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서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다. 예상대로 경제계는 현재 상황을 크게 염려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이 풀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가 시급하게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주셨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일본의 경제보복이 확대되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루라도 서둘러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청와대 정책실장은 충분히 예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돈을 거둬가도 다른데서 빌리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수입선 다변화’나 ‘소재·부품 국산화’가 지금 당면한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여당에서도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도 모레 2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진다고 하니 늦었지만 기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염려와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문제를 풀어갈 실효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결국 정치와 외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외교적 해법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이 판문점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빠지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과 북한이 직거래를 하자는 것인데 한마디로 ‘통미봉남’을 고착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장에 앉지도 못했듯이 ‘앞으로의 북핵 협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운전자와 중재자를 자처해왔는데 이렇게 무력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 안타까울 지경이다. 결국 미국, 북한 그 어느 쪽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낯 뜨거운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간 물밑협의를 주장했다가 북한에서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공개적인 면박까지 당한 일이 있다. 비건 미국 국무부 대표도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나.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미국의 상황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ICBM 시험 중단과 핵동결 수준에서 북핵 사태를 미봉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나.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과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그 비용은 우리가 감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적대관계 종식’이고, ‘평화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직거래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완전한 북핵 폐기라고 하는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동맹 차원에서 미국에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국제사회와의 북핵 공조도 계속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에도 우리가 나서서 경제협력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핵 폐기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우리의 운명이 미국과 북한의 손에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확고한 입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폭력과 억압의 실상이었다. 저는 특히 엄마를 외치는 두 살 배기 아기를 두고 그 야만적인 폭력이 휘둘려졌다는 점에서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아동학대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물론 그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정치권이 지켜줘야 한다.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국가가 아니다. 우리 정치권이 이제 더 이상 가정폭력에 대한 그 어떤 관용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굳게 잠긴 현관문 안에서 벌어지는 공포의 폭력을 더 이상 가정사로 덮어서는 안 된다. 매 맞는 아내, 매 맞는 남편, 매 맞는 아이가 없는, 가정폭력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제가 가정폭력 사건을 한 1년 간 재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무참하게 매 맞고, 또 그것도 상습적으로 매 맞고 오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남편이 일하지 못하면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 ‘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피해자들의 처벌 불응 의사를 여러 번 보았다. 그리고는 1년도 안 되서 또다시 반복되어서 다시금 법원에 나타나기도 했다. 임시국회에서 가정폭력 관련법을 대폭 개정해보도록 하겠다. 현행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접근금지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해보겠다. 특히 자녀를 앞에 두고 벌어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변의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폭력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산업계 전반이 공포적 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아베총리가 지금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까지 내세웠다. 한마디로 역사 갈등을 경제 갈등으로 가져가더니 이번에는 안보 갈등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근거 없는 이 발언에 대해서 아베총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약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최근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불매운동, 비토운동 등이 국민들 사이에 언급되고 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침착한 대응책의 논의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여당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무책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당이 특위 명칭을 조정하겠다고는 했지만 초강력 대응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여당이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된다. 결국 우리 국회에서 할 일, 정치권이 할 일은 경제보복을 멈추게 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역사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일본 정부의 행태나 그런 일본에 반일감정 자극으로 되갚겠다는 여당이나 모두 한일관계의 원만한 발전을 막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삶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다. 정치권마저 감정에 휩쓸리면 국익은 추락한다. 지금은 해법 마련이 최우선 과제이다.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선거가 있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우리 의회채널의 긴급 의회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정경두 장관이 지난 3일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이 ‘6.25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전쟁범죄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4초간 답변을 못했다. 침묵했다고 한다. 정경두 장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북한의 서해도발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에 대해서는 ‘조직적 은폐·축소에 가담했다’ 이런 혐의까지 받고 있다. 정경두 장관은 안보무능, 국민기만 그리고 반국가적인 역사관까지 가지고 있다. 더 이상 국방장관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국방포기, 안보포기라고 생각한다. 지금 보니까 최덕신씨의 아들, 최모씨가 월북도 우리 정부가 모르게 해버렸다. 북한 동력선은 제집 드나들 듯이 항구를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국민은 해외여행 하듯이 무단 월북한다. 대한민국의 안보국경이 정부의 무능안보로 완전히 뚫렸다. 이대로는 우리 외교안보라인에 국가안전을 맡길 수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외교안보라인 모두 교체하시라.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저희 당도 다시 제출하겠다. 여당은 더 이상 무자격 국방부장관 비호하지 말고, 우리가 제출할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동력선 입항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시라.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당이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다. 이번 청문회만큼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핵심증인은 모두 잠적해서 출석요구 송달조차 안 되는 이런 청문회 처음 봤다. 부실투성이도 이런 부실투성이가 없다. 버티기도 이런 버티기가 없다. 오늘 하루만 버티기식 대응전략,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 된 것인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것의 정말 극단을 보여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여당은 늘 청문회 때마다 여당의 전략은 다른 것 아니다. 장관 후보자 검증이 아니라 야당 공세판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 역시 결국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우리 당은 후보자 도덕성은 물론 정권의 검찰로 전락시킬 후보자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정의감이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

지난 7월 초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대안을 기대했지만, 결국 자화자찬과 예산확대에 대한 필요성만 얘기하고 말았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외부요인 때문이라서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막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요즘 듣고 있다. ‘살다 살다 이런 불황은 처음 느낀다’는 이야기를 한다. 국민들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리를 나가보면 국민들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최근에 부쩍 부부싸움이 많이 난다고 한다. 저한테 말씀해주신 이분도 ‘IMF때 경험하지 못한 불황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은행 빚을 내서 장사하다 보니까 부부싸움,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주신다. ‘죽지 못해 산다’는 그런 표현도 하시고 계신다. ‘IMF도 모르고 살았다’는 말씀도 주시면서 ‘더 이상 이 경제가 나빠지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나서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주셨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경제정책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을 지향해야 하는 21C에 ‘기업 대 노동자’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낡은 사회주의식 이념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근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왜 일본의 기업인 손정희 회장을 불렀겠나. 저는 보여주기식의 그런 정치하지 마시라. 기술혁신과 4차 산업의 미래를 열어간다면 우리 기업들을 먼저 존중하는 사고를 가지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들께 경제실정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기 바란다.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요 며칠 사이에 언론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격 지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제대로 언론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방송출연을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의 입장을 언론에서 함께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를 검증해야 할 한국당 청문위원 전원이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피고발인이 수사 최고지휘권자를 검증하는 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이게 아이러니가 아니고 진짜 아이러니는 이런 것이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을 고발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민주당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당도 있지만 민주당이다. 그러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소인이 피고발인을 지금 고발한 것이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 사건 수사할 사람 최고검사를 지명했다. 이게 만약에 일반 사건이라면 피고발인이 그 검사를 제대로 된 검사라고 인정해줄까. 만약에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결과를 내면 피고발인들은 그걸 수긍할까. 진짜 아이러니는 뭐냐면, 지금 고소인인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 사건을 수사할 사람을 지금 내놓고 피고발인에게 검증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나. 진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사건만 생각한다면 윤석열 청문회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냥 없어야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명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협의해서 수사할 사람, 최고검사를 지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진짜 아이러니인데 앞부분만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입장을 말씀드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소환했다. 그런데 언론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소환 지명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끝내 출석에 불응했다. 원내지도부의 불응하라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거 맞냐. 끝내 불응할 것이냐’ 마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서 일반사람들하고 달리 불응하는 것처럼 계속 언론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고소·고발한 것은 맞고소이다.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고소인이면서 고발인이면서 피고발인, 피고소인의 양자의 지위를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다. 그런 일반인들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서 한쪽 당사자, 한쪽 당사자라는 것은 지금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먼저 소환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왜 자유한국당을 먼저 소환하나.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 경찰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겠나.

그 다음에 지금 경찰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고소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원성을 듣지 않겠나.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경찰이 국민의 눈치를 봤다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봤다면 이렇게 하겠나. 한 날, 한 시에 고소·고발인 전체를 한 장소에 다 불러야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전원을 다 부르셔야 한다. 정의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전부 다이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부른다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 다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윤’, ‘대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 ‘윤대진 ’소윤’, ‘대윤’ 윤석열, 두 사람 굉장히 친한 사이이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과장 아주 잘 나가던 그 시절에 소윤인 윤대진의 형인 윤우진은 세무서장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내용은 뻔한 것이다. 내용이 ‘업체로부터 현금 2천만원, 갈비세트 100개, 4천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 그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를 한다. 이해가 안 되시나. 왜 도피했을까. 현직 세무서장인데, 도피했다가 어떻게 잡혀오는지 아시나. 인터폴로 잡혀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잡혀온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검찰이 처음에는 영장을 청구한다. 그래서 기각이 되는 건 맞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법원에서 기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 불구속구공판, 그냥 기소한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했냐면, 무혐의 처분이 된다.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문제는 소문에 의하면, 그 당시 ‘윤석열 뒤에 윤대진’, ‘대윤, 소윤이 있어서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나. 그리고 그 당시 이 세무서장 소윤의 형님, 이분의 변호사를 누가 소개해줬냐면,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해줬다’라고 소문이 나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골프를 같이 쳤다는 그 골프장에 대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수차례 그걸 기각했다는 것이다. 다 이상하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번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야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 사건해야 한다. 세무서장 했던 형님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나. 당연히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도피했냐’ 이런 것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법무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민번호를 대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 지금 현재 이게 대한민국 실정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 도망간 사람, 이 형님을 뇌물로 고발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자료제출 안하고, 자료 안주고, 증인 해외도피 시킨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주목해주셨으면 한다.

현 정권의 고용정책 기조는 최대 고용주는 국가, 비정규직 제로이다. 생색과 표는 지금의 정권이 가져간다. 그러나 그 부담 즉, 이분들께 드리는 월급과 연금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운다. 책임은 이후 정권이 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급식 선생님들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원 분들의 파업과 같은 극심한 사회갈등도 필연적으로 따라 붙게 되고, 그 뒤에는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바이다.

지난 주 교섭단체 3당 대표연설이 있었다. 역시나 여당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대신 노조 편들기, 구조개혁 대신 추경에만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 목소리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노동개혁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제정하고, 파업할 때 대체근로제 허용을 추진하겠다.’ 새로운 산업환경과 근로형태를 반영하는 노동자유계약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도 ‘노동시장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에 노동시장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도 했다. 최저임금은 두 분 모두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도합 의석수 140석의 두 원내대표의 말씀은 국제기구의 정책권고와 일치한다.

문 정권 출범 이후에 IMF에서 두 차례, OECD에서 다섯 차례 총 일곱 번의 정책권고가 있었다.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일곱 번 보고서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권고도 세 차례나 조언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되 반드시 구조개혁을 동반하라’는 권고도 빼놓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인 6주 전 5월말에 발표된 OECD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포함하는 노동개혁이다. 주52시간 도입은 생산성 향상 없이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가운데서 재정확대만 쏙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했고, 여당 원내대표조차 노동개혁 대신 노조 편들기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몸에 좋은 약은 멀리하고, 단맛 나는 세금 쓰는 데만 몰두하는 정책편식 정권의 역주행 결과는 참담하다. 문 정권 출범 직전과 지난 2년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36개 회원국 중에 33개 나라의 실업률이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칠레, 터키와 함께 실업률 악화 3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고용율의 경우에도 세금일자리 덕분에 일부 개선은 되었지만 개선속도는 OECD 최하위이다. 우리는 0.5% 포인트 상승했지만 OECD 평균은 1.4%로 3배 빠르다. 일본도 우리보다 5배 이상 개선되었다.

결과적으로 역주행의 성적표는 금년 1분기 성장률 –0.4%, 36개 회원국 가운데 통계를 발표한 32개국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난 것이다. 이 정권 경제에서 이념을 버리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매듭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드셨다. 외교도 그렇고 한일관계, 한미동맹 모두 매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으셨다. 푸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경제대전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 행복’ 자유한국당이 이뤄내겠다.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차례 민주노총의 폭력을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이 사업주를 감금하고, 심지어 칼로 위협하고 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다. 지난달 26일 오전 8시 30분 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위치한 한 업체에서 충남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두 명이 업체대표를 감금하고 칼로 협박하고 폭행했고, 이를 10여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비호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범법자들은 감금, 폭행, 협박을 비롯해서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주요서류를 탈취하는 등 2시간 가깝게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금속노조 간부들에 막혀서 불법행위를 지켜만 봤다고 한다. 시민의 위험에도 공권력이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2018년 11월 아산시 유성기업에서도 동일하게 회사 중역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으로 당시에도 경찰과 사법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해서 비판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계속된 사법당국과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시민들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민주노총의 폭력 자체도 가장 큰 문제지만, 유독 민노총에 온정적인 정부 그리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무기력한 공권력이 민노총의 안하무인 폭력을 되풀이 하게 만들고도 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폭력을 저질러도 ‘민노총의 구속수사가 능사인가, 면담을 추진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도 과연 옳은 행태인가.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선량한 피해자는 사업에 지장이 될까,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 숨는 상황이 있다. 이것은 과연 정상인가.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그리고 온 국민이 하루하루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 속에서 생기와 활기가 사라진지 오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적했듯이, ‘오히려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그 기제로 우리 사회를, 대한민국을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4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위에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름은 참 잘 짓는다. 그 자리에 참석한 자영업자가 얘기했다. “임금 줄 여력이 도저히 없다. 최저임금이 29% 올랐다고 해서 음식값을 30% 올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인지 느껴지는 말씀이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자영업자의 61%, 임금 근로자의 37%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특별히 주목되는 대목은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절반 가까이가, 즉 44.4%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 그것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하는 이 근로자들이 오히려 ‘최저임금 좀 그만 올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가보다 기존에 있는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경제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20% 정도 오른 ‘1만원 최저임금’을 또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근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발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는 근로자 위원들이 오히려 근로자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라도 이 근로자들의 절규를 대변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가. 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 장치인데, 오히려 이것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최저임금위원들은 인식하길 바란다.

지난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험료 내는 가입자가 올해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타는 사람은 급증한다는 것이다. 올해만 48만명이 줄고 향후 5년간 약 100만명이 줄어든다고 한다. 수급자는 반대로 477만명에서 66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기금 고갈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내일 일은 난 몰라, 오늘은 퍼 쓴다”는 기조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작년 12월, 정부가 정말 무책임하게 국회에다 ‘4가지 연금 개편안’을 제출했다. 그 이후에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다. 더 이상 파국으로 가기 전에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청와대 바라기’만 하고 있는 여당,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함께 만들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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