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청와대 회담은 국정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 등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됐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중진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많이 제시해주시면 좋겠다.

외교로 풀어야 할 일을 무역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잘못된 일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지만 글로벌 경제는 물론,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동북아 정세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경제보복을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우선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되, 기업과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외교적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해법을 내놓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가 있다. 이번에 제가 회담을 제의한 것도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한 결정이었다.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들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회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국가적 위기극복의 계기를 마련해서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정책 대전환 없이는 기업도 청년도 살 길이 없다. 저는 지난 월요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서 고충을 들었다. 그리고 어제는 대구를 방문해서 경제인들과 경제토론회를 가졌다.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강제단축, 과도한 규제와 반시장 정책으로 도저히 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제가 어제 방문한 대구의 중소기업은 주문이 끊겨서 공장을 돌리지도 못하고 있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다 망할 지경이라면서 청와대에 가면 제대로 잘 따져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다 보니까 청년일자리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 가운데 3분의 1이 직장을 못 구하고 있었다. 3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17%에 육박하고,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이들도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그나마 취업한 청년들도 10명 중 2명은 시간제 일자리이고, 1년 이하 계약직도 25%에 달하고 있다. 취업자의 40%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 150만원 미만이고, 한 달에 50만원도 못 버는 청년이 전체의 5%를 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신규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하는 기업이 44.5%에 달하고, 아예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기업도 41.3%나 된다고 한다.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정책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청년들과 국민들의 고통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고집을 꺾는 것만이 경제 회생의 길임을 깨달고, 하루속히 경제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지금 임기 3년차에 벌써 16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하고,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나도 대통령과 코드만 맞으면 된다는 이런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회를 가볍게 여기면 이런 식의 막무가내 인사를 계속 밀어붙일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 것인가. 검찰은 어느 정부 조직보다도 공정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자리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과연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결국 ‘대통령과 정권의 코드만 살피지 않겠나’ 그런 우려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검찰총장을 임명해놓고 우리당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 수사 받으라고 하는데 대놓고 야당탄압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검찰을 퇴행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피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대통령이 검찰을 정권의 사유물로 여기고,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나라의 법치도 바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은 즉각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오늘 제71주년 제헌절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와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라는 핵심가치가 담긴 우리의 헌법이 생일을 맞는 날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폭거, 국회 패싱, 야당탄압 등 국회와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돌이켜보면 기쁨과 축복보다는 암담함이 가득한 그런 제헌절이다.

여당은 계속해서 이 민의의 정당을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 안보파탄 면죄부 국회로 만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의 위신과 체면보장에 더 몰두하고 있는 여당이다. 여당의 계속되는 몽니 부리기로 본회의마저 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릴 그런 위기이다.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 선박 입항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아예 대꾸조차 없다. 경제문제는 또 어떤가. 2007년 통계작성 이후 청년실업률은 최악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의 수출보복으로 인한 핵심기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주52시간 유지하면서 연구자들 52시간 때문에 집에 가야 되는데 무엇을 연구할 수 있겠는가. R&D 업종만이라도 예외업종으로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 주52시간에 대해서 예외업종 확대나 선택근로제로 우리가 움직여보자고 해도 들은 척도 안한다. 저는 이 정부는, 그리고 이 여당은 경제도 안보도 관심 없다. 기승전 총선이다. 총선을 위해서 이 국회를 참으로 이기적으로 편협하게 이끌고 있다.

방탄국회라고 욕하니까 많이 아프기는 아팠나보다. 영장청구와는 별 관련성도 없는 경찰소환을 끌어다가 우리가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음모 아니냐고 이야기한다.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본질을 흐리지 마시라. 여당 의원들과 일부 무늬만 야당 의원들이 사실상 경찰 견학 한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놀이로 경찰의 야당겁박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입법부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한심한 행태이다. 국회를 행정부에 예속시켜서 스스로 권한을 저버리고, 정권에 충성하는 영혼 없는 국회의원을 택한 것이다. 집권여당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야당의원들은 오늘 제헌절을 맞아 한번이라도 의회민주주의 본질에 대해서 숙고해주시라. 본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치가 정말 공정과 타협이라는 정치 본질에 부합하는지, 적대와 배제라는 후진적 정치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깊게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KBS, MBC 말씀 좀 드리겠다. ‘해고는 살인이다. 차별받지 않는 세상, 계약직이 설움 받지 않는 세상’ 누가 그토록 외쳐왔는가. 바로 지금의 집권세력, 그리고 그들과 운명을 함께하며 방송, 언론, 각종 기관을 틀어쥐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장악세력들이다. 달라질 줄 알았다. 우리의 정권 때 일부 잘못한 행태들을 고쳐줄 줄 알았다. 하지만 이 집권세력 정치이념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차별과 갑질을 합리화하고 있다. 숨 쉴 틈도 없이 탄압하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죄다 내쫓아버린다. 이것이 오늘 KBS, MBC라는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실상이다.

지난 2016년, 2017년 MBC에 채용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보시라. 겉으로는 공정언론, 민주언론을 말하던 최승호 사장 권력의 완장을 차자마자 바로 해고통보를 했다. 결국 사법부에 의해 복직이 되자 그때부터 따돌리고, 무시하고, 인격을 짓밟았다. 급기야 이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1호’ 진정을 내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 정권의 전임 정권 들쑤시기, 보복정치에 홍위병처럼 앞장서고 있는 MBC,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 추태가 바로 오늘날 집권세력의 민낯이다.

KBS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거창한 탄압기구를 만들어서 중징계를 남발하고, 한직으로 발령 내는 등 이 정권의 불편한 내부인사들을 사정없이 눌러 찍고 있다. 청와대 수석의 전화 한통을 받고 태양광 사업의 청와대 외압의혹을 고발한 다큐의 재방송을 스스로 보류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2019년판 땡전뉴스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이다. ‘땡문뉴스’겠다. 문자 한통으로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양승동 사장, 청와대라는 뒷배만 믿고 국회마저 무시하고 있는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관련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법적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다. ‘권불십년’이다. 권력에 취해 공영방송마저 무너뜨리는 이 행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성한 언론 언젠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제 우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함께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3월에도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서 ‘서해상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다’ 이런 발언으로 우리 호국영령들을 모독해서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바 있었다. 이후 넉 달 동안 반성은커녕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로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증폭시켜 왔을 뿐이다. 군은 삼척항 북한 동력선에 대한 경계실패에 대해서도 미덥지 못한 해명으로 국민들을 분통 터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개입과 사건을 은폐·축소하려한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은 채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국민 기만적 발표를 해서 빈축을 샀다. 이 행위들은 군형법상 근무태만의 죄, 거짓보고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들이다. 이 정권의 신적폐 기록을 추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또 지난 4일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사건은 결국 무단이탈, 자수조작 등으로 군 기강해이의 끝판을 보여줬다고 본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국방부가 군 정신교육에서 안보보다는 남북관계 평화만 강조하면서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가 지금 전염병처럼 전군에 번지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도 비상도 걸지 않는다. 또 위수지역이라는 것도 다 없애버렸다. 그렇게 해서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주요 참모가 미사일 도발 중에도 골프나 치고 있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졌다. 전에 볼 수 없었던 군함의 홋줄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경계에 실패한 군, 은폐 조작을 일삼는 군, 갑질하는 군, 도박에 빠진 군이라는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군 현실이다.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될 정도로 군의 정신무장은 거의 해체수준이다.

이와 같은 기강해이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잘못된 안보 국방관과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에서 기인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 큰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안보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다고 하겠다. 집권여당이 안보무능 장관 한사람 구하겠다고 추경안이 예정된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서 해임건의안 의결을 막겠다는 편협한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한다.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문제는 양국관계가 나빠질수록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입는 피해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커진다는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를 빨리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내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는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라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호전적 발언을 하는데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는 발언인 만큼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외교는 선악의 잣대, 호불호의 잣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국익의 잣대가 모든 판단과 대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나빠질수록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궁극적인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대책 없는 반일감정팔이 발언만 쏟아낼 경우에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분야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데 한·미·일 공조가 절대적 역할을 해왔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유엔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잊어서는 안 된다. 한·미·일 공조가 삐걱될수록 우리의 안보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한일관계가 오늘날 이처럼 악화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우선해서 중시해야 할 것은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다. 지금은 양국의 정상끼리 말싸움을 하고, 국민감정만 자극할 시점이 아니라 한일관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현 상황을 수습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우리 자유한국당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이른바 적폐청산의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기도 하다. 제 발등을 찍은 자승자박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정부측 위원이었고, 이해찬 당대표가 위원장이었다. 이 민관공동위원회가 당시 내린 결론은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다. 일본에 ‘다시 법적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라는 국제법의 룰이었다. 이에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끝난 것으로 인식됐고, 이 역시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도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한 사법자제의 전통을 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같은 사법자제를 모두 사법농단이라 보고 처벌한 것이다. 곧 사법자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외교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행정부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서 기존의 결론을 뒤집었던 것이다. 이처럼 문 정권이 뒤집은 강제징용 보상 문제,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던 자업자득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민정수석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4일, 조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보도자료를 산자부보다 14분 빠르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의 소관문제도 아닌 것을 조 수석이 먼저 발표를 한 셈이다. 공직기강해이를 문제 삼아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사생활까지 조사했던 민정수석실이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 본인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법무부장관이 됐을 경우에 사법농단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 수석은 이른바 페북 질을 하고 있다. 민정수석하기도 바쁠 텐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법무부장관 임명이 아니라 민정수석 해임을 해야 한다. 만약 조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내년도 최저임금 소폭 인상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못 지켰다고 공식 사과했다. 최저임금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에서는 왜 사과하지 않는 것인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의 잘못된 처방은 환자를 죽인다. 선장의 잘못된 판단은 승객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국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즉각 폐기해야만 한다. 청와대 오판으로 대한민국의 위기가 더욱 더 깊어져서는 안 된다.

내일 대통령과 5당 대표간의 회담이 예정이 되어있다. 이번 모임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대통령과 당대표간의 회담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 회담을 수락하신 이상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 부디 이 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난국의 해법이 도출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있고 성과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이 ‘이제 금융분야를 비롯해서 전방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당도 이미 초당적 차원에서 이번 사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여당의원은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2척의 배를 거론했으며, 청와대 조국 수석은 동학혁명 당시의 죽창가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또 김현종 차장은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처럼 뭉치자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마치 국가가 국민을 벼랑 끝에 등 떠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이러한 언급된 모든 것은 당시에 무능한 위정자의 백성의 피와 눈물, 국민적 희생 위에 일어선 것이다. 일본 경제보복 앞에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고 우리 기업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국민적 희생을 강요하는 선전이나 선동은 멈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의 정치력과 외교력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국익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아베 총리와의 전격 회동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올라서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만원 공약을 못 지키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년 동안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의 빛 바란 공약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참에 탈원전을 비롯해서 문재인 케어, 4대강 보 철거 같이 지금도 여념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감당 못할 공약들도 철회하는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 덧붙여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최저임금 공약에 대해서만 두 차례 사과를 했을 뿐이다. 사회전반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참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행여나 인사참사, 고용참사, 원전참사, 자사고 참사 등 참사시리즈를 빚어내고 있는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어린 사과는 언제쯤 나타날 것인지 개봉박두를 기대하겠다.

올해 2월 러시아에서 북한 석탄 3천여 톤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혐의로 토고 국적의 선박 ‘DN5505’를 현재 선박을 압류하고 조사 중인데 이 선박의 최종 구매자는 E사라고 한다. 석탄 수입업체 E사는 올해 3월 UN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에서 이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공개된 바 있다. 이 석탄을 운반한 ‘와이즈 어네스트’라는 북한 선박은 지난 5월 미국 당국에 의해 몰수되어 미국령 사모아 섬에 억류 중이며, 미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포항에 석탄을 반입하려고 한 그 회사가 바로 E회사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수사기관은 북한산 석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전의 ‘와이즈 어네스트’에 산적된 석탄 수입 실효권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한 바가 있다.

이처럼 정부 수사당국이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쉬쉬하는 사이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입항을 하고 있고, 일본에도 입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다. 마린트래픽과 아시아 항만국 통제위원회를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반입했다고 지목된 선박 7척이 지난해 8월 이후 일본에도 입항기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의 이름은 ‘리치 글로리’, ‘샤이닝 리치’, ‘진롱’, ‘스카이 엔젤’, ‘싱광5’, ‘리치 비거’, ‘진아오’의 선박이 되겠다. 그런데 어제 16일,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고, 특히 국정원은 이들 선박들의 결의위반 내용을 일본측에 전달했는데도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응을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휩싸였던 이들 선박 중 일부는 한국을 여전히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리치 비거호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13차례 한국 포항과 여수, 부산 등에 입항하였다. 그리고 이 리치 비거호는 지난 8일부터 인천대교 인근 바다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또 싱광5호는 올해 2월, 4월, 5월 중 총 세 차례 평택, 여수, 포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에서 일본 측에 전달을 했는데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이들 선박 중 일부가 아직도 우리나라 항구에 입출항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는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대북제재특위는 명백한 정황에도 수사를 제대를 하고 있지 않는 수사당국 및 관련자에 대해서 지난 6월 18일, 청와대 안보실장과 관세청장, 해경청장, 수입업체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것’, ‘일본이 외교의 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강공을 이어갔다. 현실적인 판단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일본은 내수중심의 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이 무역 분쟁이 생긴다면 한국이 입는 피해가 일본보다 2배, 3배에 달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고, 외교의 장으로 나오라고 해놓고 지난 6월 말 G20 정상회의에 대통령은 막상 참석을 안 한 정상회의도 있고, 일본과 정상회담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일본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외교력과 정치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임진왜란 12척과 동학혁명의 죽창가까지 거론하며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파기, 일본 수산물 수입 불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갈등이 축적되어 이상 징후가 여러 차례 감지되었지만 이 정부의 외교라인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방치하며 이를 키워왔다. 일본은 앞으로 핵심 산업용 원료와 기술의 반출 제한, 한일 은행 간 크레디트 라인 차단, 일본이 보유한 한국 기업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그리고 일본이 계획했던 국내 투자계획 철회 등이 앞으로 내놓을 보복카드로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하려 했다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가뜩이나 소득주도성장의 폐해와 혹독한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해결책은 고사하고,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지 묻고 싶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는 순간 한일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이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기 전까지 작금의 수출 규제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는 결국은 미래와 국익이라고 생각을 한다. 김종필 前총리는 한일국교 정상화를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이고, 김대중 前대통령은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문화개방까지 했던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한일관계를 관리했던 경험이 있다. 그 두 지도자를 우리가 지금 원조 토착왜구라고 비난할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은가. 국민감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첫째도 둘째도 국익을 우선으로 임해야 되겠다.

65년 한일국교 정상화할 때 일본과 한국의 국력이 30대 1이었다. 지금 삼성전자가 소니를 제친 상황에서, 3대 1까지 따라잡은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를 대하는 자세가 옛날처럼 접어주고 대하질 않는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일으킨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부상하니까 미국이 이대로 중국을 놔둘 수 없다고 느낀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도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임진왜란 이야기하고, 죽창가 이야기하고, 이게 해법이 되겠는가. 외교가 작동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주 치밀하게, 전혀 지금 작동 되지 않고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은가. 이런 점을 영수회담에 가셔서 대표께서 강력하게 대통령께 상기시켜주시고, 환기시켜주시기를 바란다.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의 철거, 일부 철거를 결정을 했다. 두 개보는 완전개방 결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매우 강했다. 심의과정도 졸속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분노를 했고, 또 많은 주민들은 해체반대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철거 대상지역인 3개 지역, 세종시, 공주시, 나주시의 지역의회에서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 지방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세종시장,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민주당 대표조차도 세종보 해체 유보를 환경부에 요청하고 있지 않은가. 3개 보의 주인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의 움직임은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진작부터 이런 상황을 간파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4대강 보 해체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지금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해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4대강 보 처리방안이 환경부에서 나온 지 5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도 민주당은 이렇다 할 입장을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다. 침묵 당론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민주당에게 말씀드린다.

‘국민들과 지방의회, 지자체장들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여당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민주당이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보 철거를 결정한 환경부 조사평가위의 결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철거 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인지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일본의 주요물자 수출 규제로 생긴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통령과 국정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참석하시기로 한 결정은 잘하신 결정인 것 같다. 이런 국면에서 보통 야당은 국민감정이나 이런 것을 앞세워서 강경론을 피력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은 국익을 고려하는 현실적 선택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뒤바뀐 것 같다. 정부여당이 오히려 국익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감정이나 내년 선거를 고려한 정치공학적 고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 당의 입장이나 국민들의 생각을 확실하게 전해주시고, 이 문제로 생긴 위기가 제대로 잘 국익에 맞게 수습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란다. 영수회담은 하고 나면 항상 후유증이 남고 서로 말이 다르고 한데 6명이나 모이는 회동이지만, 1대 1 회동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이번 기회에 이것이 총체적 위기국면에서 국정의 방향을 돌리는 그런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다.

방금 들어온 속보이다. 지금 행담도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신고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엇갈리는 반응인데 주민이 신고했다는 주장과 경찰이 신고했다는 주장이 있다. 더 가관은 뭐냐면,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지역 수심이 낮아서 잠수함 침투 가능성이 낮다’ 왜 국방부가, 정부가 이것을 미리 발표를 할까.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발표해도 되는데 국방부가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실되고 정직하게 밝혀야 된다. 우리 자유한국당 역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었는가. 참 거짓말쟁이 검찰총장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는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우리가 시킬 때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 되게 살아라’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이 말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한 거짓말쟁이 정권이 되어버렸다. 또 거짓말쟁이 정권이다.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하루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베 수상한테 한마디 하겠다. 독일을 본받으시라. 독일은 1970년 이후에 역대 총리가 46년째 이상 사과를 하고 있다. 자신들의 과오를 항상 용서를 빌고 있다. 그런데 아베 수상은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과에 굉장히 인색하다. 그리고 비열하다. 어떻게 정치외교의 부분을 경제 분야까지 비겁하게 비열하게 연관 짓는가. 저는 이러한 역사적 인식이 부족한 이 일본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초당적으로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에 나서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최고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그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앞으로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행동으로 몸으로 이 일본 정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로잡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틀 동안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했다. 기자 분들 전화는 다 받았고, 때로는 격론을 벌이기도 했고, 서로 공감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생각, 제 입장을 계속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2014년 7.30 보궐선거, 재선거를 기억하시는가. 저는 그 재선거 때 당선되어 재선 국회의원으로 여의도로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온 여의도, 그 국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발자국도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새누리당 연찬회가 있었고, 저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한정해서 세월호 유가족에게 주자고 했었다. 제가 유일하게 이런 주장을 했기에 모든 언론에서 제 이야기를 보도했었고, 당내에서는 엄청난 비난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다. 그 당시 제 입장은 이런 것이었다. 세월호를 아이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누구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 어머니는 제 밑의 동생을 낳다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갔다. 죽음에 대한 제 생각은 누구든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제 생각은 그렇게 확고한 신념이 되어버렸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언급했을 때 외교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였다. ‘반일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내년 총선의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네티즌들의 댓글을 살펴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의병을 일으킨다는 한심한 발언도 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 주로 임진왜란 당시 왜관을 불러온 무능한 선조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유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눈에 띄는 댓글을 발견하고 무릎을 쳤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을 빗대어 외교문제를 또 국내정치에 또다시 이용하려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비판한 댓글이었다. 그 댓글은 ‘세월호 한 척으로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배 12척으로 이긴 이순신 장군보다 낫다’는 반어적인 표현이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반일감정과 외교파탄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그 면에서 놀랐던 것은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온 외교적 파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가 가져온 외교적 파탄은 아베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월요일 최고위에서 발표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회의가 끝나고 기자 여러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떤 기자 분은 저에게 그 말을 취소하라고 했다. 격론 끝에 자신의 말을 취소하겠다고 하더라. 일부 언론에서 막말이라며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막말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시해주는 기사는 없었다. ‘세월호’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막말인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 막말인가.

또 어느 기자 분은 제가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했다고 막말이라고 하더라.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이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한 것을 풍자하여 말한 그 네티즌의 댓글은 결국은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는가. 저 또한 세월호를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에는 다 동의하시는가. 그런데 왜 이 말이 막말인가. 자유한국당이 쓴소리를 하면 모든지 막말인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듣기 싫은 비판은 모두 막말이라고 치부해버리기로 작정하셨는가.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희생당한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 월요일 그 긴 발표내용 중에 자극적인 표현만 따와서 제가 이야기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부분은 국민에게 전하지 않고, 마치 세월호와 관련하여 막말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일부 언론도 언론의 자유와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다.

진짜 막말의 예를 들어보겠다.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은 여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누드화에 합성한 미술가라는 인간과 함께 국회에 이를 전시해 놓았다. 이것이야말로 막말이상의 행동이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은 뭐라고 했는가. 표현의 자유라고 했는가. 또한 이 표창원 의원은 몇 년 전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배치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에서 노란색 탬버린을 흔들고, 주홍색 가발을 머리에 쓰고 춤을 추며 사드 괴담송을 불렀다. ‘강력한 사드 전자파 밑에서 몸이 찢어질 것 같다.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 가짜뉴스 만들고 허위사실 유포한 의원이다. 아직도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하다. 이런 사람 국회의원 자격 있는가. 과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표창원 의원이 한 것처럼 그대로 누드화에 합성시켜놓고 전시하면 그것에 대하여 언론과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여자인 대통령 사진을 누드화에 합성시켜 전시하도록 기여한 표창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을 제명하지도 않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버젓이 방송에 나가서 궤변을 늘어놓게 하고 있다. 이번에도 이 표창원 의원은 SNS에 늘어놓고 있다. ‘공적인 일을 해서는 안 돼.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 한국당은 오직 권력욕과 소아적 감정풀이, 편 가름 선동과 공격에만 매달린 집단, 이제 그만 해체하고 해산하기 바란다’ 일부 언론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써주고 있다. 그런데 그 어떤 언론도 막말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자신의 행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말과 가짜뉴스와 궤변과 거짓말을 일삼는 자가 어느덧 고상한 척 내용도 없이 제가 한 말을 막말이라고 떠들면서 자유한국당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말이 이것이 진정 막말이 아닌가. 과거에도 막말 이상의 막 행동을 하고 이렇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진짜 막말만 쏟아내도록 그 소속 의원을 방치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해산되어야 하는 정당 아닌가.

표창원 의원과 민주당에게 저는 SNS가 아닌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표창원 의원의 말을 그대로 대입해서 말해보겠다. ‘공적인 일을 해서는 안 돼. 국가와 국민 위하는 마음,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 민주당은 오직 권력욕과 소아적 감정풀이, 편 가름 선동과 공격에만 매달린 집단, 이제 그만 해체하고 해산하기 바란다.’

오늘이 제헌절이다. 우리 헌법에서 자유, 경제 어떻게 변천되어왔고, 이 정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보겠다. 71년 전 오늘, 세종로 중앙청 중앙홀에서 대한민국 첫 번째 제헌 헌법이 공포되었다. 제헌 헌법이 공포된 그날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시작이 되었고, 법치의 두 가지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시작이 되었다. 제헌 헌법에서 자유는 신체, 거주이전, 신앙과 양심, 언론, 출판 등 12가지 걸쳐서 인용되었고, 지금까지도 헌법 한쪽 기둥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고, 이 땅이 자유대한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조항은 이렇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놓고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환경에서 보장된다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경제적 균형과 평등이 경제적 자유보다 앞선다’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마 일제강점기에서 갓 벗어난 시대상, 골고루 못 살던 경제상을 반영했다고 보여진다.

두 번째 1962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참고로 62년은 우리나라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처음 시작한 날이다. 이때는 경제적 자유가 더 부각되고 그 가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2항에서 ‘국가는 사회정의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80년 10월 27일에는 이 조항에다가 한 조항만 더 넣었다.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이랬고, 마지막으로 현행 헌법인 87년 헌법에서는 ‘경제의 자유와 창의’ 이 조항에다가 개인에다가 기업을 추가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2항에서 그 유명한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간다.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 개입근거를 인정하고 있다.

제헌 헌법에서 현행 헌법까지 개정연혁을 보면 1항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최우선 가치이자 기본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항에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 정부 지금 어떤가. 개헌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항은 마치 없는 조항 취급하고, 자유보다 사회주의식 평등을 앞세우고, 창의보다 통제가 기업의 자율보다 노조의 파업을 앞세우고 있다. 사람중심경제, 소득주도성장, 내 삶을 책임지는 첫 번째 정부, 이런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서 국가주의, 정부개입주의, 국민을 앞세운 국가만능주의가 이 땅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일은 일주일에 52시간만 해라. 비정규직은 안 된다. 모두 정규직으로 바꿔라. 최저임금은 확 불려라. 원전은 멈춰라. 새로 더 짓는 것 안 된다. 4대강 보는 적폐다. 부숴라. 자사고는 폐지해라’ 이 내용들이 결국 ‘베네주엘라행 사회주의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올라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문 정권의 체제 전환시도의 부작용은 경제에서 그냥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IMF, 글로벌 경제위기보다도 더 어렵다’ 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호에서 빨리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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