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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1일 (목)
▪ 위선적 자사고 폐지 정책-개천 용들의 사다리 걷어차기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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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7.13. 16:22)  █
◈ 위선적 자사고 폐지 정책-개천 용들의 사다리 걷어차기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11개의 자사고 탈락 위기에 처했다. 학교로부터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선발할 권리를 다시 빼앗아 가기로 한 것이다.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11개의 자사고 탈락 위기에 처했다. 학교로부터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선발할 권리를 다시 빼앗아 가기로 한 것이다.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라서 그런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평가 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다.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자사고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국무위원 면면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문 정권 장관 18명 중 12명이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자사고, 외고, 강남 8학군에 진학시켰다고 한다. 자신들의 자녀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한 국무위원들이 지금와서 다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뺏겠다는 전형적인 ‘놀부 심보’이다.
 
구름 위에 떠서 한국 사회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국무위원들의 뒤를 이어 새롭게 장관이 되길 희망한다고 알려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 년 전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며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의 글을 쓴 것이 문득 떠오른다. 본인들은 ‘개천 용’의 꿈을 가져도 되고 지금의 국민들은 꿈조차 가지지 말라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위선적 자사고 폐지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을 더 이상 ‘붕어, 개구리’ 취급하지 말고, 헌법에 명시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na+;2019. 7. 11.
\na+;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자사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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