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의원 수 확대’에 군불을 떼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만 해도 “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는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변인까지 나서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선거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본색을 드러낸 이유는, 의원 수 확대를 미끼로 범여권 야당을 끌어들여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속셈이다. 명백한 야합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제 국민마저 두렵지 않은 것인가. 국민은 결코 ‘의원 수 확대’를 원치 않는다.
국회가 인원이 부족해 일을 못했던 적은 없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의석수 30석 감축’을 제안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과 범여권에 의해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국회의원 수, 결코 늘려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의원 정수가 야합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과 범여권은 ‘의원 수 확대’를 위한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na+;2019. 10. 2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키워드 : 의원 정수 확대, 선거법,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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