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갖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여야3당 간 협의해서 합의해 달라며,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하셨다.
국회의장님의 대승적 결단 덕분에 여야 간 협상의 시간이 생긴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강행을 한 손에 들고 제1야당을 사실상 협박하면서 협상하는 시늉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불법 사보임으로도 모자라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마저 무시하면서 강행된 패스트트랙이었다.
진정한 협상을 위해서는 불법 패스트트랙이 원천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천 무효 절차의 불법 사슬을 지금이라도 끊어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만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민주당은 협박과 협상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순리에 맞는 협상다운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
\na+;2019. 11. 25.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패스트트랙, 원내대표 회동, 의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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