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反시장, 反기업’ 대통령 공약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어제 민노총 산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총파업으로 전국 2,802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 법적 교직원 지위인정, 9급 공무원 80% 수준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내일까지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 요구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지키라는 것이다. 결국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결과가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나 기존 정규직 역차별 논란도 근본원인은 결국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번 파업 역시 재정여건과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표만 계산해서 정치적인 약속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反시장, 反기업 공약들이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것을 지키겠다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다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민들의 일자리까지 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나. 탈원전 공약은 원전관련 기업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우리 원전생태계와 에너지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대손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또 멀쩡한 4대강 보를 파괴하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나. 안 지키느니만 못한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 나라의 미래까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광화문 대통령 공약, 이것처럼 잘못된 약속임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 아닌가.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여당발 포퓰리즘 공약들이 또다시 줄지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공약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가고 있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약개발과 그 실천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공약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선언하시라. 민주당도 선심공약으로 선거에 이길 궁리만 하지 말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당당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북한 동력선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어제 정부의 북한 동력선 관련 합동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의 염려와 의혹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결과였다. 외부기관 조사는 하지도 않았다. 각 기관의 자체조사를 하다보니까 핵심 조사대상인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이분들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은폐와 축소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도 청와대는 아예 근처에 가지도 못했다. ‘삼척항 입항’을 ‘삼척항 인근’으로 수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협의했다’는 터무니없는 대답만 내놨다. 이런 조사결과를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또한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현장 지휘관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만 문책했는데 이번 사태가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인가. 우리의 해상경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까지 다 드러났다. 이런 마당인데 국방부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라인이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나. 그리고 무엇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즉각 경질하시라. 꼬리만 자르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없다. 게다가 네 사람이 동력선을 타고 온 경유와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일 우리 당이 최초 신고를 하신 분과 선박 사진을 촬영하신 분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분들의 증언만 들어봐도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조업에 맞지 않는 인민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배와 그물들도 깨끗한 상태였다’고 한다. 현장에서 본 분들의 지적이다. 모든 면에서 위장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말씀하셨다. 서둘러 두 명만 돌려보낸 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결국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의혹도 제대로 풀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북한 동력선 사태를 비롯해서 국방 붕괴를 가져온 이 정권의 안보정책 전반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은폐와 조작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병원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해서 20여명 방위병을 불법으로 전역시켜주고 대가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청와대 간부를 사칭해 1992년 입영 앞둔 자식의 부모에게 접근해서 병역면제 해주겠다며 9,500만원을 편취한 사람, 이 과정에서 이군의 누나에게 접근해서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서 그녀의 딸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나체사진을 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가져서 실형을 받은 사람, 이게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2002년 병풍사건’의 주역인 김대업씨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범죄는 그 이전에 했던 전과의 내용이다. 이런 사람을 사적인 관계에서도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과 가세해서 이제 엄청난 역사적인 범죄가 일어난다. 2002년 김대업은 ‘이회창씨의 부인인 한인옥씨가 뇌물주고 아들의 병역면제 요구했다’라는 것을 발표한다. ‘관련 진술이 담겨있다는 녹음테이프도 있다. 증거도 있다’ 그럴듯하게 말한다. 드디어 민주당이 시작한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으니 특권층의 대변자 이회창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200회가 넘게 한다. 이해찬, 신기남 의원, 이상수 노동부장관, 천용택 전 의원, 이들은 김대업이 의인이라고 추켜세운다. 시민단체도 가세한다. 민주개혁국민연합 김대업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검찰수사로 확대시킨다.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이며 열린우리당 당시 부대변인 서영교 남편인 장유식 변호사는 투명사회팀장 현 경기도지사 이재명씨와 함께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대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고석대령을 위증죄 등으로 고발한다. 이 두 사람, ‘장유식 변호사’, ‘이재명씨’ 이 두 사람은 결국 선량한 사람을 법으로 괴롭힌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한 사람의 부인은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경기도지사가 되었다. 김대업씨는 당시 한나라당에서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박스를 보낸 사람이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2012년 진짜 사과를 한다. ‘제가 원인이 되었고, 이회창 당시 후보께서는 낙선했다. 진짜 마음 깊이 그분에게 사죄를 드린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며 조만간 그들의 이중적 행동과 실상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분이 필리핀에서 검거됐다고 한다. 이제 곧 국내로 송환된다고 한다. 여러 기사에 수많은 댓글이 붙었다. 핵심은 무엇이었냐 하면 ‘민주당은 이번에 김대업 공천 줘라’였다. 국민들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마지막 요지는 이렇다. 그 의인이라고 추켜세웠던 그 당시 이해찬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이다. 그 분은 전에 막말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 자유한국당을 가리켜 ‘도둑놈들에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해찬 대표가 죽기 전에 참회를 만약에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와 민주당에게 ‘도둑놈들에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어쩜 이렇게 말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속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다.

어제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7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금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은 포용성 성장 속에 녹여는 있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제성장 전망을 0.2%p씩 낮추면서 그 이유를 ‘대외경제 여건의 탓, 지난 정부의 탓, 과거의 성장방식, 수출 투자 중심의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담화문에 밝혀놓고 있으면서도 대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수출과 투자 촉진에 담고 있다.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10조원 이상 투자 꼭 좀 해라’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세법심의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와 수출 촉진을 위한 세법개정안에 적극적 자세로 검토를 하겠다.

두 번째, 노동개혁이라는 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진단하는 경제학자, 전임 경제부총리를 지내신 분들 모두가 지금 제1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제1의 요인은 노동이라고 했다. 첫 번째가 노동개혁이고, 두 번째가 규제개혁이라고 했다. 그런데 노동개혁이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고용노동부장관도 배석은 하고 있었다. ‘노동개혁이라고 하지만 특히 강성노조,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의 경제친화적인 개혁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조 측에서는 2년 간 30% 올리는데 이어서 내년도에는 20%를 올려서 일반으로 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의 목소리는 없다. 청와대나 내각 어느 누구도 입장표명이 없었다. 그런데 제가 ‘내각이 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수수방관하면 안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최저임금법 8조와 9조를 읽어드리겠다.

8조 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서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가 결정해주는 대로 고시해야 되는 게 아니다. 정부의 입장을 정해서 엄연히 재심의하라는 절차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9조에는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근로자를 대표한 자나 사용자를 대표한 자는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내용을 밝혀서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목소리를 다시 위원회에 전달하고, 재심의를 요청하는 근거가 법에 마련되어 있다. 이걸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장관님, 현재 경제의 상황과 골목상인, 소상공인들의 부담률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법률에 근거한 재심의 요청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실제 재심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부의 구두개입만으로도 그때까지 안 보던 정부와 사용자측 자료도 살펴보고, 여론도 더욱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꼭 재심의 절차 밟아주시라.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이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청와대, 여당과 정부가 일치단결해서 총력대응 하겠다.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 이런 말을 바라고 있는데 이 말이 없다. 대신 ‘일본발 경제 쓰나미는 산자부장관에게 물어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백브리핑만 전해지고 있다. 후배, 동료 의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만든 하반기 경제대책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이 정권 청와대가 제발 경제에서 만큼은 이념을 버려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민주당 내 사람 중심에서 시장과 기업 그리고 국민 속으로 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로페이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로페이는 신용공여 기능이 없어서 현금 여유가 부족한 취약층의 사용이 어렵다. 게다가 부가서비스의 혜택도 적고, 가맹점도 턱없이 부족해 사용할 유인이 거의 없다. 그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떤가.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라고 했지만, 이미 지난해 말 이뤄진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조치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실제 카드 수수료 부담은 상당한 수준으로 낮춰졌다. 그 취지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라고 했던 당초 취지가 이제 무색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개월간 제로페이 사용실적은 너무나 초라하다. 신용카드 대비 사용건수는 0.007%, 이용금액은 0.002%에 불과하다. ‘사용실적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제로페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용 낭비가 우려된다. 기술혁신과 경쟁이 오히려 저해된다’ 지적했고, 여권의 경제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조차도 ‘소비자와 가맹점의 사용 유인이 부족하다’, ‘금융회사의 손실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향후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추경예산을 76억원이나 배정을 해놓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로페이 운영을 맡을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들어갈 자금을 일반 은행들에게 요구를 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로페이 운영법인 설립준비위원회 명의로 ‘최소 10억원씩을 내라’ 설립 출연금을 요청했다는 것인데, 이거 사실상 강제모금 아닌가. 이런 행위가 지난 정부에서 스포츠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연금을 모금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 이거 직권남용 아닌가. ‘내로남불 극치가 이 정부에서도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미 시장에서 여러 형태의 페이 시스템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또 상생하고 있다. 관제페이, 사용가치 제로 사업인 제로페이는 시장에 교란을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 결국 혈세만 낭비될 뿐이다. 사용가치 제로사업 제로페이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 경제와 관련해 정부가 뭐를 발표한다고 하면 대개 두 가지 중 한 가지이거나 두 가지 모두 다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경제성장 전망치 내지는 각종 경제와 관련한 ‘목표치의 하향 조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돈 퍼붓기’이다. 이번에 발표된 ‘201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 결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수출과 관련해서 돈 퍼붓겠다는 얘기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경제정책 방향 전환이 없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넉 달 밖에 못 버틴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건 전혀 없고, 당·정·청이 ‘중장기 대응’을 하겠다면서 한가하게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씩 투자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걸 지켜보면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회의를 준비해 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2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문재인 케어 2주년’ 평가 행사를 가졌다. 2년간 3,600만 명이 2조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봤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아침 회의 때 당대표님과 원내대표께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다. 그리고 우리 당도 이미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일단은 이 발표를 보면서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속여도 되는 건지, 정말 정부가 이렇게까지 국민을 기만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일은 없다. 지금 내가 정권 잡았을 때만 퍼주면 된다’는 식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 국민 건강과 국민 부담 그리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당 정책위에서는 이를 분석해서 ‘문재인 케어 10대 문제점’으로 정리했다.

첫째, 향후 5년간 42조원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는 ‘나는 모르겠다’이다. 그런데, 이것도 2년 전 자신들이 30조6천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불과 2년 만에 무려 11조원이나 늘려서 다시 얘기했다. 그리고 둘째, 건보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향후 5년간 예상 적자만 10조원이 될 거라고 한다. 말 그대로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셋째, 재난과 감염병 등 위기에 대비해서 전 정부가 쌓아놓은 적립금을 털어 쓰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미래 자금을 털어서 현재 자신들이 생색을 내겠다’는 얘기다. 넷째, 2022년까지 3.49% 보험료 인상이 있게 되고 또 2026년에는 보험료율 인상 법적 상한선인 8%마저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섯째, 그나마 2020년 건보료 인상 계획, 이것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려다가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내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하려고 했지만, 노동계, 환자단체, 이런 데서 반발하니까, 논의를 지연해놓고 뭉개고 있는 상황이다. 여섯째, 국고지원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과거 정부보다도 국고 지원 규모를 줄이고 있다. 말로만 ‘국가가 안아드리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정작 국고 지원은 정부 스스로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의료쇼핑 증가와 초고령화에 따른 차기 정부의 부담이다. 차기 정부가 어떻게 이 부담을 감당할지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여덟째,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1·2차 의료기관들의 줄도산이 목전에 다가왔다. 아홉째, 급여화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포퓰리즘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3대 비급여’라고 하는 소위 특진, 특실, 간병비,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실제로 의료의 질 개선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열째, 비급여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비급여가 갖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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