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미국과 충분히 했다는 “교감”은 도대체 어떤 교감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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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8월
	8월 30일 (금)

▪ 미국과 충분히 했다는 “교감”은 도대체 어떤 교감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던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었나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대한민국 경찰이 민주당의 행동대장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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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04. 09:23) █
◈ 미국과 충분히 했다는 “교감”은 도대체 어떤 교감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지소미아 파기로 굳건해야 할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은 “한국 결정에 실망했다”했고, 랜들 슈라이버 美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고 협정을 연장할 것”을 직접 요구했다.

지소미아 파기로 굳건해야 할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은 “한국 결정에 실망했다”했고, 랜들 슈라이버 美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고 협정을 연장할 것”을 직접 요구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전에 미국과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교감하고 이해했단 말인가?

여당대표까지 나서 지소미아 없이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자기위로’일 뿐이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한일을 넘어 동북아시아 안보의 중추이자 한미동맹의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치졸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지소미아 파기는 ‘감정적 대응’인가 아니면 외교라인의 ‘무능한 판단’인가?

감정에 치우쳐 몇몇 청와대 인사가 독단적으로 국익을 해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국민은 불안하다. 이번 일로 대한민국이 돌이키기 힘든 동맹국의 ‘신뢰’를 잃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대외 외톨이 문 정권이 스스로 고립을 자처해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은 ‘말뿐인 평화’는 바라지 않는다.

안보 불안을 극복하고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인사들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na+;2019. 8. 3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지소미아, 파기, 한미동맹, 교감, 실망,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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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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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