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기어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졸렬한 각의 결정을 강행했다. 이는 일본도 피해를 입게 되는 ‘자해행위’이며, 상호 협력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도 부끄러운 짓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에서조차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아베정부는 부당한 경제보복을 철회해야 한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 역시 오늘 ‘일본이 넘어선 안되는 선을 넘었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그것밖에 없나, 그게 정말 효과는 있는 것인가.
‘분노의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외교적 해결’은 한시가 급하다.
어떠한 방법도 한일 갈등이 확대되고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고 대한민국 산업 전반이 경쟁력을 잃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국민들은 모두 굳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힘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일본 화이트리스트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