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은 물론 국민의 상식과 법질서마저 붕괴시켜 온 조국이 결국 사퇴했지만, 본인과 부인에 대한 수사와 사법적 단죄를 약화시키기 위한 여론몰이용 꼼수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으로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장본인인 문 대통령이 파면한 것이 아니라 조국 스스로 물러났다는 점에 더해, 여전히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핑계로 범죄자 조국은 감싸면서 국민의 뜻에 반해 임명을 강행한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문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조국을 비호한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의 경질을 사퇴로 포장해 또 한 번 국민을 속인 것이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조국 임명 강행 및 감싸기’라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 소신 있는 말 한마디 못하고 국정 혼란을 방치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
자신들을 뽑아 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청와대 눈치나 보며 조국 비호에 앞장섰던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이 세 치 혀로 혹세무민하며 조국 지키기에 앞장서 온 유시민 등 친정권 나팔수들을 비롯해 공공재인 방송을 조국 비호 수단으로 전락시킨 일부 언론사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조국 사태를 거울삼아 경제와 외교, 안보 등 그간 국정 곳곳에 누적된 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과감한 문책인사를 포함한 국정쇄신을 즉각 실현해 국력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독선적인 국정운영과 잘못된 경제정책에 따른 분열과 민생 파탄으로 국민을 광장에 나오게 만든 문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면서 이제 와 국민께 통합과 민생 경제를 위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것이다.
\na+;2019.10.1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조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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