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법도, 국회도 무시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만, 국민은 분노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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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도, 국회도 무시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만, 국민은 분노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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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05. 12:12) █
◈ 법도, 국회도 무시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만, 국민은 분노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공관을 리모델링했는데, 이 중 4억 7천만원을 무단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공관을 리모델링했는데, 이 중 4억 7천만원을 무단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는 석재 공사비로만 8억원 이상이 쓰여, 모범을 보여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소와 청렴은 뒷전인 채 사치와 과시에 매달리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대법원장 개인을 위한 공사에 ‘사실심 충실화’ 예산과 ‘법원 시설 확충 및 보수’예산을 전용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안 그래도 자신을 임명한 현 정권에 굴욕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는 국회와 법률까지 무시하는 것은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국회 무시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부 독립은 외면하면서 권력의 단맛에 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만에 국민은 강하게 분노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예산 무단 전용이 자신을 포함한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밝혀 국민께 사죄한 뒤 관련자를 전원 엄중 문책해야 한다.

\na+;2019. 11. 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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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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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