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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7. 16(화) 14:00, <희망공감 국민속으로> 대구경제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을, 위원장님들을, 당직자들을 환호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10년 전에 대구에서 근무를 한 일이 있다. 대구고검장으로 있었는데 그때도 경제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방한 자긍심을 가지고 대구분들이 이 대구의 자긍심을 이야기를 하셨었다. 그런데 10년 만에 다시 와보니까 ‘대구가 정말 어려워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치를 말하더라도 다른 시도 광역에 비해서 거의 뭐 제일 밑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들었다.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특별히 우리 대구가 더 어려운 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어려워진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다. 우리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한 일이 많지가 않았다. IMF때 한 번 마이너스했고, 2008년 도 금융위기 때 한번 마이너스했다. 그리고 없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두 차례나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뿐만 아니라 실업률 거의 매번 통계 나올 때마다 최악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4명 중에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
생산, 투자, 소비, 수출, 고용 이 모든 지표에서, 경제지표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그래서 S&P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에서도 우리의 성장률을 낮춰서 전망을 하고 있는 지경이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책의 뿌리이다. 근로시간을 제약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겠는가. 최저임금을 너무 높여놓으니까 너무 많은 비용지출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한 이 소득주도성장이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다.
세계 각국은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왜 깎아줄까. 기업에게 혜택을 주려고 깎을까. 그게 아니다. 기업이 예쁘고 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깎아줄 테니 ‘그것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경쟁력을 올려서 그 나라의 경제를 살려내도록 해라’ 이래서 미국도 일본도 다 그렇게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오히려 경제가 더 활성화하고 있는데 지금은 세금을 높여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데다가 세금으로 또 빼가니까 투자할 돈이 있겠는가. 소득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는가.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 민노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 아시는가. 민노총, 자기들만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노동현장을 망가뜨리고 있다.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면 그 앞에 가서 데모하고, 문 닫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사람들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 민노총의 일부가 귀족노조가 돼서 잘 살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피멍들어가는 어려운 근로자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는 그런 말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그 민노총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 두드려 패고, 국회 담 넘어가고 그러는데도 방관·방치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하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를 치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 답답하다.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되기에 제가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제가 민생투쟁대장정을 다니면서 본 우리 서민들의 아픔과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모든 절차, 모든 형식 다 내려놓고 만나자고 했다. 대통령 만나면 그동안 제가 다니면서 들었던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 힘든 삶, 무너져 가는 경제 실상을 이야기하고, ‘좀 제대로 해 달라. 잘못된 정책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 달라’ 그런 요구를 하려고 한다.
대구의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힘들지만 대구경제는 더 힘든 상황이다. 과거 대구는 산업화의 심장이고, 주체였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점차 대구경제가 홀대받고 후퇴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 예산을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금년도 예산이 다른 지역은 다 늘었는데 우리 대구, 경북만 줄었다. 위원장님, 맞는가. 다른 광역단체들은 다 예산이 늘었는데 작년에 편성한 금년 예산 우리 대구만 줄었다는 것이다. 이래도 되겠는가. 이건 또 다른 경제보복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3조원을 넘던 예산을 2조대로 깎았는데 그때 다행히 우리 대구의 당 의원들께서 열심히 뛰어서 3조 밑으로 내려간 것을 3조 719조, 겨우 3조를 맞췄는데 지금 그냥 쉽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실제의 예산 투쟁에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박수를 쳐주셔야 된다.
내년 예산도 대구시에서는 3조 4천여억을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5월 말까지 각 부처 반영액을 보니까 대구시에서 요청한 것의 80.9%, 2조 7,800여억원 이것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니까 대구 패싱이라는 말이 다 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 당은 내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구, 경북이 홀대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챙기고 챙기도록 하겠다. 근본적으로는 대구의 경제체제를 바꾸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혁신 지원방안도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우리 당에서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우리 경제를 바꾸기 위한 연구와 실천적인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꼼꼼하게 챙기고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제 대안은 우리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 정말 국민들이 ‘아, 이정도면 됐다’ 할 정도의 좋은 경제 대안들을 이제 한 달 뒤에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드려서 다시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구경제를 다시 도약의 길로 이끌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면 격려해주시고, 따끔한 말씀도 같이 해주셔서 꼭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대구, 경북이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na+;2019. 7. 16.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대구, 경제지표, 세금,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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