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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7일 (수)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about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나경원(羅卿瑗) 황교안(黃敎安)
【정치】
(2019.07.18. 08:35) 
◈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7월 17일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17일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에 다시 한 번 헌법가치와 우리 국회의 지금의 현 모습을 생각해본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는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짓밟히고 있다. 유린되고 있다. 우리 국회는 모욕되고 있고, 능멸되고 있다. 우리 야당은 어떠한가. 지금 겁박 받고 있고, 탄압받고 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서, 민주당에게 있어서 ‘국익은 있느냐, 도대체 안보는 있느냐, 민생은 있느냐’ 하고 묻고 싶다.
 
지금 일본의 통상보복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정말 치밀한 외교적인 접근보다는 반일감정에만 편승하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다. 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했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강경 대응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결국 국익보다는 이 정권에는 ‘오로지 정권의 이익, 기승전 총선밖에 없는 그런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정책의총을 마련했다. 내일 당대표께서 정말 초당적으로 일본의 통상보복에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청와대에 가신다. 우리가 오늘 한번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의 반일감정 부추기로는 우리가 어떠한 해법도 이루어낼 수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법적 판결과 외교적 해결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좋은 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다.
 
또 이 정권에 안보가 있는가. 정경두 장관 해임안, 국정조사 요구했더니 이제 이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 정말 어렵사리 열은 국회이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정경두 장관 해임안 표결될까봐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이다.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사실상 가합이 된 18일, 19일 중에서 하루만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이다. 정경두 장관 방탄국회, 안보파탄 방탄국회를 민주당이 자처하고 있다.
 
민생은 있는가. 지금 경제 어렵다고 모두들 아우성이다. 엊그저께 일본 관련해서도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느냐, R&D 분야가 아니라도 주52시간의 예외업종으로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선택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민주당은 경제 법안에 대해서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오로지 추경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추경도 진정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보인다. 저는 이번 어렵사리 열린 국회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결국 3無국회가 된다고 본다. ‘추경처리를 위해서 국무위원은 출석도 안 하고, 두 번째로는 본회의도 이렇게 되면 없게 되고, 세 번째로는 법안논의도 없는 3無국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지금 이런 국회의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민주당과 정부는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은 하나도 없는 그런 오로지 자신들의 선거만 생각하는 그러한 정권이고, 그런 여당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어제 보면 우리가 인사청문회하면 뭐하는가.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되고 있다.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는 줄 소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런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회를 정상화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 여러 분들의 일치단결된 우리의 그런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황교안 당대표>
 
수고들 많으시다. 잘 아시는 대로 ‘초당적 차원에서 대통령과의 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게 내일로 다가왔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우리 회담과정에 충실하게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제가 ‘청와대 회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우리가 뭐 얻을 것이 있겠는가, 성과가 있겠는가, 들러리만 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여러 걱정들을 하시고 염려하신다. 그렇지만 제 관심은 지금 우리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고, 경제가 정말 말없는 폭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지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로지 국민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돌파구를 마련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회담을 제안을 했다. 어려운 회담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제가 어제, 그제도 우리 경제인들 만나서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 말씀들을 들었는데 답이 없다. 경제인들에게 답이 없다. 이 정부가 이렇게 답답하게 모든 것을 다 막아놓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같이 여러 가지로 도모해야 되는 일들까지 어떻게 보면 한쪽의 눈으로 그렇게 막아놓고 있으니까 더 나아갈 길들이 없다고들 너무 힘들어들 하셨다.
 
우리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런 국민들의 어려운 아픔들을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정책전환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촉구하려고 그런다. 그 방향으로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의원님 여러 분들께서 또 이런 여러 의견들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 잘 정리하고 준비해서 이번 회담이 의미가 있는 정말 제가 여러 번 걱정하고 이야기했던 만남으로 그치고 들러리만 서는 이런 회담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국정을 회복하는데 조그마한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신각수 대사님, 그리고 우리 정인교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 말씀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na+;2019. 7. 17.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제헌절, 헌법가치, 통상보복, 정책의총,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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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나경원(羅卿瑗) 황교안(黃敎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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