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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론 폐기하라”는 민주당, 제발 북한에 그렇게 외쳐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국익보다 총선 영향 먼저 따지는 민주당, 국정 책임질 자격조차 없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김정은 오판 자초한 문재인 정권, 9.19 군사합의 폐기하고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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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8.01. 10:25 (2019.08.01. 10:25)

【정치】김정은 오판 자초한 문재인 정권, 9.19 군사합의 폐기하고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지난 25일 요격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엿새 만인 오늘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요격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엿새 만인 오늘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 스스로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무력시위’라고 규정하고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안보 재앙 사태에서도 당시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 했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NSC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오늘 더 낮고 짧은 비행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일련의 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미북 판문점 회동을 두고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니 ‘새로운 평화 시대의 도래’ 운운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말만 앞세웠던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온 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것은 결국 현 정권의 굴종적인 북한 눈치 보기와 한미 동맹의 약화,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의 공백 발생 등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우리의 국방역량만을 약화시키는 9.19 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일련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임을 분명히 한 뒤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추가적인 제재를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사전 억지는 고사하고 사후 대응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도 강력 촉구한다.
 
평화는 화려한 말이 아닌 강한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19. 7.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북한,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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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