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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대대표>
오늘 의원님들 오래간만에 의원총회를 하게 되었다. 일주일동안 정말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준 한주였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운전자, 중재자’ 하더니 결국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모습에서 정말 ‘객’으로 전락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 전락된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다시 사실상 종전선언하면서 평화속도만 과속하고 있는 이 정부의 앞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속도를 과속하는 정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안보를 확실하게 챙겨야 되겠고, 그리고 북한의 핵 포기 반드시 우리 당이 앞장서서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삼척항에 북한 선박이 입항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어저께 바른미래당과 이 국정조사는 같이 함께 제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평화당도 사실상 공조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삼척항 입항 사건 반드시 국정조사 이뤄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삼척항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조사단을 만들었다. 김영우 단장님 수고 많이 해주고 계신다. 우리 그 사건이 동해 삼척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는데 좀 더 어떻게 보면 정보나 수집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지역에 너무 일 잘하시는 우리 동해삼척에 이철규 의원님 애쓰신다. 물론 백승주 간사님도 계신다. 최고의 국방부 전문가 백승주 간사님, 모든 위원님들이 수고하시지만 이 세분이 주축이 돼서 열심히 해주시고, 세분이 어제도 북한 선박을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한 선생님과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알려주신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북한 선박 국정조사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힘을 합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나타낸 것은 역시 일본의 무역보복이다. 우리가 그동안 늘 얘기해왔다. 예견된 외교참사이다. 물론 일본 정부에게 우리가 강력히 보복철회 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감상적, 민족주의적 외교, 그동안 북한만 바라보면서 한일관계를 오히려 역으로 가져갔던 부분이 일으킨 예견되고, ‘우리가 자초한 외교참사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것을 풀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노력하자’ 이런 뜻에서 의회차원의 교류도 해서 이 부분 ‘긴급 의회교류’도 제안했다. 일본통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 않나.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신 김광림 회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일본통이신 김석기 의원님도 역할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그밖에 어제 문재인 건강케어 엄청 자화자찬 홍보했는데 내용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겠다’였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작년에 최초로 건강보험 적자났고, 2026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우리 이미 보험수익금 기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라든지 법안 낸 것도 있고, 건강보험료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제한장치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위의 김명연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위원장 맡고 계신다. 건강보험으로 결국은 보험기금 파탄나고, 실질적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 막아주시길 바란다. 이명수 위원장님, 김명연 의원님께서 수고해주시면 좋겠다. 다 실력 있는 분들이 나서주시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상황 보고 드리겠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사실 안타까움이 많다. 제가 상대 파트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아껴서 하겠지만, 공존의 정치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존의 정치를 이루기까지는 갈 길이 먼 해법들을 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의회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큰 걸음을 기대했지만, 의회민주주의의 복원에 대해서 결국은 야3당의 야합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룬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나씩 나눠하기로 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복원의 첫발자국이고, 패스트트랙의 사실상 무효화의 첫발자국이었다. 저는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장 하루빨리 본인들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의회민주주의의 복원의 차원에서 선거법 그리고 사법개혁법안 처음부터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줄 것을 요청한다.
지금 민주당과 저희가 아시다시피 두 가지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합의했다. 그동안 6월 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했던 대정부질문을 3일을 하기로 되어있다. 의원님들이 이미 신청해주셨지만 저희가 전략적으로 많이 판단하겠다.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아주 샅샅이 꼼꼼히 질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전혀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사실 첫발자국이 7월 8일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이다. 왜 저희가 첫발자국도 못 떼고 있냐 하면, 그 인사청문회의 법사위원회 보임문제가 있다. 인사청문회의 법사위원회 보임문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완영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저희 법사위 위원이 한명 결원이 됐다.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따른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정수 내에서의 보임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지금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일부 의원직 상실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후반기 원구성 합의에 따른 상임위별 의원수 내에서 저희가 ‘의원직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상임위 위원을 빼낼 것이냐’는 우리의 재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미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동의를 안 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고 비율표에 따른다고 해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조차 안하고 있으니 저희가 지금 민주당의 편협한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의사일정을 합의해줄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의사일정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현황보고 및 소위활동을 통해서 우리 진행되는 상임위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그밖에 나머지 사항은 비공개 때 말씀드리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추경과 관련해 짧게 말씀드리겠다. 오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추경에 마치 대단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마중물’ 운운했다. 일단, 이 추경은 정말 추경 제출 과정에서부터 정치 도의적으로 국회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후안무치하게 추경을 내밀었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봐도 그간에 여러 경로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가재정법에도 어긋나고, 추경 시작할 때는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과 관련해 ‘재해 추경’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총선용 추경’으로 그 금액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추경안을 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빚내서, 닥치고, 총선용’ 추경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다. 전체 6조7천억원 중에 3조6천억원을 빚내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닥치고’라는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40%를 왜 지켜야 되냐?’고 하니까, 이제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그런 의미이다. 또한, 재해 추경 안에도 단기 일자리, 알바성 일자리, 이런 것이 있고, 또 경기부양 추경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걸러내야 한다. ‘총선’만을 의식한, 경기부양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내용들은 철저히 걸러내야 되겠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씀 드린다.
또한,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사위 보임 문제나 사개특위·정개특위와 관련해 어떠한 진전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의정 단상에서 추경 얘기를 하는 것은 의회주의 차원에서 서로 소통할 의사가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래서 추경과 관련해 아무튼 공개된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이 정도의 감을 갖고 추경 문제를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 법안은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님 말씀 중에 나오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을 따로 정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박맹우 사무총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요즘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심심한 위로 말씀드린다. 요즘 같이 어렵고, 할 일이 많은 시기에 제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았다. 사무총장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이 시기에 또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많이 듣고, 많이 의견 나누고, 고민하고 하면서 온 힘을 다하겠다. 충심으로 일을 하겠다. 제가 따지고 보니까 사무총장 명을 받은 것이 세 번째이다. 정우택 대표님 모시고 당이 무너지는 쯤에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시기를 넘어서, 그간에 또 수모와 좌절의 시간을 겪어서 이제 정말 저는 우리 당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기라고 본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제 생각이지만 지역에 내려가 보면 이반하는 민심만 우리가 잘 추스르고 담아도 내년 선거 자신 있다. 여러분 그리 생각하시나. 생각이 같으시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라.
\na+;2019. 7. 3.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나경원, 정용기, 박맹우, 북한선박입항, 문재인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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