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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10월
  10월 11일 (금)
사법부 독립 해치는 조국 비호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조국 임명 강행이 가져온 공동체 붕괴,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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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0.11. 13:51 (2019.10.11. 13:51)

【정치】조국 임명 강행이 가져온 공동체 붕괴,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의 뜻도 무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강행이 국정 붕괴에 이어 우리 사회 공동체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국민의 뜻도 무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강행이 국정 붕괴에 이어 우리 사회 공동체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진작 단죄했어야 할 조국을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장관에까지 앉히며 직접 감싸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별도의 문제까지 끌어들여가며 법과 상식에 따라 쉽게 결론 날 사안을 이념의 문제, 진영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사회적 신뢰마저 빠르게 무너지며 우리 사회는 심각한 혼돈과 갈등에 빠지고 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어용 지식인에 불과하면서 유튜브 언론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유시민이 정작 자신의 세치 혀로는 해임 운운하며 공영방송을 흔들어대고 언론 자유를 위협해대자 KBS는 전례 없는 내분에 휩싸였고 기자들은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상상 못할 인신공격까지 당하고 있다.
 
이미 범죄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위헌적 쿠데타라 하고 증거 인멸을 증거 보전이라 하는 등 사법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말을 쏟아냈던 장본인이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분노가 폭발 직전이고 진영 간 갈등이 치유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는데도 이를 수습해야 할 대통령이 눈 감고 입 닫은 채 책임을 방기하자 이젠 같은 정부 내에서마저 조국에 대한 이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차피 민심을 잃은 마당에 지지층이라도 결집해 내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 때문인지, 아니면 사태를 수습할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못 느껴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2019년 대한민국의 대혼돈은 조국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 때문인 것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조국을 파면하는 것만이 문 대통령이 국민께 용서받는 길이다.
 
2019.10.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조국 임명 강행, 검찰 개혁, 공영방송, 대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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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