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손혜원 이름만 나오면 작아지는 검찰과 정부, 특검과 국정조사가 답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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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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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이름만 나오면 작아지는 검찰과 정부, 특검과 국정조사가 답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공영방송 KBS의 악의적인 야당 모독, 양승동 사장은 사퇴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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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19. 22:07) █
◈ 손혜원 이름만 나오면 작아지는 검찰과 정부, 특검과 국정조사가 답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손혜원 의원 부친이 여섯 번의 탈락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들어서자 보훈처 규정까지 바꿔가며 단박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검찰이 특혜 은폐는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다는 봐주기 수사 결과를 내놨다.

손혜원 의원 부친이 여섯 번의 탈락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들어서자 보훈처 규정까지 바꿔가며 단박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검찰이 특혜 은폐는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다는 봐주기 수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보훈처 실무자만 끼워 맞추기로 기소하는 코미디 같은 일까지 벌어졌다.

무려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내놓은 이런 어이없는 수사 결과가 영부인의 절친이라는 손혜원 의원이 아니라면 가능했을지, 스승에게 건넨 캔커피 하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일반 국민이라면 어떤 결론이 나왔을지,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보안자료를 이용한 차명 매입은 있었지만, 이보다 훨씬 심각한 직권남용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려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한 번의 비공개 소환 조사만으로 수사를 마치거나, 아예 소환 조사 없이 서면 조사만 진행하는가 하면, 수사 결과 발표도 문자메시지로만 전달하려다 항의를 받는 등 유독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저자세가 일관되게 유지된다.

결국 손 의원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와 꼬리자르기용 부실 수사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면 특검과 국정조사만이 답이라는 것을 검찰이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민주당은 영부인 친구라는 이유로 청와대의 눈치나 보지 말고 즉시 손 의원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에 동의해야 한다.

더 이상 이 정권은 정의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

\na+;2019. 7. 19.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손혜원, 보훈처,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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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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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