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가 우려된다. 어제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서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대통령 참석 행사까지 열어서 성과를 언급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에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다. 이렇게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정작 핵심적인 문재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당장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그동안 흑자를 유지해왔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건강보험료를 3.49%나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 적자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장담대로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 있다. 건보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을 확대하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 케어이다. 그런데 지난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들의 반대로 내년 건보료 3.49% 인상안이 거부됐다. 기재부도 국고지원률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결국 더 이상 건보재정을 유지할 길이 없는데도 쌓아놓은 적립금을 털어서 임기만 버티겠다고 하는 생각 아니겠나. 이러다가 적립금이 고갈되면 건보료 폭탄이나 막대한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 과다 채용 같은 선심정책들로 이미 국가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게다가 경제정책 실패로 대기업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중소기업들까지 해외로 탈출하면서 세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을 500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빚을 내서라도 총선용 현금살포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결국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 정책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푸어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선심정책들을 바로잡겠다. 꼼꼼히 따져서 국가재정을 바닥내는 일이 없도록 막아나갈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용 선심예산은 단 한 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만 버틴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잘못된 정책들을 즉시 거두어들여야 한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책을 듣고 싶다. 어제 청와대에서는 판문점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회담을 적대 종식 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규정을 내놓았다. 물론 이번 판문점 회담이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것 하나로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미국에서는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론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우리 안보는 고려하지 않고, 미국 중심의 협상 성과에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고, 핵동결 수준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머리에 북핵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지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북핵 실무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장밋빛 환상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말 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 일본의 보복조치는 그야말로 치졸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 정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보복카드만 190여 개를 검토하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수차례 경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금껏 아무런 준비도 없이 손을 내놓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상 대책이 전혀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큰 위기상황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되어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까지 타격을 입는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붕괴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수수방관 무책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화자찬할 시간에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막을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대책이다. 첫째 북핵을 폐기할 방안, 둘째 일본의 경제보복을 막아낼 확실한 대책, 그것을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한다. 대통령과 이 정권의 각성과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3당 교섭단체의 사개특위, 정개특위 연장 및 위원장직 조정에 관해서 일부 야당들에서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여당과 제1야당이 이러한 의회 논의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지난 28일 합의는 우리 국회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간 합의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은 시작이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패스트트랙 야합의 사슬을 끊어낸 그러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런데 또다시 여당과 그리고 일부 야당들이 다시 한 번 이 야합의 유혹,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맞바꾸겠다는 유혹을 못 벗어나고 다시 한 번 그런 시도를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제 지난 28일 합의정신에 따라 민주당도 처음부터 선거법과 그리고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이다. 하루빨리 정개특위위원장이냐, 사개특위위원장이냐, 본인들이 선택하고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소위위원장 및 후속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실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에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지금 국회 정상화를 위한 우리 당의 노력에 대해서 제대로 화답하지 않고 있다. 아주 당연히 해줘야 될 법사위에 이완영 전 의원의 후속자리 보임에 대해서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해줘야 될 동의도 하지 않는 민주당과 저희가 어떤 논의를 더 할 수 있는지 안타깝다. 우리가 의석수 배분은 지난번 후반기 구성을 하면서 상임위별 의석수 배분을 이미 했다. 그것에 따르면 그 안에 의원직 상실이 있다고 해도 당연히 동의해줘야 되는 것이고, 비율표에 따른다고 해도 당연히 동의해줘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당이 당연히 해야 될 동의조차 안하는 이런 태도로서는 국회가 정상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평화당에게 이야기하겠다. 민주평화당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국방위에서 진상조사위원 자격 부분에 대한 개정을 가져오는 5.18 진상규명법 조속히 국회만 열리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국회의 당연직 특위였던 윤리위가 지금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구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케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자랑 많이 하셨다. 그런데 2조 2천억원 누구 돈인가. 문재인 대통령 돈인가. 누가 대신 돈 내주고 있나. 이거 어차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이미 문 케어로 건강보험료 폭등은 현실화되고 있다. 이 정부 임기 내 무려 17% 건보료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재원마저 고갈되고 있다.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2026년이면 건강보험기금이 고갈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편식성 정책홍보 매우 우려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금의 고갈이나 보험료의 폭등은 물론이고, 의료체계 전반을 붕괴한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가벼운 질병의 환자들마저도 지역중소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빅5 대형병원은 거의 마비수준에 이를 지경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나. 무능한 좌파복지정책의 민낯이다. 책임은 지지 않고 지금 쓰겠다고 하는 먹튀케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막지 못하면 먹튀케어는 앞으로 건강보험기금이 고갈되는 제로케어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 우리 당은 이미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첫 번째는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보적립금을 마구 털어 쓰지 못하도록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지금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거 빨리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둘째는 지난번보다 지난해 건보료가 3.49% 올랐다. 그래서 이 건보료 인상을 3.2% 정도로 유지하도록 상임위에서 이 부분 따져보도록 하겠다. 그밖에 예산심의과정 등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견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본 반도체 보복,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즉각 철회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가 꿀 먹은 벙어리였다고 한다. 또 강경화 장관은 외통위에서 나와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더니 ‘지금은 연구중’이라고 한다. 산업부는 ‘기업보고 알아서 해라’ 하고 떠넘기고 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이다. 청와대가 나서주시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주시라. 그리고 제가 어제 제안한 긴급 한일의회 교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마쳐지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한 것은 국민들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합의하고 도출해야 할 문제의 핵심은 오직 북핵 폐기 합의의 결과물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김정은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고, 실제 북한의 행보도 그러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행보로 볼 때 김정은은 핵을 유지, 동결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 가다가 궁극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맞서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통된 입장인 FFVD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강력하게 나서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장에만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노력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시간벌기를 사실상 돕게 되면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기가 막힌 비극이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은 핵폭탄 제조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우리민족끼리 식의 대북접근이야말로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 요인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FFVD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의 원칙으로 삼아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탈선을 막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다.

어제 신문을 보다가 눈에 들어온 칼럼 제목 하나가 있어서 ‘자유한국당 이런 IQ로는 총선 망한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정치 IQ와 EQ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국정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역공을 당하는 일이 여러 번 빚어지곤 했다. 우리 당은 좌파가 이 땅에 뿌리내리려하는 사회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보수의 가치를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능과 무력한 집권세력에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지향점과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지향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시키고자 해서는 결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권세력의 프레임 공격에 피해자가 코스프레스만 하는 정치 IQ와 EQ로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지지를 결코 얻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제1야당으로서 제발 품격 떨어지는 모습, 서로 헐뜯는 모습, 뭉치지 않고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이지 말아달라고 한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지지를 받는 정치 IQ와 EQ를 끌어올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다’라며 매우 심각한 무역보복 조치를 취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제부터 연구하겠다’라고 염장 지르는 소리나 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WTO에 제소하겠다’했고, 대일 감정외교를 주도한 청와대는 ‘산업부에 물어보라’라면서 도망치고 있다.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WTO 제소를 하면 일본의 조치가 풀리고, 우리 산업에 대한 치명상 우려가 없어지나.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도 화웨이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것인지 무책임한 움직임뿐이다. 문재인 정권이 한풀이 외교, 감정 외교로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내몰다 못해 이제는 아예 땅속에 파묻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 일이 도대체 뭔가. 심각한 외교참사이고, 후폭풍이 크게 우려된다. 우선 담당부서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대책 없이 반일감정만 자극시킨 문재인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으로 기업과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다.

문·트·김, 세 사람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사실상 적대 종식 선언을 했다’라고 부풀리는데, 한반도의 핵 위기는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대남적화통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자는 것인지 크게 우려된다.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이 끝났으니 미군은 철수하라’, ‘한미연합훈련도 폐지하라’ 그런 북한의 주장이 나올 것은 뻔하다. 또 전쟁이 끝났으니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중단 곧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북한은 주장할 것이 아니겠나. 아울러 서해안의 해양경계선을 재설정하자고 하면서 NLL을 무력화시킬 것이고, 남북 상호군사력 감축을 하자면서 우리의 국가안보 태세를 무력화시키려 들 것이 뻔히 예상된다. 종전선언이 실체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평화 쇼’에 도취돼서 ‘종전선언’ 운운한 문재인 정권의 발언이 매우 위험하다.

지난 30일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뉴욕타임즈에 ‘새로운 협상에서 북핵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은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열렸던 두 차례의 미북정상회담 전에 줄기차게 핵동결이 아닌 핵 폐기의 회담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만약 향후에 북핵이 폐기가 아닌 동결로 협상테이블에 올려 진다면 새로운 길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것이다. 핵이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두려운 안보상황이다. ‘핵을 가진 이웃국가가 있을 때 같이 핵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는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유사시 군사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때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물으나 마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의 핵을 안고 살 수 없다. 이는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않은 채 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될 미북정상회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도, 우리의 후손도 북핵의 인질로 살 수 없다. 북핵 폐기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도, 남북한 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길도 모두가 요원하며 사상누각일 뿐이다. 북핵 위협의 최대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북핵문제를 다뤘던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이 북한지역인 판문각에서 회담을 했다면 몰라도 대한민국 영토인 자유의 집에서 회담을 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참여하지도 못한 채 벤치만 지키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연을 자처했지만 앞으로도 북핵 회담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가 계속 조연 역할만 할 것인지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아쉬움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회담, 미북회담 등 어떠한 협상에서도 분명하게 북핵이 동결이 아닌 폐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핵 당사자로서 분명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연 역할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도 조연으로 내밀려나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일본이 반도체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예상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제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심상치 않은 한일관계, 이것은 이미 적신호가 울린 지 오래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무대책으로 일관해오다가 이제서야 외교부장관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부터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산업부장관은 ‘산업부는 WTO에 제소하겠다’ WTO에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와서 이런 늦은 결기를 보이고 있다. 이미 아베 총리는 국가 간의 신뢰관계에 수정을 가한 것이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로써 경제보복을 하는 입장을 분명 천명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잘하고, 말을 잘 언급을 하던 청와대는 막상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은 강제징용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누구나 얘기하는 것이 정부 간의 정치력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이렇게 기업에 직격탄을 날리고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청와대나 외교부장관이나 산업부장관의 언급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보고 있다. 하루빨리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정부 간의 빠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에 판문점 회담의 역사적인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기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정말 각자의 이해관계의 셈법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서 지금 ‘본인이 그동안에 북한이 해왔던 핵실험을 중단시켰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소위 외교적 자기의 성과를 과시할 것이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내세워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외교적 성과를 내세울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된다. 북한은 한편으로 제재완화를 통해서 제재완화를 이끌어내는 한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핵 문제에 핵보유국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적어도 핵 동결의 목표를 갖고 실익을 챙길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본다. 저는 ‘이런 북한과 미국의 역사적 만남의 바로 뒷면에 바로 현실적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한 말씀드렸다. 우리의 목표는 핵 폐기이다. 핵 폐기가 없는 것은 우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 그것은 가짜평화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실무협상과 북한과 미국 간에 그런 협상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북한 배가 우리 삼척항에 쥐도 새도 모르게 모든 국방경계가 무력화된 가운데 입항을 해서 주민의 신고로 우리 국민이 걱정하시는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구멍난 것이 보여졌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여당은 지금 반응이 없다. 그리고 안하겠다는 아직까지의 입장인 것 같다. 역사적 그런 판문점에서의 3국 회동이 있었다한들 지금 안보는 크게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 국민의 마음속에는 대단히 한편 역사적인 현장을 TV를 통해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내년 선거와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 철저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도 결국은 제재완화와 핵 보유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도 양보 안하고 그 방향으로 제재완화를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은 도대체 안보는 작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해서 안보는 구멍을 다 뚫어놓고서 북한이 언제든지 이번 삼척항에 북한 선박 입항으로 보듯이 그렇게 모든 분야에 철책선을 철거하고, 해안 철책선을 비롯해서 DMZ에 우리 휴전선까지도 개방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서두르고 또한 조급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단순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단지 판문점 회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종전선언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서두르고 국민을 어떻게 보면 어디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해 봤을 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중심을 나름대로 잡고 북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을 이용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뜻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내주고도 북한과의 동질화 또는 북한의 평화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북한의 남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선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이용되고 침투되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정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 한미공조와 국가안보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평화회담도 있고, 남북미 3자회담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 북한 배에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한 배 입항에서 보듯이 이것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철저히 해나가지 않으면 모든 정상회담과 모든 평화를 추구해나가는 모습들은 모두 다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케어는 정말 이것도 역시 퍼주기만 생각한다. 사실 환자들이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은 당장 모습은 필요하고 좋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 인상과 또한 재정고갈에 대해서 대책 없이 이것을 이뤄나간다는 것은 역시 내년 총선과 또한 자기 집권 시기에 성과내기에만 급급하고,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재정고갈이나 이런 문제는 다 뒷전으로 해서 결국 국가재정을 좀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국민들이 다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현재 가시적으로 정부에서 그것을 다 해서 국민들의 의료비가 줄었다는 그런 눈속임에 불과한 그런 내용으로 보인다.

일본이 지난 7월 1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는 이유를 명시하며, 이번 조치가 외교가 실종된 정부의 막무가내식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암시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직전인 지난달 19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사전교감 없이 한일 양국의 민간기업의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자는 제안하고 바로 한 시간 만에 거절을 당한 바 있고, G20 정상회의 때 외교부장관은 일본 외무성과의 회담에서도 일본 기업 배상청구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장만 했지, 일본 측의 의도와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간파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경제계에서는 ‘정부 간 다툼에 또다시 기업 등만 터지게 생겼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발표 당일까지도 이를 통보받지도 못하고, 깜깜이 상태로 눈치도 못 채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재, 외교무능이 초래한 경제참사이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6월 2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고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순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외교 대신 정치를 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맞보복 조치는 다 같이 죽자는 의미밖에 안 된다’, ‘기업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빨리 갈등봉합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맞대응을 하기 보다는 갈등을 해결하는 적극적 외교정책을 펴는 것이 시급하고, 정부여당이 이런데 대해서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제유를 불법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 두 척이 재발방지 약속만을 받고 방면 조치되었다. 지난 7월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요청한 억류 선박 두 척을 방면요청을 승인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제재위반 선박을 억류했을 때 정부는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해당 선박을 억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서 선박의 억류 해제를 신청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 방면되는 두 척은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와 우리나라 국적의 ‘피파이오니어호’ 선박이다. 특히 피파이오니어호는 지난 2017년 9월 10일 여수항에서 경유 2,700톤을 적재한 후 출항해서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9월 22일부터 24일 사이 북한 선박 금운산호에 1,820톤, 유선호에 2,500톤 등 총 4,320톤의 경유를 불법 환적한 바 있다. 피파이어니어호는 서해지방해경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선박과 관리업체는 남북교류협력법, 선박입출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2397호에는 선박을 방면 조치하는 조항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회원국이 북한 자산이나 선박의 불법행위 발견한 경우 해당 선박을 몰수 또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조항 때문에 지난번 미국이 북한의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적의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해서 지금 미국 사모아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슷한 사안, 오히려 더 북한에 석유를 공급했다고 인정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방면조치를 하고, 그것도 단순히 각서만 받고 방면조치를 하고,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경매를 실시해서 그 매각금을 앞으로 미국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배당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왜 양국의 조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도 이러한 북한의 불법 환적에 이용된 선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압류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의 공매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우리의 자산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러한 불법 환적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정부가 이 선박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다시 취해주길 바라고, 현재 압류된 선박이 두 척 더 있다. 코티호와 탤런트 에이스호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궤와 맞지 않는 그런 조치를 정부가 계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선박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

‘한일관계가 그야말로 안전핀이 빠진 시한폭탄이 됐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고, 제가 ‘일본이 불화수소 공급을 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작년 11월에 했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일본관계를 방치하면 안 되고,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다. 반일감정이 있는 건 있는 것이고, 국가이익을 제대로 유지하고 해야 되는 것은 정부의 책무 아닌가. 정부 간에 감정싸움해서 위정자들이 잘못하고, 그 피해를 왜 기업과 국민들이 보는가. 정부가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저는 우리 국회가 나설 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자해지해야 될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총리이다. 자기들 잘못한 것을 왜 우리 국민들과 기업이 피해를 보는가. 일본이 밉고, 얄밉고 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일본이 다음 달에 참의원 선거 때문에 이런 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이라도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저는 기억을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면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장면 나오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다.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뭐라고 표현됐냐 하면, 언론에서는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이 이뤄졌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 2007년 10월 2일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났다. 그 앞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났다. 이것 또 뭐라고 돼있냐 하면, ‘오늘 정오 12시 2분 드디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악수를 나누었다’ 이렇게 돼있다. 또 하나 보겠다. 조금 더 세월이 지났다. 2018년 4월 27일이다. 4월 26일 언론에는 뭐라고 돼있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사적 악수를 하였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 게 또 역사적 판문점 만남이었다’ 그런데 자명한 것은 그런 역사적 만남이 이뤄졌을 때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개발해왔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역사적 만남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쇼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는 언론이 많다. 특히 보름 전에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후보들이 트럼프를 압도하고 있다. 이런 초조함에서 나온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내년 선거에서 만약에 미국의 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했을 때 한반도의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건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젊은 객관성과 늘 합리성을 가지시려고 노력하는 기자 분들께 한 번 질문해보겠다. 2005년 8월 26일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 마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달러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라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위원회 위원이었다. 노무현 정권 때 이렇게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그 근거, 명분은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겠다.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는’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헌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겠다. 결국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겠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겠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3억달러,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우리 스스로의 질문에 답을 못했던 것이겠다. 이랬다.

그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싹 무시하고,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정치보복 하느라고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어떠한 대안도 없었다. 반한감정을 일본 정권에 이용하려고 우리나라에 경제보복 하는 아베 정권이나 반일감정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다 일본으로부터 경제보복 당하는 문재인 정권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과연 그들에게는 국민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인가. 다른 점은 있다. 아베 정권은 철저히 준비했다는 점이고,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장관 다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 연구하겠다고 한다. 이런 외교부장관을 경질하지 않는 정권도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다. 여러 언론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론적 핵심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널리널리 국민들께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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