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에너지정책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1차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오늘 저희 당이 김기선 위원장님을 모시고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규명 특위’를 발족한다.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문제인지’ 김기선 위원장께서 잘 설명을 하셨다. 원전기술은 이승만 대통령이 63년 전에 원자력이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비전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고리1호기를 7년 만에 건설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노력 끝에 저희가 원전 5대 강국이 되었는데 정말 우리 손으로 이렇게 허무는 원전, 저는 처음에는 잘못된 미신 때문에 시작을 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나. ‘대통령께서 영화 한 편 보고 시작했다. 잘못된 미신으로, 과학이 아니라 미신으로 이것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보면서 ‘이건 의도된 비리를 위한 탈원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결국 막대한 돈이 태양광 패널 등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자들을 보면 ‘이것은 의도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 그동안 최연혜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미 저희가 탈원전 특위에서 상당수의 서명을 받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도 이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비리는 점점 더 커가고, 우리 국민들의 혈세는 더 많이 투입되게 되어있다. 이제는 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이 특위에서 단순히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한 문제점, 원전산업의 실태 파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양광 비리,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영향, 원전 수출 피해현황 등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의 의혹을 규명해가는 데에 중점을 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모쪼록 새로 출범한 우리 에너지정책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님들께서, 다 능력 있는 위원님들 함께 하고 계신다. 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버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한 정권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념 도그마에 빠져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때 어떤 폐해가 그 공동체에 초래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탈원전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정책저항운동’ 제1호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저항운동’을 선언하고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활동해왔다. 원전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원전기술과 인재가 유출되는 현상을 보면서, 조금 더 위원회 활동을 확대하고 위원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지 국민들께 알리고,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소위 좌파 활동가들의 ‘복마전’이 되어 버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의 문제점도 파헤쳐서 국민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9일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진상 규명 특위’로 확대 개편하게 됐다.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 정말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위원직을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저희 정책위에서 열심히 뒷받침해드리겠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고 혹시라도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챙겨드리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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