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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장관들의 선거용 꼼수 정치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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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1.09. 16:37 (2019.11.09. 16:37)

【정치】아마추어 장관들의 선거용 꼼수 정치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의 ‘시행령 만능주의’ 꼼수 정치가 점점 독재 수준이 되고 있다. 아마추어 장관들을 앞세워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책을 내 맘대로 뒤흔들고 있다. 국회패싱 일방통행 불통정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시행령 만능주의’ 꼼수 정치가 점점 독재 수준이 되고 있다. 아마추어 장관들을 앞세워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책을 내 맘대로 뒤흔들고 있다. 국회패싱 일방통행 불통정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행령 하나 고쳐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 확대하더니 대상 지역은 깜깜이로 지정해 버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수십년간 운영해 온 교육제도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시행령 하나 바꿔서 아예 전면 폐지해 버리겠다고 한다. 즉흥적인 선거용 졸속 정책에 국민은 너무나 혼란스럽다.
 
김현미 장관은 모호한 적용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면서도, 문 정권 인사들이 투기한 지역은 쏘옥 빼버리는 묘수를 두었다.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해달라던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외면하더니 선거를 앞두고서야 마지못해 해제했다.
 
유은혜 장관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자사고를 폐지하면서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화’라고 한다. 북한 ICBM을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없다고 한 정의용 안보실장 만큼이나 황당한 말장난이다.
 
학부모들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5년짜리 대통령 입만 바라보면서 자녀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백일지소계’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언제까지 아마추어 장관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맡겨야 하는가. 아마추어 정치인 두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도 모자라 대한민국까지 망치고 있다. 도대체 다음에는 무슨 짓을 벌일지 이제는 걱정을 넘어 무서울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철학’은 물론 ‘국민’도 없고 이념과 선거만 있다. 철학도 소신도 능력도 없는 정치인 장관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2019. 11. 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불통정부, 분양가상한제, 선거용 졸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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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