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무산시킬 핑계 찾지 말고 자유한국당의 양보안 수용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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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투리 논평) 조국 콘서트하고 장관되나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무산시킬 핑계 찾지 말고 자유한국당의 양보안 수용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조국 후보자 지명한 문 대통령, 국민께 사죄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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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04. 09:23) █
◈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무산시킬 핑계 찾지 말고 자유한국당의 양보안 수용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범죄 연루 혐의로 수사까지 개시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핵심에는 본인과 가족이 있고, 따라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

범죄 연루 혐의로 수사까지 개시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핵심에는 본인과 가족이 있고, 따라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증인 채택을 90일간 논의하자거나 가족의 증인 채택은 절대 불가하다며 속 빈 강정 같은 껍데기 청문회를 만들어 결국 청문회 자체를 아예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를 내버린 것이자 스스로 청와대 출장소나 마찬가지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인사청문회를 간곡히 부탁한다던 조 후보자의 공언도 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비록 청문회에 꼭 필요한 핵심 증인이라 해도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조 후보자의 딸, 배우자, 어머니 등을 제외해 증인 범위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억지와 생떼로 이미 무효가 된 청문회 날짜를 고집하며 사실상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일방적인 비호와 변명만 늘어놓을 관제 청문회 쇼나 벌이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도록 돕는 동시에 국민 앞에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며, 오히려 신속한 수사로 조 후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국정 운영은 대통령의 시간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에 따르는 것이고, 대통령의 인사 역시 개인적 선호가 아닌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법대로 정상 진행되도록 민주당의 최소한의 양식 있는 판단을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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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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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조국,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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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