 정부에서 하지 않았는지 매우 안타깝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과거에 매달려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라. 이런 것 개발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기댈지 모른다. 혹시 국민 여러분 희토류 들어보셨나. 우리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이거 안 나오면 반도체 못 만든다. 뿐만 아니다. 중요한 모터나 베어링이나 메탈 같은 것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만들고 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정무적, 정치외교 감각 없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대통령께서는 현상파악 정확히 해서 인사조치 해주시기 바라고, 하루빨리 개발에 앞장서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나라 망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렸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