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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은 끼어들지 말라는 북한, 중재자는 커녕 '코리아 패싱'이 가시화 되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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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7.15. 21:53)  █
◈ 남한은 끼어들지 말라는 북한, 중재자는 커녕 '코리아 패싱'이 가시화 되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우리 정부의 의도와 달리 대한민국이 또다시 미북대화에서 패싱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 정부의 의도와 달리 대한민국이 또다시 미북대화에서 패싱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3일 북한의 선전매체에서 "한국 소외론은 미국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 당국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남한은 끼어들지 말라"고 일갈을 토했다.
 
말로는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6.30 미북 정상 판문점 회담에서조차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말로이다.
 
그렇다고 한미 관계에서 뛰어난 우호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도 않다. 지난 30일 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 허용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한 사실이 일본 매체에 보도됐다. 미국도 북한도 대한민국을 패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가없는 북한 퍼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난 달 5일에는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약 94억 원)를, 19일에는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1300억 원 상당)을 퍼주었다. 그렇다고 북한의 태도는 좀 나아졌는가. 오히려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 “부차적 겉치레로 생색을 내보려 한다”고 코웃음을 쳤다.
 
문재인 정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수명을 다한 대북 정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국제적 시각을 고려한 대북정책 수립과 국제공조 도모, 신뢰 구축을 통한 건실한 외교관계를 만드는 것만이 '코리아 패싱'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na+;2019. 7. 15.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코리아패싱, 문재인 대북 정책, 엑스트라,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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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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