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조국은 가족구하기 이해충돌 ‘가짜개혁’에 더 이상 공적권한을 남용하지 말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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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4일 (월)

▫ ‘파면’ 아닌 ‘사퇴’에 끝까지 조국 감싼 문재인 대통령, 문책인사 포함한 국정쇄신 실현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사필귀정(事必歸正)이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조국은 가족구하기 이해충돌 ‘가짜개혁’에 더 이상 공적권한을 남용하지 말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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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0.15. 02:30) █
◈ 조국은 가족구하기 이해충돌 ‘가짜개혁’에 더 이상 공적권한을 남용하지 말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어제 당정청 회의에 이어 오늘 조국 장관이 추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 급하긴 급한가 보다.

어제 당정청 회의에 이어 오늘 조국 장관이 추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 급하긴 급한가 보다.

청와대와 민주당,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사실은 ‘검찰장악’이며 수구적 진보의 ‘거짓개혁’임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우리 편은 수사를 못하게 하고, 정권이 원하는 표적수사만 하겠다는 것 아닌가.

부인 검찰조사에 맞춰 가족구하기 ‘이해충돌 검찰개혁’을 당당하게 발표하면서 ‘책임감’ 운운하는 황당하고 뻔뻔한 말을 국민이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고 공수처를 만들어 수사권한을 빼앗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국민은 조국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며, ‘살아있는 권력’과 앞으로 ‘사라져갈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검찰 힘빼기’라고 의심한다.

조국 장관은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끝을 보겠다"고 했다. 국민은 어이가 없다. 정작 끝내야 할 것은 어울리지 않는 장관 자리에 대한 미련과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조국의 위선이다.

진보의 탈을 쓴 수구진보 가짜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조국의 검찰개혁도 부끄럽고 민망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조국의 검찰개혁은 가짜다. 지금이라도 조국을 파면하고 진짜 개혁을 해라.

\na+;2019. 10. 1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검찰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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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필귀정(事必歸正)이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조국은 가족구하기 이해충돌 ‘가짜개혁’에 더 이상 공적권한을 남용하지 말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조국 수사 막기 위해 손잡은 당정청, 철면피 중의 철면피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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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 ◈ 참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조국(曺國) # 검찰개혁안 ? 이인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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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