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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7. 11(목) 11:00,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뵙게 돼서 반갑다. 하윤수 회장님, 조영종 수석부회장님, 김갑철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한국교총 37대 회장단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어제 취임식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함께 방문해주신 교총 임원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기틀이면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도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은 아끼지 않았다. 그것이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기초가 됐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정말 이대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입제도 하나도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면서 거꾸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현장에는 사사건건 개입해서 우리 교육을 흔들고 있다. 게다가 전국 교육청을 장악한 좌파 교육감들과 전교조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교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볼 때마다 정말 나라의 미래가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은 4찬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엘리트 육성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계적 평등논리에 사로잡혀서 거꾸로 하향평준화의 길로 가고 있다. 뛰어난 인재들을 길러내는 자사고, 기회와 자유의 상징인 자사고를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서 문을 닫게 만들고 있다. 교총에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다. 5년 정권이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틀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면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 모두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헌법가치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원칙을 지켜내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교총과 보다 더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 교육 현실을 바로잡는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 교총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전달해주시고, 좋은 정책 개발에도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을 하겠다. 축하드리고 감사하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환대를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18만 우리 교총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표님께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한국교총이 주최한 ‘2017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주셨고, 또한 법무부장관 시절인 2013년 5월에 한국교총을 방문하셔서 법질서 존중문화 실현을 위한 의무협약,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체결해 주신 바가 있으셨다. 이처럼 평소 교육과 한국교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더욱 교육발전과 전국 56만 교육자의 교권 확립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어제 개최된 제37대 한국교총 회장 취임식에 김한표 우리 교육위 간사님께서 직접 참석해주셔서 축하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저는 취임사를 통해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중학교 이후의 진학교육과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투트랙 교육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입제도 및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정책의 교육법정주의 전환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시각각으로 입시제도가 바뀌는 이런 나라는 전례 없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법정주의로써, 법률로써 재개정을 통해서 아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자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다.
조속히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에 통과를 해서 제가 36대에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교권3법 개정’을 완수하도록 요청을 드린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희망사다리 교육도 전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특히 선생님의 열정을 되살리는 ‘스쿨리뉴얼 운동’을 전개하여 교단의 안정을 꾀할 수 있고, 또한 단위학교의 교장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다시 한 번 대표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공감해주실 것으로 믿고 무엇보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 드린다.
최근 교육의 국가 책임을 약화할 수 있는 유초중등 교육이 모든 게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 국가의 교육표준지표라든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기본적인 틀마저 지방이양이 됨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안타까움이 크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문제라든지 교육의 수월성과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부정하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 추진이라든지 교직 안정을 저해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추진 등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이 현 정부에 강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또한 함께 협의하자고 여러 차례 교육부장관께 요청을 드린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대표님께서도 법조인이신 만큼 이와 같은 교육법정주의 실현을 위해서 지혜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na+;2019. 7. 11.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한국교총, 교육의 국가경쟁력, 교육의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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