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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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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감축에 신중해야 한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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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7.13. 16:22)  █
◈ 국방부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감축에 신중해야 한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국방부가 또 일방적 병력수급계획에 따른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제도) 정원 감축 계획으로 사회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 어제(9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50%이상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병력수급계획에 의해 전문연구요원 정원의 3분의 2까지 대폭 줄이는 안도 논의되었다고 한다.
국방부가 또 일방적 병력수급계획에 따른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제도) 정원 감축 계획으로 사회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 어제(9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50%이상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병력수급계획에 의해 전문연구요원 정원의 3분의 2까지 대폭 줄이는 안도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다른 병역특례제도와는 달리 국가의 과학기술경쟁력과 큰 상관관계가 있다. 1973년 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명제를 가슴에 품고 실험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공계 인재들의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시대가 온다고 한다. 물론, 최전선에서 소총들고 나라를 지킬 군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방부의 고민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군 내 영관·장성급 장교의 당번병 등 실질적으로 비전투업무를 수행하는 병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들은 군 당국의 진정성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방력 극대화이다. 이공계 인력 1,000여명을 전투병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국방 R&D 역량 증대를 통한 국방력 강화라는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은 국방, 산업, 무역 등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만 봐도 기술역량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시대에 역행하는 전문연구요원 대폭 감축 계획을 신중히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는데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
 
 
\na+;2019. 7. 10.
\na+;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국방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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