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 중대한 도전, 경고 등의 표현을 쓰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저는 지금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권의 정신승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태해결은 요원해질 수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강대강 대치로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 거친 설전과 치열한 다툼은 외교라인 또는 각 부처라인에 전적으로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 대통령만큼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지만, 사실상 WTO제소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기간이나 결과를 보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 사이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일부 조사에 의하면 ‘결국 수출피해가 일본에 비해서 270배에 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 이 사건은 결국은 외교문제의 사법화가 낳은 비극부터 시작된다. 이제 다시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 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제 진지한 제안을 모두 함께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일본의 소재부품 장비 의존에서 벗어나서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업경쟁력 강화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어디에서 생기겠는가.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폐기 없이는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기술이 저절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그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 주어야 된다. 저희는 국회에서 지금 환노위 중심으로 이러한 소주성 폐기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전혀 변화가 없다. 조금 이따 임이자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더 이상 대일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보다 진지한 제안으로 외교적 해결방안을 찾으시라. 그리고 우리 산업이 이 같은 위기로부터 앞으로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개혁에 앞장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은데 지금 보면 대한민국 안보파탄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정경두 장관 해임결의안 표결조차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정경두 장관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도 해임결의안 표결조차 못하겠다는 것은 ‘오기 중의 오기다’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제 여당은 국회의장 중재안도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중재안은 ‘실질적으로 표결은 하게 해라’라는 중재안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재안도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맹탕 추경, 총선용 추경, 빚내기 추경, 게다가 일본 경제보복을 이유로 하면서 또 판돈 늘리기 추경에 무조건 우리 보고 거수기 노릇만 하라고 한다. 저는 ‘이 여당이 국정책임의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 ‘국정책임의 책임감은 1도 없는 여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오늘은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권의 전임 정권 보복과 탄압에 절대충성을 해온 윤석열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고 한다. 이것은 의회모욕, 의회무시, 국민모욕, 국민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이다. 한편 경찰은 또 타개 줄 소환으로 야당의원을 겁박해오고 있다.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것이다.

어제 대통령께서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현실적 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과 왕실 체면만 내세웠던 조선의 무능했던 임금들이 떠오르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와 같은 ‘기술 자립’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건 얼마나 공허한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이 급한데,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공자님 말씀만 하고 있다. ‘국민적 단합’을 얘기하면서 마치 싸움에 나선 장수처럼 독전하겠다고 한다. 순간적인 감정의 카타르시스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 내부의 엇박자도 있다. 경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경제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 경제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한다. 한일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쳐다보며 소위 ‘사이다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국회 예결위에 참석한 경제부총리는 “감정적 대응은 한일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한심한 정부라고 느끼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국내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제관계를 이용했던 이런 정권 때문에, 결국 국가와 국민이 엄청난 불행을 겪는 결과가 있었다.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 있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시길 촉구한다.

이 정권의 ‘국회 무시’, ‘의회 무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참으로 무도한 정부이고 정말 막무가내식의 정권이다.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모든 국민이 보는 가운데 위증을 했다. 인사청문법상 위증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위증을 했다. 그러면서 ‘법보다 의리’라는 식으로 조폭을 잡아야 될 검사가 ‘조폭적 의리’를 과시했는데, 이런 사람이 검찰의 수뇌(首腦)가 되어서 수사를 한다면 그 수사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국가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관련이다. 지난번 삼척항에 북한 동력선이 입항했던 것, 그리고 해군2함대 사건에 이어서 지금 북한 목선이 동해상에서 발견되고 있다. 지난 13일 목선 3척을 발견해서 현장에서 파기했다고 어제 밝힌 데 이어서, 어제 또 목선 1척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파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후안무치하다. “앞으로는 목선이 발견될 때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다”고 한다. 자기네 마음대로 이래도 되는 것인가. 국민안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앞으로는 발표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이러한 후안무치한 국방부, 이러한 장관에 대해 신임을 묻기 위한 표결조차 거부하고 있다.

세 번째, 과방위에서의 양승동 KBS 사장의 불출석 문제, 환노위에서의 선택근로제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정무위에서 손혜원과 관련해 일체의 자료를 내지 않는 것 등 국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번째, 교과서를 불법적으로 조작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방 안보에 엄청난 구멍이 뚫려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좀 해보자고 하는데, 이것도 원천적으로 막는 막무가내 정권이다. ‘마그나 카르타’ 이후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배제하는 정치를 하면서 끝이 좋았던 정권이 없었다. 심지어 공화정 당시 로마에서도 원로원을 무시했던 집정관 중에 끝이 불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안에 따르면 당초 오늘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원탁토론회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무능한 국방부장관 보호를 위해서 18일, 19일 협의된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번복을 함으로써 의사일정이 지금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추경처리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와있다. 열 번이나 사과했다고 하는, 사과만 많이 하는 국방부장관 필요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8월 중에 개각할 예정이고, 국방부장관도 개각대상에 있다고 한다. 대통령은 왜 이 무능한 장관을 감싸고도는지 모르겠다. 지금 즉시 해임하시라. 그래서 어차피 이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군의 기강도 서지 않고 군령도 서지 않는 국방부장관 이제 필요 없다. 즉각 해임하면 국회는 정상화될 것이고, 그토록 바라던 추경이나 대일무역보복에 대한 대책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 한·일간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이렇게 돌아오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 많이 늦었지만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 의미를 표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협정에 의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세 단계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외교적 협의이고, 두 번째 단계는 중재위원회이고, 세 번째 단계는 제3국의 지명중재위원회이다.

작년 10월 31일 대법원에서 소위 강제징용공에 대한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도록 확정판결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은 금년 1월부터 한일협정 분쟁절차에 따라서 1단계 외교적 협의를 요청해왔다. 우리 정부는 대응이 없었다. 우리 대법원이 압류재산을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5월 달에 일본은 2단계 중재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재위원회 구성의 답변 시한인 6월 18일 날, 일본은 제3국 지명중재위원회 요청을 했다. 우리 정부는 그때서야 기금 조성안을 제안을 했고, 우리 청와대는 제3국 지명중재위원회를 거부했다.

제가 보면 일본은 철저하게 한일협정에 의한 분쟁절차를 따랐고, 우리 정부야말로 ‘비외교적으로 대응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 그 정서에 의지해서 이렇게 우리 정부가 대처해왔다. 지난 8개월간 우리 정부의 무대응은 또 이런 한일무역 분쟁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본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도 못했고 대처하지도 못한 외교라인에 대해서는 또 유임 쪽으로 이렇게 교통정리가 됐다고 한다. 제가 여권의 한 인사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강경화 장관을 두둔하는가’ 그쪽에서 이렇게 대답한다. ‘내년 총선에 서울지역에 출마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외교책임에, 외교무능에 그 책임을 물어서 옷을 벗기면 어떻게 출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고, 오로지 선거만을 생각하는 여당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이야말로 바로 이런 한·일간의 무능외교, 무대책 외교를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한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통치적 차원에서의 발언이면 좋은데 그 밑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조국 청와대 수석은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울려서 한일감정을 조정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무총리, 외교부장관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완화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해외순방을 하고 있다. 지금 비상사태이다. 일본에서는 3개 품목 규제에 더해서 약 1,100개에 이를 수 있는 대한민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예고를 이미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하고, 외교적인 문제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경제 비상상황이다. 앞으로 이것들이 실현된다면 그러지 않아도 현 정부의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으로 인해서 추락하고 있는 민생경제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서 완전히 파탄해서 다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지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이 많다.

지금 이렇게 우리 기업들은 이런 위기가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는데 정부의 대응조치는 먼 산 바라보는 격이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일본 보복조치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1,200억 이야기했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00억 이야기했다. 지금 얼마 규모로 할지도 아직도 정해져있지 않다. 아직까지 목록을 제출도 안했다. 이제 정책질의가 끝났는데 예결위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심의하라는 건지 아직도 제출을 안 한 상태이다.

아마도 정부에서는 여당의원들에게 청탁해서 증액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자료를 정리해보면 얼마인가 나올 것으로 본다. 산업위에서는 여당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정부 증액예산이 제출된 것이 산중위만 7,600억이 넘는다. 1,200억, 3,000억, 7,600억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심의 한번 못한 상태에서 이제 예결위 소위에서 해달라는데 과연 어떻게 심의할지 그냥 국회에서는 닥치고 깜깜이 예산, 그냥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건지, 이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제출되면 밤을 새서라도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겠다.

어제 고용노동소위를 열었다. 고용노동소위를 열면서 민주당 태도를 봤는데 전혀 위기의식은 없었다. 그래서 한 말씀 올리겠다. 오만하고 불통적이고 아주 위선적인 민주당에 경고한다. ‘배가 아파서 소화불량인 줄 알고 소화제를 먹고 보니 더 배가 아파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에 걸렸다’라는 말이다. 암에 걸렸을 때는 암에 맞는 방사선 치료를 하던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이 여기저기 지금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계절상품이라든가 건설현장, R&D사업장, ICT사업장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민주당도 인정했다. 계절상품이라든가 건설현장에 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단기간 확대해야 된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R&D라든가 ICT 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는 왜 인정하지 않는가. 한국당이 먼저 이야기해서 그러는가.

저는 어제 고용노동소위를 하면서 아주 참담했다. 왜 오만인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내용 이외에는 NO, 선택적 근로시간제 NO, 중소기업에서 죽겠다고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현재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해달라고 한다. 그것도 NO.

왜 불통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30인 기업인들이 만났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눴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부품 국산화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노동유연성 이야기도 했다. 그래서 한 기업인이 말씀하셨다. 선택적 근로시간이 필요하다고.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민주당은 이 이야기에 귀를 닫고 있다. 이래서 당청 간에도 불통, 민주당과 국민 사이에서도 불통, 그래서 불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왜 위선인가.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하니 이제 혁신을 이야기한다. R&D없이 혁신이 되겠는가. 우리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이 R&D없이 되겠는가. 이런 R&D에는 필수적인 것이 선택적 근로시간이 필수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말하지 않고 혁신을 이야기하는가. 이래서 위선이다. 따라서 18일 날 우리 한국당의 의견으로 R&D, ICT 기업 관련된 기업주와 노동자, 그리고 환노총, 경총 같이 불러놓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였다. 민주당은 오만과 불통과 위선을 접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무위원회가 지난 4개월 동안 공정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당 정무위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지난 4월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손혜원 의원 부친의 광복 후 남로당 활동이 기록된 가평경찰서, 성북경찰서, 치안본부에 사실조회회부서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민주당은 자료제출요구서 발송조차 거부하고 있고, 보훈처도 이에 맞춰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손혜원 의원 부친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고자 하는 국회의 당연한 본능이자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병두 위원장은 이후 간사 간의 일정합의가 된 보훈처의 현안보고에도 조차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스스로 파행으로 몰고 갔다. 게다가 보훈처 현안보고 일정이 잡힌 그 회의장에 보훈처장을 비롯한 보훈처 소속 공무원들은 당일 불출석 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이후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피우진 보훈처장의 사퇴와 그리고 자료제출은 물론 이와 같은 회의진행에 대해 민병두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오랜 국회 파행과 산적한 민생현안을 고려해서 백번 양보하고, 전향적으로 유연한 태도로 정무위의 정상화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임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이렇다 할 중재안을 제시하는 노력조차 없이 어제 급기야 일방적으로 전체회의 소집을 통보했다. 간사 간의 협의가 없었던 일이다. 이에 항의해서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일동은 민병두 위원장의 독선적 위원회 운영과 손혜원 의원의 비호를 위해서 민생법안과 추경심의를 내팽개친 민주당의 횡포를 지적하면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실상 이번 회기 중에 정무위의 정상적 개의는 불가능해 보인다. 민주당이 이처럼 산적한 민생현안을 모두 내팽개치고, 상임위 파행을 불사하는 것은 오로지 손혜원 의원을 비호하고자 하는 정권 차원의 눈물겨운 노력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겉으로는 민생법안과 추경처리가 급하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에게는 손혜원 의원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무위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편파적인 운영을 하는 민병두 위원장에게 있고,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이후라도 손혜원 의원 부친 서훈 관련 진상규명은 정무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계속 요구하고 다루어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어제 KBS 양승동 사장이 문자 불참 통보에 이어 업무보고에 끝내 불참했다. 여야 3당 간사 합의와 상임위원장 추인, 그리고 출석 촉구를 무시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웃음거리로 여기고, 헌법질서마저도 흔들고 있다. 양승동 사장은 치외법권 특권층인가,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미래의 권력인가. 국회 합의도 무시하면서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가.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옳은 태도이다.

더군다나 이 와중에 언론노조와는 놀라운 케미를 보이고 있다. 어제 KBS 언론노조는 성명서까지 내면서 양승동 사장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청와대, 방통위, KBS 노조로 이어지는 절묘한 협력기술, 티키타카를 보여주고 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뛰어난 감독의 지휘를 받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KBS 업무보고를 재추진해주시기 바란다. 불응시 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KBS 청문회를 열어주시기 바란다. 또한 모든 이후 여기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을 시 국회파행의 책임은 민주당, 여당에 있음을 명백하게 밝힌다.

이번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본의원의 지역구인 이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과거에 불공정 허용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러다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불공정이 허용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반도체 특수를 누리는 그런 어떤 우여곡절이 많았던 기업이다. 그런데 이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번에 일본의 퇴행적 수출 규제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 상당히 걱정이 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한일관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런 제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예후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실용적 외교로 신중하게 대처해왔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왔는지 상당히 걱정이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늘리고, 국내 소재개발을 지원도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어느 정도 제대로 하는지 걱정이 된다. 실제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현실을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든다.

우선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현재 상태에서 이천시 공장에서 실험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규모를 늘리고 싶어 하고, 또 환경기초실이라든가 에너지 관련 시설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지금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장의 증설 확장을 불허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약간의 규제 개선만 해줘도 SK 하이닉스가 겪고 있는 문제, 지금 또 수출 규제로 인한 고통을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변죽만 울리지 마시고, 실질적인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특히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공장규모 확장, 이것부터 당장 허용해주시기 바란다. 그랬을 때 실질적인 이런 애로 해소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가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제대로 간파하시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제가 며칠 전에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했었다. 최중증 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하였다. 이게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52시간 제한 특례업종에 제외된 게 최중증 장애활동지원사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장애인보다도 더 심한 최중증, 호흡기에 걸려있고 호흡기가 멈추면 생명이 금방 위험해진다. 또 근위축증, 혼자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은 활동지원사가 항상 붙어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서 52시간 하고 근무가 끝난다. 이분들의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둘째로 이분들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도대체 왜 이분들의 생명을 경시하는지, 생명경시 너무 정말 몰인정하고 비인간적인 조치이다. 이것은 당장 특례업종에 넣어서 이분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른 분을 또 고용하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을 보살피는 사람은 아무나 못한다. 이분들이 주52시간 보다 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을 멈추라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분들의 생명이 위협이 된다. 반드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정부에서 당장 고쳐야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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