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면 경제문제가 다 풀릴 것 같이 야단법석을 떨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정체불명’의 일본 대책 예산을 추경에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다.
아무리 추경이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듯이 국회에서 정한 절차와 순서가 있는데 막무가내이다.
일본 대책 예산은 규모도 고무줄이다.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1,200억, 여당 정책위의장은 3,000억을 얘기하더니 최근에는 최대 8,000억짜리 나몰랑 예산이 일본 대책 예산이라며 돌아다니고 있다.
이 정도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안을 만들어서 국가재정법 제35조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수정예산을 거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하다면 사업의 내용이라도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어떠한 시도조차 없이 ‘야당 탓’만 하며 그저 말로만 추경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한다. ‘국회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식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성장률 하향 조정을 비롯해 악화된 경제지표가 쏟아지고 있다. 경제위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금이라도 정해진 절차와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 추경을 마무리 해라.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정을 운영해라. 집권여당의 생떼에 국민 살림살이는 나날이 힘들어진다.
\na+;2019. 7. 22.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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